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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총선 참패!
:
자신감을 갖고 공무원 성과급 저지 투쟁을 전국으로 확대·강화하자
박천석
173호
2016. 4. 30
공무원연금을 개악하고 성과급 확대·강화를 추진한 정부·여당이 이번 총선에서 패배했다. 통쾌한 일이다. 물론 박근혜는 총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중단없는 ‘노동개혁’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등 임금체계 개편을 밀어붙이려 한다. 이제는 ‘표’로 심판한 것뿐 아니라 노동자들이 직접 ‘심판’에 나서야 한다. 총선 결과에 고무받은 공무원 노동자들은 4~5월 정부…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투쟁의 의의와 마르크스주의
박한솔
173호
2016. 4. 30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2년이 지난 지금도 진실 규명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그간 투쟁의 성과로 중요한 진실이 드러나기도 했지만,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의혹들도 있다. ‘왜 침몰했고, 왜 구조하지 않았는가’ 하는 핵심 물음은 충분히 풀리지 않았다. 선원들 재판을 통해서도 직접적인 침몰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또한 국정원과 세월호의 관계를 낱낱이 밝…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미국 경제 호황론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비판
이정구
173호
2016. 4. 30
2016년 3월 26일 〈이코노미스트〉는 “좋은 일이 너무나 많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불과 한 달 만에 이런 전망은 대부분의 언론에서 자취를 감췄지만 부르주아 경제지들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새삼 일깨워 줬다. 저들은 무슨 근거로 장밋빛 전망을 내뱉는 것인가? 이번 기사에서는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을 살피며 부르주아 경제지의 한계를 살펴볼 …
누구의 말일까요?
지면
173호
2016. 4. 30
“[힐러리] 클린턴의 말과 행동이 다를 것임을 믿어야 한다.” - 미국 공화당의 큰손 코크 형제가 트럼프 대신 클린턴 지지를 암시하며 “파견법을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것은 한일정상회담 장소를 일본 야스쿠니 신사로 정하는 셈” - 민주노총, 국민의당이 파견법을 ‘노사정위에 맡기자’는 입장을 취한 것에 “새마을운동이…
조선업 노동자들의 목소리
:
“미래를 보면서 우선 구조조정 대상자들을 방어해야 합니다”
지면
박설
173호
2016. 4. 30
정부와 보수 언론이 연일 조선·해운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촉구하고,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이에 적극 가세하면서 노동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금속노조와 조선소 노조들이 구성한 조선업종노조연대는 4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책임 전가 구조조정 반대한다”며 “비정규직 포함해 총고용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조선업종노조연대는 5월 4일 긴급 대표자…
신자유주의 하에서 노동계급은 분절되고 파편화됐는가?
:
임금 격차, 노동조합, 그리고 연대
지면
김하영
173호
2016. 4. 30
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부는 저임금과 청년 실업 문제 등을 해결하려면 “상위 10%의 자율적 임금인상 자제와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상위 10%”는 대기업·정규직·조직 노동자들을 겨냥하는 코드명이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탐욕스럽게 너무 많은 임금을 받는 게 핵심 문제라는 것이다. 임금 격차의 진실 우리 나라에서 상위 10…
이해심을 갖고 정의당 지지자들과 관계 맺을 줄 알아야 한다
지면
최일붕
173호
2016. 4. 30
얼마 전 치른 총선에서 정의당이 상당한 소득을 얻으면서 그 당의 사회민주주의 정치가 쟁점이 되고 있다. 하지만 선행해서 논의해야 할 쟁점은 현재 우리 나라 정치 지형 속에서 정의당이 차지하는 위치와 정의당의 물질적 토대(사회적 기반)이다. ― 〈노동자 연대〉 편집자 노동자연대는 진보·좌파 후보면 누구든, 진보·좌파 정당이면 어느 당이든 좋다고 일찍부터 공…
영국 힐즈버러 참사
:
압사 참사의 역사적 교훈에서 배운다
지면
김종환
173호
2016. 4. 30
