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수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 한국GM이 최근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구조조정에 나섰다.

한국GM 사측은 구조조정의 명분으로 적자를 들고 있다. 2014~2016년 동안 한국GM의 순손실이 2조 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한국GM 사장 카허 카젬은 매년 5000억 원씩 적자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보수 언론들도 적자의 책임을 노동자들 탓으로 돌리며 노동자들을 비난하고 있다. 회사가 망할 위기에 처했는데, 고임금 노동자들이 자신의 잇속만 챙기려 한다며 말이다.

그러나 한국GM의 위기는 노동자들의 탓이 아니다.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의 경쟁 격화와 수익성 악화에 대응해, GM본사가 해외 자회사 매각과 공장 철수 등을 추진하고, 그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들에게는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다.

2013년 이후에 GM본사는 이윤율을 높이기 위해 수익이 나지 않는 호주·인도네시아·태국·러시아 등에서 생산을 중단했다. 올해는 유럽에서 오펠 매각과 철수, 남아공에서 철수 등을 차례로 진행했다. 최근 GM은 미국에서도 생산 차량 구조조정을 위해 공장 일부를 폐쇄하고,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있다.

그 속에서 한국GM도 심각한 불확실성에 내몰리고 있다. 특히 한국GM은 전체 생산량의 70~80퍼센트를 수출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GM의 해외 시장 철수에서 큰 타격을 입었다. 지난해 한국GM의 수출은 2012년보다 약 80만 대(반조립제품 포함)나 줄었다.

의도된 부실

게다가 GM본사가 이익을 늘리기 위해 한국GM의 적자를 의도적으로 키우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있다.

한국GM은 최근 5년간 GM본사로부터의 차입금이 2조 4000억 원 가까이 급증했는데, 국내의 다른 자동차 회사의 회사채 이자율보다 훨씬 높은 이자율로 빌렸다. GM본사가 한국GM을 상대로 고금리 돈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GM본사는 유럽·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발생한 손실도 상당 부분 한국GM에 떠넘겼다.

게다가 한국GM의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중은 93퍼센트로 다른 자동차 업체들(80~84퍼센트)보다 훨씬 높다. 이른바 ‘이전가격’을 통해 GM본사로 이윤을 몰아 주는 구조인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국GM 사장은 이런 의혹들에 대해 “글로벌 기업이 흔히 사용하는 정책”이라고 뻔뻔하게 답했다.

이처럼 전 세계적인 구조조정과 ‘이전가격’ 덕분에 GM은 지난해 순이익 94억 달러(10조 5000억 원)를 거뒀고, 올해에도 순이익 9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GM본사가 만들어 낸 경영난과 부실의 책임을 노동자들이 져야 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한국GM의 2대 주주(지분 17퍼센트)인 산업은행은 일자리 보호에 나서기는커녕 “한국GM 구조조정을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다.

산업은행이 갖고 있던 ‘한국GM 자산 처분 거부권’이 소멸되기 얼마 전에는, ‘한국GM의 공장 철수를 막기 어렵다’는 한가한 소리나 하고 있었다. 그동안에도 산업은행은 대출금을 회수하는 데만 신경을 썼지, 한국GM을 제대로 감시·감독하며 일자리를 지키는 데는 큰 열의를 보이지 않았다.

한국GM 철수는 한국GM 노동자 1만 5000여 명과 협력업체 노동자 30만 명의 고용과 임금을 위협하는 문제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GM 문제를 산업은행에만 맡겨 놓지 말고 직접 나서서 일자리를 보호해야 한다.

문재인은 대선 후보 시절 “노조 동의 없이 산업은행의 지분을 팔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는 한국GM에서 일자리 보호를 위해 나서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일자리 대통령’을 자처하고, ‘80만 개 일자리 창출’을 공약한 문재인 정부는 우선 한국GM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 나서야 한다.

한국GM이 고용을 보장할 의지도 능력도 보여 주지 못하고 있는 지금, 일자리를 지키려면 국유화를 요구하며 투쟁을 건설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