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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을 아는 기초 이론
:
사회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지면
최일붕
173호
2016. 4. 30
개혁이냐 혁명이냐는 유의미한 물음이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가 정상이라고 믿으며 자랐다. 우리가 자란 사회는 근본적 사회변혁을 지지하는 사회주의자들을 비현실적인 이상주의자이거나 아니면 ‘극단적인’ 사람들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특히, 노동계급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붕괴시키거나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의회를 통한 개혁만을 바라야 …
제7차 조선로동당대회
:
36년 만의 당대회는 북한 체제의 진정한 성격을 보여 준다
김영익
173호
2016. 4. 30
5월 6일 북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린다. 1980년 제6차대회 이후 무려 36년 만이다. 역대 당대회에서 북한의 새로운 정책 노선이 드러나거나 권력 세습이 공식화하는 등 당시의 중대한 쟁점들이 다뤄졌기 때문에, 이번 당대회에도 이목이 쏠린다. 조선로동당 당규약을 보면, “당대회는 당의 최고기관”이며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의 당의 모든 사업을 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새로운 이름
:
규제프리존 특별법 폐기하라
지면
장호종
173호
2016. 4. 30
박근혜 정부가 규제프리존 특별법 처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재부장관 유일호는 지난 4월 19일 전국 시도지사들을 만난 데 이어 29일에는 국회를 찾아가 19대 국회 내 처리를 요청했다.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조원진도 19대 국회에서 꼭 처리하자며 5월 4일 기획재정위 회부를 제안했다. 정부는 4월 28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내 규제프리존 특…
철도 노동자들도 성과연봉제 저지 투쟁에 시동을 걸다
지면
이정원
173호
2016. 4. 30
철도 노동자들이 정부의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에 반대하는 투쟁에 시동을 걸고 있다. 철도는 정부가 4월 말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다고 뽑은 ‘선도 기관’ 중 하나인데, 이 시한 마지막 날인 4월 30일 전국에서 철도 노동자 수천 명이 서울로 모여 대규모 시위와 행진을 벌인다. 노조는 연봉제·퇴출제를 거부하며 교섭권과 체결권을 공공운수노…
우정사업본부는 정당한 집배노조 활동 탄압을 중단하라
윤필언
173호
2016. 4. 30
집배원들은 평일 하루 11∼16시간 근무에, 토요일에도 일해야 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안타깝게도 이는 졸음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상과 과로사 등으로 이어져, 우체국은 “죽음의 현장”으로 불리는 실정이다. 이에 집배원들은 장시간 노동을 완화시키고 남들처럼 주말엔 가족들과 휴식을 취하고자 토요 휴무를 요구하며 싸워 왔다. 그래서 2014년…
독자편지
플랜트건설노조 충남지부의 블랙리스트 반대 투쟁
지면
박경석
173호
2016. 4. 30
플랜트건설노조 충남지부는 노동현장의 '주홍글씨' 블랙리스트 철폐를 요구하며 4월 11일부터 18일까지 투쟁을 벌였다. 지난 3월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이 기자회견에서 폭로했듯이 현대건설은 건설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취업과 퇴출, 노동통제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플랜트건설노조 충남지부는 현대오일뱅크 MX현장(석유 정유 …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저지 투쟁 시작되다
지면
이정원
173호
2016. 4. 30
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박근혜는 4월 22일에 열린 ‘2016년 국가재정 전략회의’에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강도 높게 추진”할 것을 재차 주문했고, 6월 중순경 직접 공공기관장들을 소집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실적을 점검하겠다고 한다. 이는 정부가 총선 참패로 ‘공공 개혁’ 추진 동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해 …
프랑스 ─ 60만 명의 노동법 개악 반대 파업
:
광장 점거와 파업이 연결될 조짐을 보이다
지면
김종환
173호
2016. 4. 30
