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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부실로 인한 타워크레인 사고의 책임을 조종사에게 떠넘기지 말라
전용수
236호
2018. 2. 1
국토교통부는 1월 5일 타워크레인 종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오래된 타워크레인의 관리 강화, 검사 내실화와 같이 안전 점검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이 개정안에 타워크레인 조종석 감시카메라 설치 등 문제적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것은 설치 해체 뿐만 아니라 ‘일상적 운전에도 타…
비트코인 거래실명제에 부쳐
:
거품으로 피해 볼 서민 보호책은 없는 정부
지면
김종현
236호
2018. 2. 1
1월 30부터 암호화폐 실명제가 실시됐다. 한때 문재인 정부의 내각 일각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쇄시킬 수 있다는 으름장도 나왔다. 그에 견주면 꽤나 온건한 규제책이 나온 것이다. 강력 규제 반대 여론이 한몫했을 테고, 초기에 제시된 규제안이 문재인 정부 내 다수가 보기에도 과격했던 탓도 클 것이다. 문재인은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부처 간 협의와 …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 부동산 투기
:
정부 정책보다 훨씬 강력한 대안이 필요하다
지면
김종현
236호
2018. 2. 1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중적 불만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투기 대책에 대한 불만은 단지 투기세력의 볼멘소리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노동자·서민 사이에서도 투기 세력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정부에 대한 불만이 싹트고 있다. 지난 19일 발표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사람들은 24퍼센트에 그친 …
정의당 김종대 의원의 폭로로 드러난 이명박의 UAE 거짓말
지면
김종환
236호
2018. 2. 1
정의당 김종대 의원(사진)이 한국 지배자들의 치부를 선두에서 폭로하고 있다. 지난해 말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에 핵발전소 수출 계약을 따내려고 공개되지 않은 국방 합의를 맺었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의 폭로는 이명박의 국방장관이었던 김태영이 며칠 후 UAE와의 비밀 합의 존재를 실토하도록 하는 데 중요한 구실을 했다. …
‘북극 한파’와 기후변화
:
현실이 된 기후변화의 위협
지면
장호종
236호
2018. 2. 1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는 ‘북극 한파’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수도관이 얼어 임시 거처를 마련해야 하는 불편부터 지하철 운행 장애,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증가까지.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겨울 한파는 지구 ‘온난화’의 결과이고, 이 사실은 꽤 오래전에 알려졌다. 많은 과학자들이 ‘기후변화’라는 용어를 선호하는 이유다. 기후변화는 인류…
제천 화재 참사 – 이후로도 변한 게 없다
지면
안우춘
236호
2018. 2. 1
29명이 사망한 제천 화재 참사가 구조적 인재였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제천 화재 참사를 조사한 소방청 합동조사단은 “부실한 방화 관리, 건축 구조상 급속한 화재 확산, 소방 대응력 부족 등이 복합돼 많은 인명 피해를 가져온 인재”라고 발표했다. 부실한 방화 관리와 화재에 취약한 건물 구조 문제는 이미 상당 부분 알려진 것들이다. 스프링클러와 …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임박
:
올림픽은 세계평화를 위한 축제인가?
박한솔
237호
2018. 2. 1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올림픽은 “세계 평화” 상징으로 알려진다. 문재인 정부와 주류 언론들은 평창 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이라고 홍보하기 바쁘다. 문재인 정부가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대화를 재개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하는 것 등을 보면 올림픽이 정말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듯한 인상을 준다. …
추천 도서 《가짜 자존감 권하는 사회》
:
“자존감 지키려면, 병든 사회를 변혁하려 싸워야 한다”
지면
장호종
236호
2018. 2. 1
《싸우는 심리학》, 《트라우마 한국사회》 등 수십 권의 심리학 저서로 잘 알려진 김태형의 신간이 출판됐다. ‘심리연구소 함께’ 김태형 소장은 오늘날 사람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의 원인을 개인의 내면에서 찾으려 하는 미국식 주류 심리학을 비판해 온 몇 안 되는 진보적 심리학자다. 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그 속에 인간들이 맺는 ‘관계’에 주목해야 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말한다
: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통령이 책임져라”
지면
강철구
236호
2018. 2. 1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최강 한파”를 무릅쓰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 사태와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1월 24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노숙 농성을 시작했다. 일주일이 넘어가고 있다. 문재인은 “노동계를 국정 파트너로 존중하겠다”면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안명자 전국교육공무직본부장은 1월 30일 청…
기업 존폐 위기에 처한 STX·성동조선
:
국유화로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
박설
236호
2018. 1. 31
중견 조선소인 STX조선해양, 성동조선해양이 기업 존폐의 기로에 놓였다. 지난해 말 채권단은 기업 실사를 통해 ‘존속 가치보다 청산 가치가 더 높다’고 발표했다. 이어 지난 1월에는 정부가 두 기업의 생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2차 실사에 돌입했다. 정부와 채권단은 삼정KPMG를 컨설팅사로 선정했고, 2월 말~3월 초경 실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일각에…
살인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장우성
236호
2018. 1. 31
1월 16일 법무부는 올해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특별단속지역은 24개소(2017년)에서 34개소로 확대되며, 특히 건설현장 지정이 확대된다. 또,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부 합동 단속도 기간이 연 20주에서 22주로 확대되고, 단속인원도 현행 339명에서 400명으로 늘어난다. 이 밖에도 법무부 …
현대·기아차 이중임금제 확대
:
임금 차별과 이간질에 맞서 단결을 추구해야 한다
김우용
236호
2018. 1. 31
현대·기아차 사측이 비정규직, 여성, 신입사원 등에 대한 임금 차별을 확대하고 있다. 얼마 전 마무리된 기아차 비정규직 임단협에서 식당·청소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성과급을 대폭 낮게 책정한 것이 그런 사례다. (관련 기사: 본지 235호 ‘기아차 식당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중단하라’) 연초 정규직 임금협상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다. 합의안의 임금 …
지방선거 앞두고 성소수자 혐오 조장
:
자유한국당은 충남인권조례 폐지 시도 중단하라
양효영
235호
2018. 1. 29
1월 15일, 자유한국당 충남도의원 23명, 국민의당 1명, 무소속 1명이 충남도의회에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 폐지안은 29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논의하고 2월 2일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성소수자 쟁점이 논란이 돼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은 경우는 있지만, 이미 있는 조례를 도의회가 직접 나서 폐기하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충…
고려대 임시 전학대회
:
청소 노동자 투쟁을 지지하는 안건이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되다
연은정
235호
2018. 1. 29
1월 28일 일요일, 고려대 임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에서 ‘청소 노동자들의 투쟁 지지 및 연대 확장을 위한 전학적 결의안 의결에 관한 건’이 압도적 찬성(찬성 58, 반대2, 기권5)으로 가결됐다. 방학 중에 단일 안건으로 임시 전학대회가 개회되는 건 매우 드문 일이다. 게다가 전학대회 정원 88명 중 65명이나 참석해 출석률도 높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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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3호
2025.07.01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