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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
전임자 복귀 거부는 정부 탄압에 맞선 정당한 저항이다
지면
정원석
168호
2016. 3. 2
2월 26일 교육부가 복귀를 거부한 전교조 전임자 39명을 직권면직 하라고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 교육부는 이미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이 있은 직후, 전임자 복귀, 사무실 퇴거, 단체협약 해지 등 후속조치를 교육청에 내려보냈었다. 전교조의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서다. 그러나 법외노조 통보는 말할 것도 없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도 부당하다. 헌재…
권영국 변호사,용산참사 책임자 김석기에 맞서 선거에 출마하다
지면
장호종
168호
2016. 3. 2
‘거리의 변호사’로 유명한 권영국 변호사가 2월 20일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시민혁명당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이기도 하다. 애초 서울에서 출사표를 던질 계획이었지만, 용산참사의 진압 책임자였던 김석기의 경주 출마 소식을 듣고는 큰 망설임 없이 어려운 경주를 선택했다. “6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용산참사 진압의 책임자”가 ‘국민의 대표’…
박근혜 정부 3년, 여성 노동자의 현실
:
경제 위기 하에서 이중의 굴레가 강화되다
지면
최미진
168호
2016. 3. 2
박근혜 정부는 여성 고용률 상승을 주요 과제의 하나로 삼아 왔다. “저출산 고령화 등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일본보다 빠르게 진행”돼 미래의 노동력이 부족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특히, 30~50대 여성 고용률이 주요 산업국에 비해 떨어진다는 점 때문에 이 계층을 최대한 노동시장으로 끌어내려 한다. 그러나 박근혜는 경제가 악화할 전망 속에서 국…
정의당 총선 공약 분석
:
노동자와 중소기업, 두 마리 토끼 좇기
장호종
168호
2016. 3. 2
총선이 한 달밖에 안 남았지만 각 정당의 공약에 대한 언론의 관심은 예년보다 매우 낮다. 기본적으로는 주류 양당에 대한 불신이 극도로 커졌기 때문일 것이다. 기성 정당들만 보면 언론이 보도할 만한 공약이 없는 것도 이런 분위기에 한몫했다. 새누리당은 기업 특혜와 저질 일자리 양산을 일자리 대책이라고 내놓았다. 복지 공약은 고작 일곱 쪽이고, 그마저 대부분 …
국정원 강화, 민주주의 억압 테러방지법은 폐기돼야 한다
지면
정선영
168호
2016. 3. 2
이 글을 마감하는 3월 1일 밤, 더불어민주당이 의원 총회에서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와 정진후 원내대표는 더민주당을 비판하며 마지막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계획이다. 그럼에도 결국 이번 국회에서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필리버스터 기간 동안 테러방지법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 반…
독자편지
체제를 끝장내야 전쟁을 없앨 수 있다는 주장의 현실성
김동욱
168호
2016. 3. 2
어머니와 정치 토론을 자주 나누는 편이다. 얼마 전에도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해 어떻게 봐야 하느냐고 물어보셔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동아시아에서 점증하는 제국주의 갈등 문제까지 주제가 흘러갔다. 어머니 주변 지인 중 한·미·일 동맹 강화에 찬성하는 ‘호전론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서, 나는 “한국 지배자들 관점에서야 사드를 배치하는 등 미국의 대중국 견…
1949년 중국 혁명은 사회주의 혁명이었나?