4월 28일 프랑스 사회당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법 개악에 반대해서 노동자와 학생 수십만 명이 항의 시위에 나섰다. 파리는 물론 프랑스 전역에서 시위가 벌어졌고, 공항·철도·항구를 포함해 곳곳에서 교통이 마비됐다. 프랑스 최대 노총인 노동총동맹(CGT)은 이날 60만 명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미 심각한 지지율 하락에 시달리던 올랑드 정부는 3월…
알렉스 캘리니코스 칼럼
영국의 유럽연합 잔류 여부 논쟁
:
좌파는 정부의 위기를 이용해야지 구원투수가 돼서는 안 된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173호
2016. 4. 30
6월 23일 영국에서 유럽연합 탈퇴냐 잔류냐를 묻는 국민투표가 치러진다. 유럽연합에 대한 환상 때문에, 또는 우파의 일부가 탈퇴 선동을 주도해 왔다는 이유로 일부 좌파는 유럽연합 잔류를 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좌파적 근거로 유럽연합 탈퇴를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영국과 국제적 수준에서 좌파가 전진하는 길이라고 분석한다. 알렉스 캘리…
최영준 4 · 16연대 상임운영위원 재판 방청기
:
‘세월호 지우기’ 주범을 폭로하고, 진상규명 운동의 대의를 방어하다
오제하
173호
2016. 4. 29
4월 26일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이하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이자 4 · 16연대 상임운영위원인 최영준 동지의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최영준 동지는 2015년 4, 5월에 열린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집회에 참가했는데 검찰은 ‘일반교통방해’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의료 민영화 반대’ 집회에 참가한 것도 문제 삼아 기소를 추가했다. 최…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최규진
173호
2016. 4. 28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의 기원 4월 28일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이날은 1993년 4월 10일 태국 케이더(Kader)의 한 공장에서 일어난 화재사건이 계기가 됐다. 이 공장은 당시 한창 인기 있던 심슨(Simpson) 인형을 만드는 공장이었다. 이 공장 안에서 일어난 불은 188명의 노동자를 재로 만들었다. 188명이나 되…
프랑스 노동법 개악 반대 투쟁
:
청년 반란에 이어 노동자 파업이 커지다
데이브 수얼
172호
2016. 4. 27
프랑스에서 한달 반이 넘게 정부의 노동법 개악 시도에 맞선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3월 31일 1백만 명이 넘는 노동자 파업과 학생 시위를 벌인 데 이어 4월 28일에도 두번째 대규모 파업과 시위가 예정돼 있다. 내일 파업 소식은 후속 보도로 다루겠다. 이번 주 목요일(28일)로 예정된 행동의 날을 앞두고 프랑스에서는 파업과 시위가 격렬해지고 있다. 이번…
기아차 주간2교대 양보교섭안 부결
:
임금·조건 후퇴 없는 8+8에 대한 조합원 열망을 보여 주다
김우용
172호
2016. 4. 26
4월 22일 기아차 노동자들이 김성락 집행부의 8+8 교대제 관련 잠정합의안을 66.6퍼센트의 반대로 부결시켰다. 기아차에서 가장 큰 화성공장에선 무려 84퍼센트가 반대표를 찍었다. 주야 8시간 근무는 노동자들의 오랜 요구였다. 기아차는 2013년에 주야 10시간 근무를 8+9 교대제로 전환했고, 올해 8+8 교대제를 시행키로 한 상태다. 그런데 사측과…
이주노동자를 자살로 내몬 청주외국인보호소의 인권 유린 규탄한다
임준형
172호
2016. 4. 25
지난 4월 18일 청주외국인’보호소’에 구금돼 있던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 코밀 씨가 목을 매 자살을 시도하는 끔찍하고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이 일은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노동자 인권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 준다. 외국인보호소는 강제 추방을 앞둔 외국인들이 구금되는 곳인데,…
수원역 앞 결의대회
: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중단하라”
정선영
172호
2016. 4. 24
4월 24일 오후 2시 수원역 앞에서 ‘단속추방 저지!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 살인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강제단속 저지를 위한 이주노동자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이주노조, 경기이주공대위 무지개가 공동 주최했고, 경기 지역 곳곳에서 모인 이주노동자와 한국인 연대 단위 등도 참가해 50여 명이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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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9호
2026.01.13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