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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강협 제주난민인권범도민위원회 언론팀장 인터뷰
:
“거주지 제한 풀고 난민을 지원해야 합니다”
지면
정선영
252호
2018. 6. 29
6월 27일 제주도의 33개 종교·노동·사회·진보정당 등이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위원회’(이하 범도민위원회)를 결성했다. 범도민위원회 신강협 언론팀장을 인터뷰했다.현재 제주도에 있는 예멘 난민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난민들 상황은 극과 극입니다. 지난 번에 400분이 넘게 취직을 나갔는데 직장에서 어떻게든 견디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근로계…
문재인, 개혁 염원 표 덕분에 선거 압승하고 우회전 개시하다
지면
김문성
252호
2018. 6. 29
지방선거에서 사람들은 한반도 평화조차 반대하며 적폐 청산과 개혁의 발목을 잡는 자유한국당을 꼭 낙선시키고 싶어 했다. 당선 가능한 민주당 후보들에게 표가 쏠린 가장 큰 이유다. 이런 결과는 어느 정도 예견됐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출신 정치인들과 지역 조직들이 선거 전에 민주당으로 대거 이동했다. 영남 지역에서 민주당 공천 후보자 수는 지난 지방선거의 2…
주 52시간제 시행 유예, 특별연장근로 허용, 유연근무 확대 …
:
노동시간 단축 열망 배신한 문재인 정부
지면
박설
252호
2018. 6. 29
문재인 정부가 지방선거 이후 열린 첫 당정청 회의에서 주 52시간제 시행에 6개월 ‘계도 기간’을 두겠다고 발표했다. 재계(경총)의 요구를 즉각 수용해 사실상 시행을 유예한 것이다. 정부는 이것이 주 52시간제의 “현장 안착화”를 위한 조처라고 말한다. 그러나 6개월만 기다리면 좋은 날 온다는 신호가 결코 아니다. 정부는 이미 1년 전에 잘못된 노동부 …
2011년 신세계이마트의 노조 설립 방해 공작
:
노동부가 뇌물 받고 도와 준 사실이 드러나다
박한솔
252호
2018. 6. 29
신세계이마트(이하 이마트)는 노조 탄압으로 악명 높다.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이 2013년 폭로되면서, 이마트의 노조 설립 방해와 체계적인 노조 탄압 공작이 탄로 났다. 이마트는 사과하는 시늉은 했지만, 관련자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다. 이후 관련자들은 오히려 승진했다. 그런데 6월 26일 이마트의 위법 행위를 감시·감독해야 할 고용노동부…
호봉제 폐지·임금체계 개악 시도
:
공공기관에서 임금 하향평준화 선도하는 문재인 정부
지면
이정원
252호
2018. 6. 29
6월 19일 김동연 기재부장관은 공공기관의 호봉제를 “직무급 중심의 보수체계”로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호봉제를 최대한 약화시켜 근속에 따른 임금 상승을 억제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기재부는 조만간 ‘공공기관 보수체계 운용 방향’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문재인은 대선 때부터 근속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호봉제는 ‘공정…
노동부의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면죄부 주기
유병규
252호
2018. 6. 29
최근 고용노동부가 2013년 당시 삼성전자서비스가 ‘불법파견 소지가 강하다’는 일선 노동청의 의견을 두 차례나 무시하고 ‘적법 도급’으로 결론을 뒤집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013년 7월 19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은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검찰 수사로 전환하자는 의견서를 내며 근로감독 기간 연장에 반대했다. 그러자 고용노동부는 이례적…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
“자회사는 덩치만 큰 하청기업”
지면
김지혜
252호
2018. 6. 29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가 6월 29일~30일 1박 2일 파업에 돌입했다. 노동자들은 생활임금 보장, 포인트제 폐지, 자회사로 미전환센터(강서, 마포, 제주) 전원 전환, 유연근무제 폐지, 안전한 일터 등을 요구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 7월 협력업체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자회사인 홈앤서비스로 고용했다. 당시 사측은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학교 비정규직
:
최저임금 개악 폐기시키고, 진짜 정규직화 쟁취하자
지면
강철구
252호
2018. 6. 29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책’은 “총체적 낙제점”이다.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등 비정규직 교·강사 직종은 상시·지속 업무임에도 아예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전환심위의원회 결과, 전환율은 11.1퍼센트에 불과하고 그조차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것이어서, 실질적 처우 개선은 미미하다. 간접고용 노동…
