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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
:
시위와 파업, 도로봉쇄가 확대되다
데이브 수얼
174호
2016. 5. 23
이 기사는 5월 20일(금)에 쓰여졌다. 프랑스 정부의 노동법 개악에 맞선 도로 봉쇄와 파업, 시위 등으로 인해 한주간 큰 혼란이 벌어졌다. 노동자들과 활동가들은 프랑스 경제를 완전히 마비시키고자 행동에 나섰다. 반면 정부는 노동자들의 저항을 막으려고 한다. 17일에 이어 19일에도 전국적으로 파업과 시위가 벌어졌으며 몇몇 곳에서는 시위 규모가 이번…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92조의6 위헌 소송 대리인 한가람 변호사 인터뷰
:
“성범죄엔 무죄, 합의한 동성애는 유죄라 말하는 이상한 법”
양효영
174호
2016. 5. 22
지난 4월, 2012년에 제기된 군형법92조의6에 대한 위헌 심판 결정이 연기된 바 있다. 2002년과 2011년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리며 동성애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드러냈다. 이번 위헌 심판 결정을 앞두고도 반(反) 성소수자 단체들은 군형법92조의6 폐지를 결사 반대하고 있다. 위헌 심판 결정은 이번 달 내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위헌…
최영준 4·16연대 상임운영위원 벌금형 선고 규탄
:
세월호 운동 참가에 불법 딱지를 붙인 재판부
김지윤
174호
2016. 5. 21
5월 19일 최영준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이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집회 참가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날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최영준 상임운영위원에 대해 일반도로교통방해 혐의를 인정하며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다. 최영준 상임운영위원은 즉각 항소했다. 최영준 상임운영위원은 지난해 4월 11일 광화문에서 열린 …
한국외대
:
학생들의 투쟁으로 동성애 혐오 발언 강사를 교체시키다
박혜신
174호
2016. 5. 19
동성애 혐오 발언 강사에 맞선 학생들의 투쟁이 승리했다. 해당 강사는 수업시간에 “동성애자의 100퍼센트가 에이즈 환자”, “나는 동성애를 반대하고 … 에이즈 환자들이 보복 심리로 누구를 타깃 삼아 공격할지 모르는 세상”이라는 망언을 쏟아 내 학생들의 저항에 부딪혔다.(▶관련 기사: ‘한국외대 동성애 혐오 발언 강사가 학생들의 항의에 밀려 수업도 못하고 도…
부산대 총장직선제 투쟁 승리하다
한태성
174호
2016. 5. 19
지난해 8월 17일 부산대 故 고현철 교수가 대학 민주주의와 총장직선제 유지를 위해 희생하고 난 후, 2016년 5월 12일 총장직선제로 뽑힌 전호환 총장이 7개월 만에 임명됐다. 정부와 교육부는 대학민주주의와 자율성 보장 요구를 무시한 채 부산대 총장 임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거부해 왔다. 직선제로 총장을 뽑은 다른 국립대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였…
한국외대
:
동성애 혐오 발언 강사가 학생들의 항의에 밀려 수업도 못하고 도망치다
박혜신
174호
2016. 5. 18
지난 5월 10일 ‘한국외국어대학교 대나무숲’(SNS 익명 게시판)에 동성애 혐오 발언 강사에 대한 폭로가 있었다. 해당 수업 수강자로 추정되는 한 학생은 한 강사가 수업 시간에 “동성애자는 치료받아야 할 후천적 정신병, 동성애자는 100퍼센트 에이즈 환자”라는 발언을 했다며 “손이 벌벌” 떨렸다고 그때 상황을 전했다. 이 발언의 당사자는 KBS PD…
전교조
:
전임자 부당해고 강행한 진보 교육감 규탄 소식
174호
2016. 5. 18
교육부는 복귀 명령을 거부한 전교조 전임자들을 해고하라고 교육청들을 압박하고 있다. 진보 교육감들도 하나둘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아래 기사들은 이에 항의해 서울과 경기도에서 일어난 행동들에 관한 소식이다. 전교조 서울지역 교육주체 결의대회 ‘부당 해고’ 압력에 굴복한 진보 교육감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다 김인숙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 법…
프랑스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
:
파업 수위를 높이는 노동자들
지면
데이브 수얼
174호
2016. 5. 18
노동법 개악을 둘러싸고서 정부가 강행 방침을 밝히고 그에 맞선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사회당 정부는 12일 치러진 의회 불신임 표결에서 간신히 불신임을 피했지만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이번 주에는 여러 파업이 예정돼 있다. 프랑스의 이번 운동을 꾸준히 보도해 온 영국 사회주의자 데이브 수얼이 소식을 전한다. 16일 밤과 17일 아침, 프랑스 항구와 정유소…
2008년 공황 이후 지금까지 상황에 비춰 보면
:
케인스와 마르크스 둘 중 누가 옳았는가?
