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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존재 자체가 적폐
:
황교안과 각료들 사퇴하고 온갖 개악들 철회하라
지면
김문성
190호
2016. 12. 16
박근혜는 16일 헌법재판소에 낸 답변서에서 ‘세월호 참사에 직접적 책임이 없다’고 했다. 모욕도 이런 모욕이 없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이긴 친박 정우택은 ‘개헌을 추진하고 좌파 집권을 막겠다’고 공공연히 떠들었다. 사실상 정권 자체가 국민에게서 정서적 정치적으로 탄핵 당한 상황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은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부’를…
세계 이주민의 날(12월 18일)을 맞아
:
국경은 배척을 부추길 뿐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필립 마플릿
190호
2016. 12. 16
우파는 이주민 통제와 국경 단속 강화를 주장한다. ‘국경은 신성불가침’이라는 주장도 흔히 동원된다. 필 마플릿은 엄격한 국경이라는 개념 자체가 자본주의와 함께 등장한 것이고 국경 단속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노동자와 빈민이라고 주장한다.왜 오늘날 국가들은 국경을 그리도 중시할까? 왜 정치인들과 언론은 “국경 단속”에 그리도 목을 맬까? 국경을 경계로…
사드 배치도 박근혜 적폐다
지면
190호
2016. 12. 16
사드 배치 결정은 박근혜가 저지른 친제국주의 정책의 대표 사례다. 그리고 탄핵 가결 후에도 황교안 내각은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있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손소희 조직팀장에게 사드 배치에 맞선 현지 투쟁 얘기를 들었다. 박근혜 탄핵 후에도 황교안 내각이 사드 배치를 6개월 안(2017년 5월)에 끝내겠다며 서두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
진보당 복권은 정치적 자유의 문제
지면
김영익
190호
2016. 12. 16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영한의 비망록이 공개되면서, 2014년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 해산 심판 중에 청와대와 헌법재판소가 긴밀하게 의견을 조율했다는 정황이 폭로됐다. 비망록에는 2014년 10월 4일 김기춘이 진보당 해산 심판의 ‘연내 선고 방침’을 얘기한 것으로 나오는데, 17일 헌재소장 박한철이 이 방침을 똑같이 천명했다. 김기춘은 헌재의 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은 집회·시위 권리의 상징
지면
박설
190호
2016. 12. 16
12월 3일 항소심에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징역 3년, 벌금 50만 원의 중형이 떨어졌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와 노동개악에 맞서 민중총궐기·파업 등을 주도했다는 게 그 이유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직후 “소요죄” 운운하며 한상균 위원장을 1급 수배자로 체포했다. 법원은 그에게 1987년 이래 대중 집회 주최를 이유로 구속된 …
운동의 전진을 위해 투쟁적인 메시지가 제공돼야
이정원
190호
2016. 12. 16
최근 〈한겨레〉는 퇴진 시위 참가자 다수가 자발적으로 참가한 개인인 것이 운동의 장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민’과 민중 운동 세력(민주노총, 전농, 노동·사회 단체 등)을 대립시킨 뒤 민중 운동 세력이 환영받지 못하는 양 묘사했다. ‘박근혜 정권 퇴진 국민행동’ 내 일부 사람들도 〈한겨레〉의 관점을 공유해 민중 운동 진영을 비판했다. 예컨…
아이폰 공장, 미국으로 귀환?
