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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의 정치 방침과 진보대통합당 안에 대해
지면
김인식
175호
2016. 6. 1
총선이 끝나자마자 민주노총의 정치 방침 문제가 민주노총 상층 간부들의 제일가는 관심사가 됐다. 내년이 대선이기 때문에 이 논의는 곧 일선 활동가들로까지 확대될 것이다. 민주노총의 정치 방침에서 주요 쟁점은 새 노동자 정당 건설 문제다. 부울경연합을 필두로 해 자민통계가 일제히 ‘노동 중심 진보대통합당’ 안(案)을 주창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울산에…
누구의 말일까요?
지면
175호
2016. 6. 1
“메트로 설비 차장이 저희를 찾아와서, 보고하지 않아서 우리 아이의 과실이라고 말했다. 전철 운항 중에 작업하면 죽는다는 걸 가장 잘 아는 게 정비기술자인데 어느 정신 나간 사람이 키를 훔쳐서 규정을 지키지 않고 그 위험한 작업을 하겠나?” “우리 아이가 잘못한 것은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배운 대로, 시킨 대로 했을 뿐이다. 규…
진실 규명을 위해 세월호 특별법은 개정돼야 한다
김지윤
175호
2016. 6. 1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활동 기간 보장 등을 골자로 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 과제가 결국 20대 국회로 넘어갔다. 20대 총선에서 박근혜는 패배했지만 박근혜는 경제·안보 위기 대처에 초당적 협력을 하자며 야당의 협조를 유도하고 여권을 단속해 국정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 한다.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경제 위기와 안보 불안 등 안팎으로 어려움이 많은 …
성 상품화 ― 성의 자유인가 여성 차별인가?
지면
이현주
175호
2016. 6. 1
지난 4월 대전 중구청(구청장 박용갑)이 ‘대전충남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가 대전 지역 여성·시민단체들의 반발에 부딪혀 결국 업무협약을 취소한 통쾌한 일이 있었다.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는 여성단체들이 주도한 반대 운동의 압력에 밀려 2002년부터 공중파 방송에서 추방됐지만 대회 개최는 계속돼 올해로 개최 60주년을 앞두고 있다. 오…
진보정당도 쓸모 있겠지만 사회주의당은 훨씬 쓸모 있다
지면
최일붕
175호
2016. 6. 1
20세기 노동운동을 지배한 조류는 노동자 정당이 선거로 국가 공직들을 장악해 그 집행권을 지렛대로 삼아 개혁들을 추진하고자 했던 조류였다. 사회민주주의 정당(이하 사회당)과 공산당이 이런 조류를 대표했다. 특히, 사회당들은 1980년대 이후 국가 개입을 더 줄이고 시장경제를 더 늘리는 정책을 시행해 왔고, 더는 사회주의라는 말도 입에 올리고 싶어 하지 않는…
[서평]슬라보예 지젝, 《새로운 계급투쟁 ─ 난민과 테러의 진정한 원인》
:
난민 문제에서 처참하게 망가진 지젝
지면
정선영
175호
2016. 6. 1
해마다 지중해에서는 세월호 참사 같은 비극이 수차례 반복된다. 유럽으로 가려는 난민을 실은 배가 한 해에도 몇 번씩 침몰된다. 그래서 지중해에 수장된 난민 수는 2000년 이후에만 무려 2만 명이 넘었다. 지난 5월 말에도 단 사흘 동안 7백 명이 죽은 것으로 추정된다. 망망대해에서 콩나물 시루처럼 빽빽하게 난민을 실은 낡은 배가 뒤집어지는 모습은 언론에도…
진보대통합당 안(案)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
지면
최일붕
175호
2016. 6. 1
4년 전 총선과 그 8개월 뒤 치러진 대선에서 적잖은 노동자들이 박근혜에게 투표했을 것이다. 물론 다수는 아마도 문재인에게 투표했을 것이다. 박근혜에게 투표한 노동자들은 경제 회복을 바라고 그랬을 것이다. 박근혜의 대선 승리는 노동자들의 사기를 다소 떨어뜨렸던 듯하다. 그리고 당시에 진보당이 민주통합당과의 연립정부를 염두에 두고 우경화했던 것도 거기에…
위기의 조선업 ─ 고용 보장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지면
박설
175호
2016. 6. 1
임금·노동조건 후퇴 없는 노동시간 단축 박근혜 정부의 구조조정 공격이 조선·해운사들에 대한 재무건전성 조사(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나오는 6월부터 더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앞으로 몇 년간 인력감축, 자회사·특수선·도크 매각 등을 통해 인력을 1만 명가량 줄이는 내용의 자구안을 최근 제출했다. 임금을 20퍼센트가량 삭감하고 한 달간…
프랑스의 노동법 개악 저지 파업
