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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국가치매책임제’
:
요란한 홍보에 비해 매우 알량하다
지면
장호종
214호
2017. 6. 27
문재인 정부는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치매만큼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공약했다. 당선 이후에도 비정규직, 미세먼지에 이어 치매 대책을 세 번째 ’찾아가는 대통령’ 이벤트로 홍보했다. 핵심은 ‘치매지원센터’를 현재 47곳에서 2백50곳으로 늘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 추경에 2천억 원가량을 배정하고 이 재원으로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인력도 늘린다는 방침…
임금 인상과 정규직화를 위한
: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파업을 지지하라
지면
신정환
214호
2017. 6. 27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노조들(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이 6월 30일 하루 파업을 하고 서울로 상경해 민주노총의 ‘사회적 총파업’ 집회에 합류한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29일에도 파업을 하고 각 지방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총 같은 사용자 단체나 우파 언론들은 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이 …
신임 외교부 장관 강경화, ‘사드 배치 번복 없다’ 선언
:
한미정상회담은 트럼프와 문재인의 코드 맞추기
지면
김영익
214호
2017. 6. 27
6월 12일 한국 외교에서 예전에는 보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 베트남 외교부가 대통령 문재인의 ‘베트남 참전 용사 찬양’이 “베트남 국민의 감정을 상하게 했다”며 한국 정부에 공식 항의하고 이를 자신의 웹사이트에 공개한 것이다. 앞서 문재인은 현충일 추념사에서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한국 군인들 덕분에 “조국 경제가 살아났다”며 “그것이 애국”이라고 찬양했었…
이집트
:
최근 부쩍 강화된 정치 탄압은 지배자들의 위기감을 보여 준다
김종환
214호
2017. 6. 27
지난 몇 주간 이집트 정부는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탄압을 더한층 강화했다. 군부 독재 하에서도 반정부 투쟁을 벌인 베테랑 사회주의자 카말 카릴이 최근 자택에서 연행됐다. 혁명적 정치단체인 ‘4월 6일 청년 운동’과 2013년 쿠데타 이후 군부의 정치 참여를 비판해 온 ‘빵과 자유당’ 등의 활동가들도 잇따라 연행되거나 궐석 재판으로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
2차례 구속영장 기각
:
정유라 구속 수사해야 한다
양효영
214호
2017. 6. 27
6월 20일 법원은 두 번째 정유라 구속영장을 끝내 기각했다. 검찰은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한 뒤 호된 비난을 받고는 당시 누락했던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대폭 보강했다고 한다. 정유라가 최순실의 공범임을 입증해 구속수사 필요성을 주장하려 한 것이다. 그런데도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것이다. 물론 하나의 범죄로 가족이 구속…
금속노조 · 현대기아차지부의 ‘일자리연대기금’ 제안
:
임금 나누기가 아니라 투쟁으로 사측을 강제해야
박설
213호
2017. 6. 27
금속노조와 현대 · 기아차지부 등의 지도자들이 현대차 사측에 ‘일자리연대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현대차 계열사 지부 17곳의 정규직 노동자들이 체불된 통상임금 채권에서 2천5백억 원을 내놓을 테니, 사측도 같은 금액을 보태 5천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해마다 정규직 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떼어 내어 1백억 원을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
반제국주의 연대를 실천한 시카고 자긍심 사전 행진 주최측
김종환
214호
2017. 6. 27
6월 24일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다이크 행진”에서 주최 측은 옳게도 시온주의자 3명의 참가를 막았다. (“다이크”는 원래 여성 동성애자를 비하하는 용어였으나 그들 자신이 적극적으로 전용하기도 한다.) 주최 측은 이 행사가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고 시온주의에 반대”한다고 밝히고, “[시온주의자들이 들고 온] ‘다윗의 별’ 깃발은 다른 참가자들에게 위협…