:
폭스콘 원청 기업의 미국 투자와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이정구
190호
2016. 12. 16
대만의 홍하이그룹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고려하고 있고, 애플이 위탁생산 공장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는 트럼프가 강조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때문일까? 트럼프는 대통령 선거 때 해외에 진출한 제조 기업들의 생산공장을 미국으로 옮기고(리쇼어링) 중국·멕시코산 제조업 제품에 35퍼센트의 관세를 …
서울대 음대 강사 복직 투쟁이 승리하다
지면
김어진
190호
2016. 12. 16
집단 해고된 뒤에도 포기하지 않고 1년 동안 끈질기게 싸운 서울대 음대 성악과 시간강사들이 복직됐다. 지난 30년 동안 성악과 시간강사 임기는 사실상 5년이었다. 2014년 채용공고문에는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며 5년까지 재임용할 수 있음”이라고 명시돼 있기도 했다. 강사들은 성악과 ‘내규’에 따라 최대 5년까지 ‘갱신기대권’이 있었다. 그러…
이렇게 생각한다
:
갈림길에 선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
지면
190호
2016. 12. 16
박근혜가 탄핵됐다. 실로 기쁘기 그지없다. 물론 박근혜가 소생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그 자신도 최고 국가 기관이고(활동 정지를 명령 받았지만), 운이 따르면 특정 상황에서 다른 몇몇 권력 기관을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탄핵소추안이 압도적으로 가결된 것을 보면, 지배계급의 다수는 도마뱀처럼 (박근혜라는) 꼬리를 자르고 도망가기로 한 듯…
트럼프 당선 이후
:
타이완 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다
지면
김영익
190호
2016. 12. 16
12월 2일 미국 대통령 당선인 트럼프와 타이완 총통 차이잉원의 전화 통화는 동아시아 정세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 줬다. 미국과 타이완 정상들 간의 통화는 무려 37년 만의 일이다. 그만큼 미국은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의식해 온 것이다. 그런데 이 짧은 통화로 트럼프는 그런 관행을 존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11일 트럼프는 …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 정권의 대표 적폐
—
박근혜를 비롯한 책임자들을 처벌하라
지면
김지윤
190호
2016. 12. 16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이 법무부 장관 시절 세월호 참사의 정부 책임을 덮으려고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겨레〉는 황교안이 2014년 7월 말 목포해경 123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를 물으려던 검찰에 외압을 가해 기소를 늦추게 했다고 보도했다. 심지어 10월 초 123정장을 기소한 광주지검 지휘부를 일제히 좌천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시리아
:
독재자의 학살을 돕는 러시아 제국주의와 위선 떠는 서방 제국주의
지면
190호
2016. 12. 16
시리아 독재자 바사르 알 아사드의 군대는 최근 알레포 전역을 장악했다. [알레포는 시리아 제2의 도시이자, 지난 4년간 반정부 세력이 거점으로 삼았던 곳이다.] [정부군은 ‘테러리스트한테서 도시를 해방시켰다’고 떠들지만] 이것은 전혀 해방이 아니다. 학살이 자행되고 있고 민간인들이 목숨이라도 부지하려고 피난을 가고 있다는 보도가 여기저기…
영화평 〈판도라〉(2016, 박정우 감독)
:
문화 통제광 박근혜가 억압한 영화
지면
오제하
190호
2016. 12. 16
[이 기사는 영화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너희들은 떠들어댔지. '안전해, 안전해, 안전해'. 하지만 지금 상황은 어때? 우린 여기 모여 탈출을 원해. 그렇게 너희들은 떠들어댔지. '가만히 있어 우리를 믿어'. 하지만 지금 상황은 어때? 우린 여기 모여 죽음을 맞네. 야마가타 트윅스터, 〈피플즈 피폭〉 中 영화…
황교안: 박근혜 적폐의 정치적 공범
지면
장호종
190호
2016. 12. 16
△황교안의 별명이 "미스터 국가보안법"임을 잊지 말자. ⓒ출처 청와대 최근의 행보가 보여 주듯 황교안은 단지 ‘관리자’ 노릇에 머무르려 하지 않는다. 권한대행이 되자마자 ‘안보’, ‘치안’을 강조하더니 〈조선일보〉 고문 김대중 등 우파 인사들만 불러 간담회를 열었다. 국회에는 ‘대통령 대접’을 요구하더니 교활하게도 야당들의 면담 요구에는…
서평 《박근혜 무너지다》
:
‘기레기’이길 거부한 기자들 이야기
지면
김승주
190호
2016. 12. 16
△《박근혜 무너지다》 정철운 지음, 메디치미디어, 300쪽, 15,000원 지난 몇 달간 뉴스나 신문을 보면서 ‘내가 〈내부자들〉 같은 영화 속에 살고 있는 게 아닌가’하고 느낀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입수, 〈한겨레〉의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인터뷰, 〈TV조선〉의 최순실 의상실 CCTV 보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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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9호
2026.01.13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