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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라데이지 호 실종자 가족 기자회견
:
“대통령만 바뀌었지 변한 게 없다” ― 수색을 조속히 재개하라
김승주
209호
2017. 5. 26
5월 26일 오후 2시, 스텔라데이지 호 실종자 가족들이, 현재 농성 중인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해 대통령 면담 요청 민원을 전달하려다 경찰 1백여 명에 의해 가로막혔다. 스텔라데이지 호는 초대형 화물선으로, 2017년 3월 31일 남대서양에서 침몰했다. 이 사고로 한국인 8명을 포함한 선원 22명이 실종됐…
[성명] 학살자 전두환 찬양한 어용기자
:
문재인은 이낙연 총리 지명 철회하라
2017. 5. 26
이 글은 5월 26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이다. 문재인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 지명된 이낙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났다. 청문회에서는 위장전입, 자녀 병역 기피 등 여러 문제들이 다뤄졌다. 그중 최악은 이낙연이 〈동아일보〉 기자 시절 전두환의 ‘업적’을 찬양하는 기사들을 쓴 것이다. 1981년 이낙연은 기사에서 전두환과 미 대통령 레이건의 …
대만, 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다
왕야팡
209호
2017. 5. 25
5월 24일 대만 사법원 대법관회의(한국의 헌법재판소)가 민법에서 동성 2인의 혼인을 금지하는 게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입법기관은 2년 안에 법률을 수정하거나 제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동성애 커플은 스스로 호정사무소(戶政事務所)에 가서 혼인 등록을 하면 된다. 이로써 대만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나라가 됐다. …
육군 A대위 유죄 선고 규탄 긴급 행동
:
“A대위 유죄판결 규탄한다! 군형법 92조6 폐기하라!”
이지원
209호
2017. 5. 25
5월 24일 오전 분노스럽게도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A대위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했고, 저녁 8시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이 주최해 동성애자 군인 A대위 유죄 선고 규탄 긴급 행동 및 정당연설회가 열렸다. 집회엔 주최 단위와 성소수자 단체뿐만 아니라 노동자연대, 사회변혁…
맨체스터 폭탄 공격
:
우파들이 공포를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209호
2017. 5. 24
현지 시각으로 5월 22일 밤, 영국 맨체스터에서 끔찍한 폭탄 공격이 벌어졌다. 가수 아리아나 그란데의 콘서트가 있었던 맨체스터 경기장을 떠나던 사람들 중 22명이 사망했다. 그중 다섯 명은 어린이와 청소년이었다. 그레이터맨체스터 주(州) 경찰은 [사망자 외에도] 59명이 부상당했다며, 이 사태를 자살 폭탄 테러로 규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라크·시리아 …
스탈린 시대 향수에 젖은 박노자 교수의 레닌주의 곡해
이수현
209호
2017. 5. 24
박노자 교수(이하 인명 뒤의 직함과 존칭은 모두 생략)는 “‘레닌주의’는 신주단지인가?”라는 글에서 1917년 10월 혁명 후 레닌의 급선무는 혁명의 생존이었고, 이를 위해 레닌과 그 당은 집권 초기부터 노동자들의 공장관리가 아니라 중앙집권적으로 산업을 경영하고, 전제정의 비밀경찰을 능가하는 새로운 비밀경찰(체카)을 창설하고, 징병제로 운영되고 옛 제정 군…
A대위 유죄 선고 규탄한다
—
군형법 92조의6 폐기 법안 발의 환영한다
성지현
209호
2017. 5. 24
5월 24일, 군 법원이 A대위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A대위는 동성인 군인과 합의된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군형법 92조의6 '추행'죄 위반으로 구속된 상태였다. A대위는 유죄 선고의 충격으로 법원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다가 현재는 안정을 찾았다고 한다. 지난 16일 군 검찰이 A대위에게 군형법 92조의6…
장하성·김상조 등의 문재인 정부 참여
:
재벌 개혁이 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할까?
