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종대 의원(사진)이 한국 지배자들의 치부를 선두에서 폭로하고 있다.

지난해 말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에 핵발전소 수출 계약을 따내려고 공개되지 않은 국방 합의를 맺었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의 폭로는 이명박의 국방장관이었던 김태영이 며칠 후 UAE와의 비밀 합의 존재를 실토하도록 하는 데 중요한 구실을 했다.

이후에도 김종대 의원은 ‘모두 자기 책임’이라는 김태영의 말과 달리 비밀 군사협정에 정식 서명한 주체는 당시 외무부 장관 유명환이라는 사실과, 이 과정 전체를 주도한 당사자가 이명박이라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추가 폭로했다. ‘꼬리 자르기’를 경계하고 이명박 본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김 의원의 폭로가 사실로 확인되고 추가 폭로가 이어지자, 그전까지 침이 튀도록 정부의 외교 무능을 제기하던 자유한국당과 보수 언론은 궁색해져 조용히 꼬리를 내렸다.

UAE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찰떡공조’를 자랑하며 중동의 긴장을 끌어 올리는 대표적 국가인데 그들이 벌이는 전쟁에 자동 개입을 약속했다니 실로 간담이 서늘하다. UAE와 그 인근 해역에 파병된 한국군(아크 부대, 청해 부대)은 이미 수백 명에 이른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많은 사람들의 안위는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이면 합의

우익은 걸핏하면 자유 민주주의를 지고지순한 가치로 내세우지만 이번 폭로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 규칙조차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줬다. 이명박, 김태영 등이 언론과 국회에 대고 “이면 합의 없다”고 말한 내용을 다시 듣고 있으면 정말이지 눈 하나 깜짝 않고 거짓말하는 모습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특히 군사 분야는 자본주의 국가 기구의 핵심 부문이자 그만큼 은밀하고 더러운 뒷거래가 많고 평범한 사람들에게 숨기고 싶은 내용이 많기로 악명 높다. 그래서 지배자들은 과거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국회 국방위원회 등에 포함되는 것을 막아 왔다.

그런 점에서 정의당에 속한 김 의원이 국방위원으로서 평범한 사람들은 쉽게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를 토대로 폭로하는 것은 몹시 유용하고, 무엇보다 국회 바깥에서 좌파와 진보 진영이 운동을 건설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그 때문에 견제도 만만찮을 것이다.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유당 김학용이 국방위 의원들의 UAE 방문을 추진하면서 정작 김종대 의원은 배제한 것은 이를 잘 보여 준다.

정의당과 김 의원이 앞으로도 이런 견제에 발목 잡히지 않고 국회 밖에서 정의당을 바라보는, 평범한 사람들의 급진적 열망에 귀 기울이며 활약해 주길 기대한다. 더욱이 김 의원의 말대로 문재인이 UAE와의 비민주적 군사협정을 수정·보완하겠다고 말은 하면서도 눈치를 보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로부터도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것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