지면
이정구
168호
2016. 3. 2
많은 사람들은 중국이 서방세계 나라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회라고 생각한다. 1949년 혁명으로 사회주의 국가가 됐고, 비록 1980년 이후 개혁·개방을 통해 시장경제를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마오쩌둥주의를 지도 이념으로 하는 공산당의 지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오늘날 중국 사회의 토대는 1949년 혁명을 통해 형성됐고, 그 이후로 …
정의당 총선 비례 경선에서 너무 온건한 후보가 뽑혀서는 안 된다
김문성
168호
2016. 3. 2
‘노동악법, 테러방지법 등을 통과시키려고 석 달째 임시국회를 되풀이해 연다. 적을 반복해서 압박하고 여야 간 타협 시도 자체를 탐탁치 않게 본다. 자신의 방향에 걸림돌이 되면 과거 측근조차 가차없이 내몰고는 ‘선거 심판’을 호소한다.’ 이처럼 박근혜의 통치 스타일은 호전적이다. 자기 계급의 이익을 위해서는 비난도 감수하고 박해와 협박을 서슴지 않는다.…
영화 〈귀향〉
:
제국주의 폭력을 고발하고 치유를 희망하다
김준효
168호
2016. 3. 2
‘위안부’를 다룬 최초의 극영화 〈귀향〉이 개봉 5일 만에 관객 수 1백만 명을 넘겼다. 영화를 완성하고도 극장을 잡지 못해 고생하다가 기만적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분노 여론에 힘입어 겨우 개봉할 수 있었다고 하니 이 같은 흥행이 더욱 뜻 깊다. 〈귀향〉은 ‘위안부’들이 끌려가 고초를 겪는 1943년과 돌아오지 못한 ‘위안부’를 “고향으로 돌아…
자본주의 논리로 설명하는
:
제국주의란 무엇인가
지면
김종환
168호
2016. 3. 2
미국의 사드 배치 시도를 놓고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많지만, 많은 경우 지배자들에게 더 뛰어난 외교적 기교를 촉구하거나 평화주의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 이상을 넘지 못한다. 그런데 현재 동아시아 위기에는 지구 상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들이 관여하고 있는 만큼 그에 준하는 가장 강력한 저항, 즉 혁명적 노동자 운동으…
서울시는 외주화된 지하철 정비업무를 직영화하고,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라
윤필언
168호
2016. 3. 2
서울메트로(1~4호선)의 외주용역업체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의 자회사에서 차량 정비를 담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서울시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2월 23일부터 시청 역사 안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예고한 바대로 2017년 1월부터 지하철 양 공사를 통합해 운영하려 한다. 그런데 최근 통합 논의 과정에서 서울시가 외주화된 정비 업무를 직영화…
2·27 공무원 총력투쟁대회
:
성과급 저지를 위해 중앙 반납 투쟁을 본격화하다
양윤석
168호
2016. 3. 2
2월 27일 공무원노조는 “성과급제 폐지·퇴출제 저지 공무원 총력투쟁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 5천여 명이 모였고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성과급을 노조 중앙으로 반납해 힘을 모으자고 했다. 민주노총 최종진 수석부위원장과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도 공공부문 성과주의 강화 저지를 위해 함께 싸우자고 호소했다. 정부는 공무원 성과급 확대·강화를 통…
이주민 차별·통제 더욱 강화하는
:
출입국관리법 개악 중단하라
정선영
167호
2016. 2. 29
박근혜 정부는 이번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내친 김에 출입국관리법 개악안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정부가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개악안이 2월 16일에 법제사법소위를 통과했고, 이번 국회에서 졸속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법제사법소위는 애초 정부가 발의한 안 중에 출입국 단속반이 영장도 없이 마구잡…
성과평가에 따른 임금삭감, 경쟁 강화, 해고까지
:
성과급제·퇴출제 추진 즉각 중단하라
박천석
167호
2016. 2. 29
공무원노조는 개악된 수당 지침에 따라 성과급이 지급될 시점인 2월 27일 ‘공무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한다.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이번 2.27 대회를 통해 “성과급제 폐지 및 퇴출제 저지를 위한 초기 현장실천을 조직”하고 “전국적이고 집중적인 투쟁”을 하겠다고 했다. 조합원들은 공무원연금 개악 이후 곧바로 성과급 확대·강화와 퇴출제를 추진하는 정부에…
성과급 폐지 투쟁의 자신감과 단결력을 높일 수 있는
:
중앙 반납 투쟁에 적극 동참하자
박천석
167호
2016. 2. 29
공무원노조는 1월 중순부터 성과급 중앙 반납을 호소하며 전국 순회를 해왔다. 또 지난 2주 동안 ‘이의신청 및 균등분배를 위한 중앙 반납 투쟁 참여’를 위한 조합원 서명을 조직했다. 조합원들은 성과급을 노조에 반납하겠다는 서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최근 공무원노조 설문조사에서도 성과급 반납 투쟁에 동참하겠다는 조합원 비율은 무려 97퍼센트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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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9호
2026.01.13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