영국 힐즈버러 참사는 1989년 4월 축구 경기장에서 96명이 압사당한 사건으로 영국판 ‘세월호 참사’라 불린다. 축구장이 붕괴한 것도, 총기 난사가 벌어진 것도 아닌데 96명이나 사망한 것은 순전히 경찰이 관중을 한 곳으로 무리하게 입장시켜서 생긴 일이었다. 희생자 중 60명은 25세 이하였고 그중 37명은 청소년이었다. 최근 영국 법원은 힐즈버러 참사…
해고 위협하며 임금 삭감하려는 정부의 구조조정안
지면
강동훈
173호
2016. 4. 30
박근혜 정부는 4월 26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개최한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를 통해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과잉설비와 저가 수주 등으로 위험에 빠진 해운·조선·철강·석유화학·건설업을 ‘경기민감업종’으로 지정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개별 기업의 구조조정을 압박하던 정부가 총선이 끝나자마자 다시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한 것이다.…
선거 참패에도 계속되는 의료 민영화
:
의료법 개악(병원 인수합병 허용) 중단하라
지면
우석균
173호
2016. 4. 30
총선 이후 국민의당에서 법 개정에 대해 처음 나온 이야기는 19대 국회에서 세월호특별법과 이른바 ‘민생’법과의 맞바꾸기였다.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하는 대신 노동악법과 서비스발전법 등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민생법이라 주장하는 법들을 맞바꾸자는 것이었다. 더불어민주당도 만만치 않다. 더민주당 비례대표 6번에 전략 공천된 최운열은 총선 직후 더민주당 당선자대회…
총선 패배에도 특조위 닫겠다는 박근혜
:
진실 규명 염원을 모아 항의 운동을 확대·강화해야 한다
김지윤
173호
2016. 4. 30
총선 패배로 타격을 입은 박근혜는 최근 소통 강화 운운하며 언론사 보도국장들과 만나 ‘이번 총선은 정권이 아닌 국회에 대한 심판’이라는 황당한 얘기를 늘어놨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종료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법에 명시된 조사 활동 기간을 보장하는 것이 세금 낭비인양 하며 말이다. 취임 후 최저 지지율에…
건강한 노동, 안전한 사회를 위한 민주노총 투쟁 결의대회
: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위해 투쟁하자!”
지면
이창배
173호
2016. 4. 30
4월 28일 노동자 4백여 명이 “산재사망 추모, 건강한 노동, 안전한 사회 민주노총 투쟁 결의대회”에 모였다. 산재 사고가 빈번한 건설·금속뿐 아니라 공공·의료·화학섬유·사무금융·전교조·서비스연맹 등 다양한 부문의 노동자들이 참석했다. 한국에서는 해마다 2천4백여 명이 산재로 사망한다. OECD 산재사망률 1위, 산재사망자수는 OECD 평균의…
이주노동자 Q&A
:
노동계급을 이간질하려고 지어낸 얘기들을 반박한다
지면
임준형, 정선영
173호
2016. 4. 30
박근혜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최근 농업 부문에 3개월짜리 초단기 계절노동자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3년간 체류를 허용하는 현재 고용허가제보다 더 열악한 제도를 만들려는 것이다. 최저임금 제도를 개악해 이주노동자들의 쥐꼬리만한 임금도 더욱 깎겠다고 한다. 이주노동자들을 테러범과 범죄자 취급하며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추방도 …
삼성전자서비스 임단협
:
임금과 고용 지키기 투쟁의 시동을 걸다
조명지
173호
2016. 4. 30
삼성전자서비스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4월 30일 서울 삼성 본관 앞에 모여 1박2일 노숙농성을 한다. 2016년 임단협 승리를 위해서다. 노동자들은 2014년 41일간의 전면 파업과 삼성 본관 앞 농성 끝에 첫 임단협을 체결해 노동조합을 실질적으로 인정받고, 기본급 보장·각종 수당과 실비 지급·폐업 센터 고용 승계 등의 값진 성과를 거둔 바 있다. …
서평 《다시 봄이 올 거예요: 세월호 생존학생과 형제자매 이야기》
:
“이제 더 이상 숨죽이지 않을 것입니다”
김승주
173호
2016. 4. 30
세월호 참사에는 두 부류의 희생자가 있다. 하나는 하늘의 별이 돼 우리 곁을 떠난 3백4명의 희생자들이고, 나머지는 죽을 때까지 그들을 그리워해야 할 ‘살아 있는’ 희생자들이다. 그중에서도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쉽지 않은 고통을 겪고 있는 단원고등학교 생존 학생들과 유가족 형제자매들의 첫 번째 인터뷰집이 책으로 출간됐다. 이 책은 유가족 어머니, 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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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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