대구퀴어문화축제 참가기
:
성주 사드 배치 반대와 미 대사관 참여 허용은 병행할 수 없다
양효영
213호
2017. 6. 27
6월 24일 대구의 번화가인 동성로에서 제9회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열렸다. ‘보수의 아성’으로 불리는 대구의 번화가에서 무지개 깃발이 휘날리는 모습은 감명 깊었다. 축제가 시작되는 1시가 되자 동성로 일대는 걸어 다니기 힘들 정도로 사람들이 몰렸고, 퍼레이드를 할 때는 1천 명가량이 참가했다. 지난해에 견줘 분명히 늘어난 규모다. 참가자들은 매우 젊어, 2…
성소수자 권리 운동의 친기업적 · 친제국주의적 정치
멜라브 자밀
214호
2017. 6. 26
이 글은 혁명적 반자본주의 격월간지 《시류를 거슬러(Against the Current)》(2015년 7월)에 실린 소논문을 번역한 것이다. 저자 멜라브 자밀(Mehlab Jameel)은 파키스탄의 성소수자로, 반제국주의적 포스트식민주의론을 이용해 주류 성소수자 권리 운동에 내포된 모순을 밝히고 있다. 그는 ‘남아시아’라는 말을 심지어 중동 지역도 포함하는…
철도 노동자들이 “적폐 청산”과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요구하다
백은진
213호
2017. 6. 24
6월 24일 철도 노동자들이 오랜만에 집회를 열었다. 참가자가 3천 명(주최측 추산)으로, 규모가 그리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노동자들의 얼굴은 밝았다. 무엇보다 철도 노동자들은 성과연봉제 폐기 소식에 기뻐했다. 지난해 성과연봉제 반대 파업의 주역이었던 만큼 누구보다 뿌듯했을 것이다. 철도공사 측이 지난해의 성과연봉제 반대 파업을 이유로 철도노조를 업…
서울대 학생 12명에게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
:
학생 탄압 중단! 시흥캠퍼스 철회 위해 문재인 정부가 나서라!
이시헌
213호
2017. 6. 22
서울대 학생들이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를 요구하며 50일이 넘게 점거 농성을 이어 오고 있다. 지난해부터 1백53일간 이어 온 1차 점거 농성은 학교 측의 공격으로 중단됐었다. 그러나 학생들은 4월 4일 학생총회를 열고 “실시협약 철회”를 다시금 요구하며 5월 1일 재점거에 들어갔다. 학생들이 본부를 또다시 점거하자 비로소 학교 당국은 전에는 한사코 응…
우정사업본부의 ‘집배원 근로시간 단축 대책’ 비판
:
찔끔 충원으로는 집배원 사망 사고 막지 못한다
신정환
213호
2017. 6. 21
우체국은 인력 부족과 살인적인 노동 강도 때문에 죽음의 현장으로 불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조에 따르면, 매우 안타깝게도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뇌출혈‧심근경색 등 과로사로 추정되는 돌연사 때문에 사망한 집배원이 10명, 우편물 배달중 교통사고로 죽은 집배원은 3명, 업무 부담 등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집배원이 4명이다. 세계 산재 사…
서울의료원의 RFID 출입 통제 시설 도입 논란
—
노동자 감시·통제용으로 쓰여선 안 된다
장미순
213호
2017. 6. 20
정부는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엉망진창이었던 방역 관리의 책임을 떠넘기려고 ‘문병 문화’를 탓한 바 있다. 올해 3월 정부는 ‘병문안객 통제시설’을 설치하고, 보안인력을 지정•배치하는 병원에 상급종합병원 지정 심사시 가산점 3점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이 때문에 대학병원 중심으로 ‘병문안객 통제시설’을 설치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서울의료원도 지난…
철도 전면파업 주장이 국가변란 선전·선동이라는 검찰
:
철도 노동자 이진영 씨는 무죄다
지면
최인찬
213호
2017. 6. 20
6월 19일(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철도 노동자이자 전자도서관 ‘노동자의 책’ 이진영 대표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집중 심리가 열렸다. 오전 10시에 시작한 재판은 오후 6시를 넘기면서까지 진행됐다. 그만큼 검찰과 변호인 간 공방이 치열했다. 재판에 앞서 법원 앞에서는 “‘노동자의 책’ 국가보안법 탄압 저지 공동행동” 소속 단체들과 민주노총, 국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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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89호
2026.06.1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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