지면
이정구
174호
2016. 5. 18
최근 세계경제 지표가 더 나빠질 것 같다. 실질GDP로 볼 때 세계경제는 더 악화하고 있다. 세계 주요 자본주의 국가 중 가장 낫다던 미국 경제도 2016년 1분기 성장률이 0.5퍼센트를 기록해 지난 2년 만에 가장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미국을 제외한 선진 7개국 중 2퍼센트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이룬 나라는 영국(2.2퍼센트)뿐이다. 그렇지…
누구의 말일까요?
지면
174호
2016. 5. 18
“언제나 예외는 있는 법” 무슬림의 입국을 금지하겠다던 트럼프가, 무슬림인 사디르 칸이 런던 시장으로 당선하자 한 말. “그런 예외 대우 사양한다.” 칸의 답변 “전국에 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게 각 시도마다 있어요, 17군데. 거기를 어린이 여러분들이 커서 찾아가면, 학생 때 가도 돼요.” 박근혜, ‘어떻게 해야 …
조선업 구조조정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지면
박설
174호
2016. 5. 18
조선 노조들은 비정규직 해고에 진지하게 맞서야 한다 5월 11일 삼성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가 사측의 해고 위협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지역 활동가들에 따르면, 두 달여 사이에 벌써 세 번째 죽음이다. 이런 비극은 조선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끔찍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더라도, 지난 4월 울산과 경남의…
기아차 김성락 집행부의 연대기금 조성 계획
:
‘정규직 임금 나누기’가 아니라 원하청 연대 투쟁이 필요하다
지면
김우용
174호
2016. 5. 18
기아차지부 김성락 집행부가 ‘나눔과 연대 기금 50억 조성’ 사업을 대의원대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지부장은 〈매일노동뉴스〉와 인터뷰에서 그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기금을 조성하면 원·하청 불평등을 확대해 노동자들을 분열시키려는 회사 정책을 무력화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 … 정규직·비정규직 차별해소에 자본과 정부·정치권이 나서야 한다…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 92조의6’ 폐지하라
지면
박충범
174호
2016. 5. 18
‘동성애 처벌법’인 군형법 92조 제6항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군형법 92조 제6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92조의6(추행)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즉, 군인, 군무원 등]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추행’의 사전적 의미는…
영화 〈업사이드 다운〉
:
‘뒤집어진 세월호’, 그리고 ‘뒤집어진 세상’
김무석
174호
2016. 5. 18
세월호 참사 2주기를 앞두고 개봉한 영화 〈업사이드 다운〉이 상영을 이어가며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에 힘을 보태고 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영화 시사회 등에 참석해 지난 2년간의 고통을 전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진실 규명에 함께 할 것을 호소해 왔다. 나는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과 함께 영화를 봤다. 영화는 4월 1…
금융공기업 성과연봉제 강요
:
정부 협박에 위축되지 말고 단호하게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김문성
174호
2016. 5. 18
4월 말 박근혜가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을 직접 챙기겠다고 한 뒤, 곳곳에서 무법 난장판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총선 참패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기대를 ‘배신한’ 그 결과를 뒤집겠다는 뜻이다. 총선 결과로 고무된 노동자들이 기대감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기선을 제압하려는 것으로도 보인다. 박근혜는 경제 위기 고통전가 쟁점을 부각해야 자기 계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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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9호
2026.01.13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