:
노동자들이 힘이 있음을 보여 주다
지면
데이브 수얼
175호
2016. 6. 1
노동법 개악 반대 투쟁이 몇 달째 프랑스를 뒤흔들고 있다. 본지는 영국 사회주의자 데이브 수얼이 프랑스 현지를 누비며 쓰는 기사를 꾸준히 싣고 있고 이 기사는 5월 31일에 쓴 것이다. 프랑스에서 노동권을 지키기 위한 파업과 시위가 갈수록 확산하면서 중도좌파 정부가 위기에 처했다. 정유소 노동자들은 파업과 함께 석유 저장소로 향하는 도로도 봉쇄하며 …
데이비드 맥낼리의 일관성 없고 현실을 설명하지 못하는 이론
이정구
175호
2016. 6. 1
데이비드 맥낼리는 캐나다에서 활동하는 마르크스주의자로, 한국에는 《글로벌 슬럼프》(그린비, 2011)의 저자로 알려져 있다. 맥낼리는 착취받고 차별받는 사람들 편을 일관되게 들고, 자본주의 자체의 한계를 지적하며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맥낼리의 경제 위기 설명에는 약점이 많다. 특히 '신자유주의 시대'에 관한 설명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
:
외주화와 인력 부족이 19세 노동자를 죽였다
지면
윤필언
175호
2016. 6. 1
5월 28일 오후 5시 57분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19세 노동자(민주노총 여성연맹 은성피에스디노조 조합원)가 들어오는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죽는 참혹한 비극이 벌어졌다. 이번 사고는 사람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며, 비용 절감을 금과옥조로 만든 체제의 비정한 논리가 낳은 구조적 살인이다. 서울지하철 2호선에서만 스크린도어 수리 도중 노동자…
성과연봉제 철회를 위해 파업으로 맞서야 한다
지면
이정원
175호
2016. 6. 1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고 취업규칙 일방 변경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5월 30일 하루에만 철도공사·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등 11개 사업장에서 이사회를 강행 개최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불법적으로 성과연봉제를 강행한다며 노조들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더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된 진상조사단도 여러 곳에서 사측의…
유성기업
:
살인적인 노조 탄압에 맞선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지면
유병규
175호
2016. 6. 1
2011년 파업 이후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가학적 노무관리’로 인해 극심한 탄압에 시달려 왔다. 급기야 한광호 동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벌어졌다.(‘복수노조 6년, 극심한 노동자 탄압이 비극적 죽음을 불렀다’) 이 죽음에 책임이 있는 유성기업 사장 유시영 처벌을 요구하는 투쟁이 3개월에 접어들었다. 5월 17일부터 유성지회 노동자들과 유성범대…
임금 차별과 고용 불안에 맞선 학교비정규직 파업에 지지를
지면
조명지
175호
2016. 6. 1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4월 1일 교육공무직본부 소속 노동자들의 파업 이후 투쟁이 더 확대되고 있다. 충북지역 노동자들은 5월 23일부터 학교별 순환파업을 지속하고 있다. 파업이 길어지면서 급식 중단 등 파업의 효과도 커지고 있다. 6월 9일에는 전국학비노조 소속 경기, 광주 등 9개 지역 및 국립학교의 노동자들이…
다시 불거지는 중국 경제 위기
지면
이정구
175호
2016. 6. 1
2016년 1분기 중국 경제는 6.7퍼센트 성장을 기록했다. 분기별 성장률 수치는 지난 2009년 1분기 이래 최저 수준이다. 그렇지만 중국 정부는 올해 성장 목표치 6.5~7퍼센트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별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난 1월 세계경제포럼에서 영리한 금융투기꾼 조지 소로스는 논란을 자아낸 발언을 했다. “중국의 경착륙은 피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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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9호
2026.01.13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