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러시아 해킹 소동 뒤에는 제국주의 경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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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언컨대, 2016년 최대의 정치적 승리자는 도널드 트럼프가 아니라 러시아 대통령 블라드미르 푸틴이다.
푸틴은 유가 하락과 서방의 경제 제재로 인한 심각한 경제적 압박 속에서 지난해를 시작했다. 푸틴이 크림반도를 병합하고 나머지 우크라이나를 분할하자 미국과 유럽연합은 러시아에 경제 제재를 가했다.
그러나 2016년 말, 푸틴은 웃고 있었다. 유가는 상승했다. 러시아는 시리아의 독재자 바사르 알 아사드 정권을 지키기 위해 잔혹하게 공군력을 사용하고 터키를 더 가까이 끌어들임으로써 시리아의 주요 실세로 부상했다. 그리고 푸틴은 트럼프가 오바마보다 훨씬 러시아에 우호적이길 기대하고 있다.
한편, 오바마는 후임자의 행보를 제약하는 데 얼마 남지 않은 임기를 바치고 있고 거의 깽판치는 수준이다. 현재까지 그가 한 개입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뉴욕 타임스〉에 CIA 보고서를 흘린 것이다.
보고서는 러시아 정보기관이 트럼프 당선을 위해 민주당과 힐러리 클린턴, 그녀의 선거팀 이메일을 해킹해 유출했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당원들과 그들의 대서양 건너편 파트너인 〈가디언〉은 이런 주장을 강력히 지지한다. 러시아의 사이버 전쟁이 신자유주의가 그 중심부에서 패배한 것에 대한 알리바이가 되고 있다. 이런 주장은 브렉시트 국민투표에 대한 터무니없는 이야기나 가을에 있을 독일 연방 선거에 러시아가 개입할 것이라는 경고 등을 양산하고 있다.
여기서 보이는 위선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다. [뉴욕 타임스 기자] 팀 와이너는 CIA의 역사를 다룬 그의 저작에서 CIA가 냉전 동안 어떻게 발톱을 키워 왔는지 보여 준다. CIA는 1948년 4월에 벌어진 이탈리아 선거에서 [우파] 기독교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민간 자본가들로부터 (다분히 불법적으로) 돈을 받아 선거자금으로 지원했다.
제임스 앵글턴은 CIA 로마지부장이며 제2차세계대전 이후 미국 정보기관의 핵심 인물이었다. 와이너는 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다. 그는 “이탈리아 첩보기관에 깊숙이 관여했다. 사실상 그가 운영했다. 그는 요원들을 선거자금을 나눠주는 보급부대로 이용했다.“ 이탈리아 선거는 CIA가 세계 곳곳에서 조작하려고 노력한 수많은 선거 중 첫 사례였다.
어두컴컴한
러시아 해킹에 관한 진상은 정보기관들의 어두컴컴한 세계 속에 묻혀 있다. 그 바닥에서는 진실이 드물고 적어도 와이너에 따르면 CIA에게 실수와 실패는 일상적이었다.
이 사건에서 더 흥미로운 것은 오바마가 주미 러시아 외교관 35명을 보복 추방한 것에 대한 푸틴의 반응이다. 푸틴은 맞대응 하겠다는 외무장관의 발표를 뒤집으면서 러시아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렇게 설명했다. “푸틴은 오바마 이후 트럼프와의 관계를 고려하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러시아 외교국방정책위원회 위원장인 표도르 루카노프의 말을 인용했다. “미국이 러시아를 다루는 방식은 항상 러시아를 변화 시키려는 것이었다. 트럼프는 아무 것도 바꾸려 하지 않는다.
“트럼프와 푸틴은 정치적 올바름을 싫어한다. 그 대신 트럼프는 국익에 집중한다. 바로 그것이 러시아가 미국인들에게 항상 원했던 것이다.”
더 정확히 말해 푸틴이 미국에게 원하는 것은,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제한된 지역에서 러시아가 제국주의 열강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사이먼 사라데얀 하버드대 교수는 〈워싱턴 포스트〉에 이렇게 말했다. “푸틴이 성공한 이유는 그가 러시아의 중대한 이해관계가 걸려있거나 승산이 있을 때만 미국에게 싸움을 걸기 때문이다.
“여기서 가장 우선적 고려 사항은 미국이 전력을 다할 용의가 있는지 여부이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미국의 중대한 이해가 위험에 처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바마 정부는 결국 시리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결정했다.”
아마도 트럼프와 푸틴이 중동에서는 협력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갈등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와 타이완 총통의 전화통화로 벌어진 소동은 트럼프가 중국을 겨냥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준다.
그러나 푸틴은 중국의 환심을 사려고 오랜 노력을 기울인 끝에 최근 결실을 하나 맺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합동군사훈련을 벌인 것이다. 만약 미국과 중국 간 마찰이 격화한다면 푸틴은 새로운 친구들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우리가 “미국”, “중국” 그리고 “러시아”라고 부르는 것은 지리적 기반에 근거한 자본가 권력복합체다. 이들은 때때로 공통의 이익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흔히 갈등을 겪는다. 트럼프의 승리 같은 드라마틱한 인적 변화가 일어났더라도 제국주의 경쟁을 해결하진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