지면
강동훈
209호
2017. 5. 23
문재인은 대통령 취임식에서 이렇게 말했다.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고 재벌 개혁에도 앞장서겠다.” 그는 또, 1990년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책실장을 맡아 재벌 개혁 운동을 한 하승창을 청와대 사회혁신수석비서관으로 임명했다. 재벌 개혁 운동을 대표하는 김상조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에, 장하성 교수를 청와대 정책실장에 임명하면서 재벌 개혁…
5·27 전국교사대회
:
문재인 정부는 교육 적폐 청산하라
지면
정원석
209호
2017. 5. 23
5월 27일 전교조 결성 28주년 기념 전국교사결의대회가 서울 대학로에서 열린다. 노동기본권·정치기본권 쟁취,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입시경쟁교육·특권학교 폐지 등을 요구한다. 이 요구들은 ‘교육 적폐 청산과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들이다. 본 대회 후에는 광화문까지 행진을 하고, 민주노총이 주최하는 ‘최저임금 1만 원! 비정규직 철폐…
경제 침체와 문재인 정부, 그리고 노동자 투쟁
지면
김하영
209호
2017. 5. 23
올해 노동자 투쟁에 영향을 미칠 몇 가지 주요 요인들이 있다. 무엇보다 경제 침체다. 경제 침체의 구체적 형태는 각국에서 일어나는 투쟁의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 2008년 시작된 세계경제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데, 나라마다 전개 양상이 달랐다. 한국 경제는 이 침체의 초기 국면에서는 대중국 수출 덕분에 일정한 완충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초기, 사회주의자 앞에 놓인 전망
지면
최일붕
209호
2017. 5. 23
이 글은 최일붕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이 소속 단체의 한 회의에서 한 발제의 원고를 기사용으로 편집한 것이다 문재인 등장의 경제 환경은 나쁘다 문재인 정부 등장의 맥락을 노무현 정부 등장의 맥락과 비교해 보면 몇 가지 의미심장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드러난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했을 때는 한국 경제가 중국의 경제 성장 덕분에 1997~98년의 소위 ‘IMF…
문재인 정부의 외교·국방 정책
:
진보·좌파가 ‘문재인, 잘하라’ 응원할 때가 아니다
지면
김영익
209호
2017. 5. 23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집권기에 견줘 훨씬 더 어려운 대외환경에 처해 있다. 먼저 이 점을 살펴봐야 한다. 2008년 세계 공황 이후 경제 침체가 장기화한 가운데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의 경쟁은 계속 점증해 왔다. 트럼프 정부의 등장은 동아시아에서 불확실성을 더 키운 요인이 됐다. 취임 직후 트럼프는 국방비 10퍼센트 증액안을 내놓으며 군비 증강에 박차를…
문재인의 미세먼지 대책
:
상징적인 조처를 넘어설 수 있을까?
지면
장호종
209호
2017. 5. 23
문재인은 당선 6일 뒤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일단 30년 이상 된 석탄 화력 발전소 8기를 6월 한 달 동안 ‘셧다운’(정지) 한다는 것이다. 내년부터는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봄에 4개월씩 노후 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때문에 각종 호흡기 질환으로 고생하던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가뭄에 단비 같은 느낌이었을 것이다. 실제 이 발표 이후…
일자리위원회에 기대를 걸어야 할까
이정원
209호
2017. 5. 23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일자리위원회 구성에 착수했다. 그리고 5월 16일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의결했다. 일자리위원회는 내각 구성 완료 후인 6월에 공식 가동될 예정이다. 일자리위원회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첫째,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대통령 직속 …
문재인 정부의 개혁 ‘선물’을 기다리지 말자
지면
김문성
209호
2017. 5. 23
5월 23일 아침 박근혜가 수갑을 차고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는 장면을 보고 진정한 개혁과 진보를 염원하는 많은 이들이 통쾌해 했을 것이다.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의 결과물이다. 그러므로 현 정부는 민중이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려 구속시킨 결과로 등장한 정부인 것이다. 이는 문재인에게는 양날의 칼이다. 민중의 자신감과 열망은 그에게 부담스런 압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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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9호
2026.01.1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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