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박근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고 황교안 내각이 들어선 이후 퇴진 운동의 향방을 둘러싼 논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노건투·노동당·노동자연대·노동전선이 공동 주최해 12월 29일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과 노동자 운동의 과제’를 주제로 민주노총에서 열린 이 토론회는 운동의 전진과 좌파의 공동 활동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사회는 노동당 정진우 노동위원장 겸 정치사업실장, 발표자로는 노동자연대 최영준 운영위원, 노동전선 김동수 집행위원장, 노건투 이청우 활동가가 나섰다. 주최단체는 아니지만 사회진보연대 한지원 운영위원도 발표자로 참가했다.

주최 단체의 발표자들은 견해차들은 있었지만, 대체로 박근혜 즉각 퇴진과 황교안 내각 사퇴를 위해 거리 운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조직 노동자 운동이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동자 투쟁을 적극 조직해 나가야 한다며 좌파의 역할을 강조했다.

좌파의 역할

노동자연대 최영준 운영위원은 이렇게 말했다.

“운동 내 온건파들은 전략적 야권연대를 추구하고 운동을 그 보조 수단으로 삼으면서, 제도권 정치로 끌고 가려는 방향타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좌파가 아래로부터 운동을 심화·확대하려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다.

“노동계급은 퇴진운동 안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좌파는 운동을 선거와 제도권 정치로 끌고 가려는 것에 맞서면서, 아래로부터의 저항, 특히 조직 노동자 운동이 좀더 투쟁적이고 계급적인 방식으로 심화·발전할 수 있도록 공동의 활동을 모색해야 한다.”

노동전선 김동수 집행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현재의 여야정협의체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 황교안 직무대행 체제는 광폭하게 가고 있다. 즉각 퇴진과 국회 탄핵은 현실에서는 대립축을 형성할 수밖에 없다.

“총파업과 노동계급의 요구를 전면화해 나가야 한다. 관건은 좌파 활동가들이 어떻게 연대를 구축해 나갈 것이냐이다. 현장과 거리와 이데올로기적 수준에서 연대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변혁적 좌파에게 막중한 책임이 있다.”

노건투 이청우 동지는 “조직 내부 논의가 끝나지 않아 개인 의견을 제출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운동 초기에 조직 노동자들이 역할을 했다. 철도 파업과 11월 12일 1백만 촛불을 만든 민주노총·총궐기투본의 역할이 중요했다. 그런데 이후 그 상태를 넘어서지 못했다.

“촛불운동 지속과 노동자 요구의 결합이 필요하다. 박근혜는 직무 정지 상태이지만, 박근혜 정부와 공범인 재벌은 그대로 있다. 노동자 투쟁 전면화와 총파업 투쟁 조직화를 위한 전투적이고 계급의식적인 활동가들이 현장별, 지역별 연대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사회진보연대 한지원 운영위원은 올해 국제적으로 “충격”을 줬던 사건들, 영국의 브렉시트 투표, 미국의 트럼프 당선 등을 들며 “한국에서도 우익 포퓰리즘이 상당히 만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 정세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혁명이나 노동자 운동의 고양보다는 우익 포퓰리즘이 상당히 만개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위험요소를 갖고 있다. 이재명과 트럼프, 보리스는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가 촛불을 지도한다기보다, 민주노총이 촛불 속으로 스며들어 2백만이 넘는 촛불 시민들을 조합원으로 조직하는 게 최선의 목표치가 아닌가 생각한다. 노동권에 친화적인 시민권 운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볼 수 있다.”

이 토론회에서는 공동 집회, 토론회, 협력적 거리시위, 노동 현장에서 벌어지는 투쟁 연대 등 좌파의 공동 활동에 대한 여러 아이디어도 나왔다. 구체적 제안으로는 다음번 집중 집회로 예고된 1월 21일에 좌파들이 사전집회를 해 보자는 안을 노동자연대 최영준 운영위원이 제출했다. 노동당 정진우 노동위원장은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 연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집담회를 하자고 제안했다.

청중 토론에서도 이 같은 공동 활동 제안에 공감대가 컸다. 노동전선 이호동 공동대표는 “좌파 단체들이 민중총궐기 전야 행사를 기획했던 것을 높이 평가한다. 다만 그 이후에 무엇이 없었던 것은 아쉬웠다”며 “앞으로 좀더 풍부하고 구체적 논의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자연대 김인식 운영위원은 “좌파가 참을성 있게, 설득력 있게 운동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면서 꾸준히 참여한다면 운동을 더 발전시킬 기회가 올 수 있다”며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이 운동에 더 많이 참여하라고 촉구하고, 퇴진행동 안에서 민주노총이 더 좌파적으로 논쟁에 개입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도 좌파의 몫”이라고 말했다.

노건투의 한 활동가도 “촛불투쟁 상황을 이용해 좌파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토론회나 사전 집회 등을 같이 했으면 좋겠”고 “현장에서 노동자 투쟁을 펼치기 위해 애써야 한다”고 말했다.

쟁점들

물론 좌파들 사이에 견해차도 드러났다.

지금 노동자 운동과 좌파가 정치적 주도력을 쥐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중행동의 압력에 떠밀려 주류 야당들과 비박계까지 박근혜 탄핵을 가결시킨 현 상황에서 “우익 포퓰리즘의 만개”를 우려하기보다는 민주당과 같은 야당에 운동이 종속되지 않도록 논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재명을 트럼프와 비유하는 것은 그동안의 사태 발전의 정치적 의미를 제대로 부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다.

또, 좌파와 조직 노동자 운동이 지도력을 제공하기보다 촛불운동에 “스며들어 조합원을 조직하자”는 주장에도 비판적 문제제기들이 나왔다. 대부분의 발표자들과 청중 토론자들은 좌파의 사태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동전선의 이호동 공동대표는 “결정적 국면에서 우리가 해 나가야 할 과제를 무엇으로 채울지에 대한 제시 없이, 2백만 민주노총이라는 조직 과제로 넘어버리는 것인지 우려가 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퇴진행동 내 논쟁에 개입하는 것이나, 황교안 내각이라는 국가 권력에 맞서는 것, 탄핵과 즉각 퇴진 요구 사이의 관계 문제, 노동자들의 자신감과 투쟁을 어떻게 강화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법 등도 진지한 토론이 필요한 쟁점들이다.

좌파 단체들이 이 같은 이견에 대한 토론과 논쟁을 지속하면서, 동시에 운동의 전진을 위해 공동의 활동을 함께 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