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건설 노동자들이 난민 추방에 반대해 일손을 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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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 독일 건설회사 슈트라서의 노동자들이 함께 일하던 난민을 방어하려고 건설 현장 30곳에서 2시간 동안 다 함께 일손을 놨다.
난민 심사 과정을 밟고 있던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 타뷔스 쿠르반은 최근 당국에 의해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고 10월 1일 이후 강제 출국될 위험에 처했다. 그러자 그의 동료 건설 노동자들이 일손을 놓으며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발표했다.
“우리는 쿠르반에 연대하려고 일손을 놓는다. 쿠르반은 지난 5년간 우리와 함께 회사를 일궈 왔다. 쿠르반은 자립적으로 생계를 꾸렸고, 다른 모든 시민들처럼 세금과 건강보험료도 꼬박꼬박 냈다. 그런데 당국이 올해 10월 1일자로 노동 허가를 만료시켜 지금 추방 위협 속에 살고 있다. … 우리는 당국이 쿠르반에게 정식 여권과 제약 없이 노동할 수 있도록 허가할 것을 요구한다!”
이 소식을 전한 페이스북 메시지를 12만여 명이 공유했고 〈슈피겔〉 독일어판 등에 보도되기도 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내가 원하는 독일과 유럽의 모습”이라면서 지지 메시지를 남겼다. 사측도 숙련 노동자인 쿠르반 추방에 반대하고 있다. (이 기사를 작성하는 17일 현재, 쿠르반의 거취에 관해 발표된 것은 아직 찾지 못했다.)
이처럼 일부 노동자들이 난민을 방어하려고 모범적으로 행동한 것과 달리, 독일 지배자들은 오히려 난민을 최소로 수용하려고 난민 일부를 추방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 총리 메르켈은 지난달 이렇게 말했다. “유럽에 머물 권리가 없는 사람은 본국으로 송환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아프리카 국가나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과 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자신들이 원하는 난민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추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독일의 난민 인정률은 유럽연합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동안 천신만고 끝에 독일을 찾은 난민들의 신변이 도로 위태로워질 수 있는 것이다.
최근 유럽연합과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협약을 맺었는데, 이에 따르면 유럽연합이 난민 인정을 거부하고 돌려보낸 아프가니스탄인들을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의무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메르켈의 말대로라면 이런 협약은 더욱 많아질 것이다.
지배자들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아래로부터의 행동만이 난민을 실질적으로 방어하고 인종차별에 맞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