양승태 사법 적폐의 희생양
:
진보당 탄압 피해자들을 사면하라
박한솔
252호
2018. 6. 29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적폐에 대한 수사에 별 진척이 없는 가운데, 진보당 ‘내란음모죄’ 사건 관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행동이 시작됐다. ‘내란음모’ 사건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과 정부에 대한 항의 목소리가 커지자 사회 분위기를 냉각시키려고 그저 토론회를 연 것을 공격한 민주적 권리 탄압 사건이었다. 이 사건이 재판 …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
: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분석과 비판이 여전히 유효하다
—
경향포럼 ‘더 나은 미래, 불평등을 넘어’를 보며
이정구
252호
2018. 6. 29
세계 자본주의 체제가 미중 무역갈등과 보호무역주의, 미국과 유로존의 금리인상, 신흥국의 위기 전파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이 왔다. 2008년 리먼브러더스의 파산과 함께 시작된 세계경제 대침체가 10년이 됐다. 자본주의 경제는 회복되기는커녕 다시 심각한 위기에 빠지지 않을까, 전 세계 지배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자본…
최저임금
:
필요한 것은 보완책이 아니라 ‘악법 폐기, 대폭 인상’이다
지면
장우성
252호
2018. 6. 29
6월 27일 한국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와 일자리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기구 복귀를 결정했다. 민주노총이 6월 30일 정부 출범 후 최대 규모의 대정부 항의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 찬물을 끼얹는 유감스러운 일이다. 한국노총은 민주당과 ‘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정책협약 이행에 관한 합의문’에 서명하고, 이를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영향을 …
무역 전쟁
:
경제 불황 속 격화되는 지배자들 간 갈등
지면
정선영
252호
2018. 6. 29
무역 전쟁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6월 1일 미국이 EU·캐나다·멕시코산 철강에 25퍼센트, 알루미늄에 10퍼센트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자 이에 대응하는 보복 공격들도 확대되고 있다. 6월 22일 EU는 미국의 오토바이·위스키·청바지 등에 최고 25퍼센트의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은 이를 철회하지 않으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
이탈리아, 제2의 그리스 되나?
김종환
252호
2018. 6. 29
저성장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이탈리아가 유럽연합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상황이다. 2015년 그리스에서는 극심한 경기 후퇴와 그 처방을 둘러싼 갈등 때문에 그리스의 유럽연합 탈퇴 문제가 화두가 된 바 있다. 이는 이듬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에도 영향을 끼쳤다. 지금 유럽 지배자들은 이탈리아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전개돼 유럽연합이 또 한 차례 …
계속되는 예멘 난민들의 고난
:
난민보다 국민이 우선이라는 포퓰리즘 반대해야
지면
김종환
252호
2018. 6. 29
전쟁을 피해 한국을 찾은 예멘인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 일자리는 구했지만 숙소로 돌아갈 차편을 구하지 못해 화장실에서 노숙한 사례, 인건비도 못 받고 해고됐지만 주변의 비난이 두려워 항의도 못 하는 사례 등 제주도에서 예멘인을 돕는 커뮤니티에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올라오고 있다. 그들을 돕고자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난민 100여 명이 한데 지낼 수…
생리대 기업의 여성환경연대 손해배상 소송
:
독성 생리대 파동의 책임을 전가하는 적반하장
전주현
252호
2018. 6. 29
지난해 독성 생리대 파동 때 논란이 됐던 생리대 ‘릴리안’의 제조판매사 깨끗한나라가 여성환경연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이 6월 27일에 열렸다. 깨끗한나라는 여성환경연대가 “국민적 공포감을 조성해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고, 수백억 원의 “매출 하락과 영업 손실”을 초래했다며 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 앞서 ‘생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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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70호
2026.01.20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