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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돌아보기 ①: 경제, 국제, 한반도
271호
2018. 12. 20
2018년이 저물어 가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노란 조끼’ 운동이, 한국에서는 24살 청년 노동자의 가슴 미어지는 죽음에 항의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올해가 얼마나 다사다난하게 지나갔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듯하다. 〈노동자 연대〉는 한 해를 돌아보며 주요한 사건을 되짚어 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그 1부로서 이번 호에는 경제, 국제, 한반도 분야를 …
정부의 산업안전보건법은 크게 부족하다
지면
김문성
271호
2018. 12. 19
문재인은 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청년 노동자의 죽음을 언급하며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여당은 정부가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은 지난해 문재인이 약속해 올해 발의한 것이다. 외주화를 금지하고 원청 기업의 산재 예방·처벌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올초에는 청와대가 올…
9차 일자리위원회의 알맹이 없는 일자리 창출 방안
지면
장호종, 김은영
271호
2018. 12. 19
일자리위원회가 12월 14일 9차 회의를 열고, ①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방안, ②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방안, ③ 지역일자리 사업의 지역자율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를 얼핏 보면 꽤 개혁적인 일자리 창출 방안이 나온 듯한 인상을 준다. 보건의료인력 특별법이나 시도별 사회서비스원 설립 의무화 등이 언급돼 있기 때문이다. 전자는…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
민자가 아니라 공적
公的
으로 건설·운영하라
지면
정선영
271호
2018. 12. 19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추진이 본격화하고 있다. 파주~서울~화성을 잇는 GTX A노선은 올해 내 착공할 계획이다. 양주~서울~수원을 잇는 GTX C노선은 최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고, 내년 초에 사업방식을 결정한다. GTX는 일반 철도보다 3~4배 빠른 최고 시속 200킬로미터로 달리는 급행철도이다. GTX가 개통되면 수원, 송도, 동탄 등 수도권…
프랑스
:
노란 조끼 운동이 계속되면서 새로운 세력들이 동참하다
찰리 킴버
271호
2018. 12. 19
‘노란 조끼’ 운동이 12월 15일 프랑스 전역에서 시위를 벌여,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의 신자유주의에 맞선 항쟁을 이어 갔다. 경찰 7만 명은 노란 조끼 운동의 다섯 번째 주말 행동인 “행동 V”를 깨뜨리려 작심하고 시위대와 충돌했다. 파리에서 경찰은 평화적 시위대에 최루액을 분사하고 최루탄을 쐈다. 최소 90명이 체포됐다. 시위 참가 학생…
헝가리판 ‘탄력근로제’ 반대 시위가 분출하다
밥 옥슬리
271호
2018. 12. 19
헝가리 우파 정부의 가혹한 노동법 개악에 맞선 시위가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분출했다. 12월 12일 이후 부다페스트에서 사흘 연속으로 시위가 있었고, 16일 일요일에도 시위가 열렸다. 이번 시위의 규모가 커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시위 참가자는 최대 수천 명 남짓이다.) 시위대의 분노, 전투성, 반정부 정서에서 [현 정부에 대한] 광범한…
故 김용균 씨 산재 사망
:
12월 22일(토, 서울) 범국민 추모제에 참가하자
지면
신정환
271호
2018. 12. 19
지난 8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열린 발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논의 자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발전 정비 시장이 “앞으로 가장 크게 성장할 블루칩 영역”이라며 “외국 기업과 경쟁하려면 ... [민간 개방을 통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그로부터 4개월 뒤 김용균 씨가 사망했다. 정부의 외주화 정책이 스물네 살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독자편지
더 이상 죽이지 말라
—
김용균 씨의 죽음을 애도하며
박태현
271호
2018. 12. 19
또 사람이 죽었다. 내 첫 제자뻘 되는, 얼마 살아 보지도 못한 젊은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촛불 대통령 운운했던 문재인은 비정규직을 없애 달라고, 그래서 안전한 일터에서 일하게 해 달라고 호소했던 노동자의 절절한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그리고 그가 죽음의 일터에서 일하도록 방치했다.어느 일간지에서 고 김용균 씨의 죽음을 그린 만평을 봤다. 거기에는 목부…
독자편지
예멘 식당에서의 따뜻한 경험
박태현
271호
2018. 12. 19
얼마 전 친구와 이태원에 있는 예멘 식당에 다녀왔다. 요즘 가끔 이국 음식을 먹는데, 예멘 난민이 난민 인정도 못 받는 상황에서 그 동네 음식을 먹어 보며 예멘을 조금 알아보고 싶었기 때문이다.식사를 시작했는데 옆 테이블에서 식사하시던 아주머니께서 우리에게 대뜸 이 식당을 일부러 찾아 온 거냐고 물었다. 그렇다고 대답하니까 제주 예멘 난민에 대해서 어떻게 …
12월 22일 편파판결 불법촬영 항의시위
:
올해를 달군 불법촬영 항의운동을 돌아본다
지면
정진희
271호
2018. 12. 19
12월 22일 6차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시위’가 광화문에서 열린다. 집회 사흘 전인 12월 18일 밤, 주최 측인 ‘불편한용기’는 이번 집회를 마지막으로 다음 시위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전격 밝혔다. 불편한용기가 이런 결정을 발표한 배경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다. 주최 측은 “지난 5월부터, 6차를 준비하고 있는 지금까지 진보진영·보…
중앙일보의 교활한 왜곡 보도
:
양극화는 노동계급 내부가 아니라 계급 사이에서 커져 왔다
장호종
271호
2018. 12. 19
〈중앙일보〉는 12월 16일 동국대학교 김낙년 교수의 연구 발표를 인용해 이렇게 보도했다. “상위 10%가 전체 소득 43% 차지…상위 1%보다 10%가 더 심해” “대기업·금융권·공기업 정규직”의 소득이 상위 10퍼센트에 포함되는데 부의 양극화가 자본과 노동자 사이보다 노동자들 사이에서 더 크다는 얘기다. 2016년 소득을 국가별로 비교해보니 한국의 상…
택시 vs 카카오 갈등에 부쳐
:
진정한 대립은 택시·카카오 자본가 대(對) 노동자
김인식
271호
2018. 12. 19
12월 10일 택시 노동자 최우기 씨가 카카오 카풀 서비스 도입을 반대하며 분신했다. 그는 자신의 “시신을 카카오 본사 앞에 안치해 달라”는 유서를 남겼다. 가슴이 아프고 답답한 일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신기술이 평범한 노동자들에게 좋은 일자리·노동조건을 보장해 주지 않고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사실은 자본주의의 극단적 모순이다. 우버가 도입…
부산대 비정규교수노조
:
강사 대량해고 저지 위해 파업에 나서다
정성휘
271호
2018. 12. 19
11월 29일 개정 강사법이 통과됐다. 개정 강사법은 방학 중 임금 지급, 교원 지위 문제 등에서 대학 비정규 교수들의 열악한 처우를 일부나마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예산 지원을 충분히 하지 않아, 여러 대학에서 강사 대량해고 시도가 벌어지고 있다. 부산대 당국도 비정규 교수들을 대량 해고하고, 대형 강좌와 사이버 강좌를 확대하고…
김용균 씨 죽음을 부른 발전 민영화의 20년 궤적
지면
신정환
271호
2018. 12. 19
발전소 하청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비극은, 20년 넘게 진행돼 온 발전 민영화와 외주화 정책이 낳은 비극이다. 문재인 정부도 발전 주요 부분에 도입한 민간 경쟁 확대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국가가 압축적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전력을 안정적인 가격에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오랜 기간 전력산업(발전, 송전, 배전, 판매)을 …
반복되는 청년 노동자의 죽음
:
왜 청년들은 열악한 일자리를 강요받는가
지면
양효영
271호
2018. 12. 19
고(故) 김용균 씨의 죽음은 다른 청년 노동자들의 죽음과 흡사하다. 2016년 구의역에서 스크린 도어를 홀로 수리하던 열아홉 살 청년 노동자가 열차와 스크린 도어 사이에 끼어 사망했다. 올해 초에도 이마트에서 스물한 살 노동자가 무빙워크를 점검하다가 기계에 끼어 숨졌다. 이들은 모두 하청업체에 소속된 비정규직이었다. 안전 업무를 담당하던 이들은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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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5호
2026.08.18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