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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
공공부문 정규직화는커녕 비정규직 사용을 계속하겠다는 정책일 뿐
조명지
167호
2016. 2. 19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1만 5천여 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소위 ‘2단계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정규직 고용 관행이 정착”되고 있다고 자평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은 소수 노동자들만 선별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다수의 노동자들은 기간제로 남겨…
[노동자연대 성명] 전교조 웹사이트 서버 압수수색
:
안보 위기를 이용한 전교조 탄압 규탄한다
2016. 2. 19
오늘(2월 18일) 오전 서울지검 공안부 공공형사부는 전교조 웹사이트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2015년에 전교조 조합원들이 벌인 투쟁 여덟 건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여덟 건은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법외노조 저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4.24 연가 투쟁,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와 교원평가제 개악 반대 11.20 연…
정부의 지침 발표 이후 “쉬운 해고” 공격이 확대되고 있다
조명지
167호
2016. 2. 19
지난 1월 정부가 ‘쉬운 해고’ 지침을 발표한 이후 곳곳에서 공격이 시작되고 있다. 이 지침은 단지 사측의 눈 밖에 난 몇몇 노동자들을 찍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다.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력운영을 위한 가이드 북”이라는 지침의 부제가 보여 주듯, 이것은 노동자들의 채용, 임금, 전환배치, 해고(퇴직)에 이르기까지 인력운용의 전 과정을 성과주의적으로…
북한 핵·로켓 빌미 삼은
:
사드 배치는 동아시아 불안정을 한층 악화시킬 것
지면
김영익
167호
2016. 2. 17
북한이 1월 핵실험에 이어 2월 7일 로켓 발사를 강행하자, 한반도와 그 주변 정세가 크게 악화하고 있다. 단지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만 악화하는 게 아니라, 한반도 주변의 4대 열강(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사이에 경쟁과 갈등도 첨예해지고 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지 6시간도 안 된 시점에 사드(THAAD)의 한국 배치를 공식 …
북한 위협을 빌미로 ‘닥치고 복종’하라는 박근혜
:
박근혜는 우리를 안보 헬조선으로 몰고 갈 것이다
지면
김하영
167호
2016. 2. 17
박근혜는 오늘(2월 16일) 오전 국회연설에서 “기존 방식과 선의”로는 안 된다며 대북 정책의 전환을 시사했다. 전환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게 있다. 대북 화해 협력을 위한 노력과 선의가 기존 방식이었던 양하는 어처구니없는 거짓말로 박근혜가 연설을 시작했다는 점이다. 박근혜가 연설에서 시간을 들여 죽 늘어놓은 대북 …
신간 서평 《점거파업 역사와 교훈》
:
점거파업은 세계 노동운동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가장 효과적인 수단
지면
이재권
167호
2016. 2. 17
노동운동의 역사를 두루 살펴보면 그야말로 다양한 전술이 사용돼 왔음을 알 수 있다. 그중 압권은 생산을 멈춰 이윤에 타격을 주는 ‘파업’인데, 파업에도 작업 중단, 점거파업, 부분파업, 전면파업, 필공 파업, 시한부 파업, 살쾡이(비공인) 파업 등 여러 종류와 형태가 있다. 이 가운데 노동자들이 몸소 일터를 접수해 사장과 관리자를 내쫓는 ‘점거파업’…
임금 삭감 공격에 나선 정부와 기업주들
지면
박설
167호
2016. 2. 17
경제 위기가 심화하면서 정부와 기업주들의 임금 삭감 시도가 거세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1월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을 위한 양대 지침을 발표하면서 그 길을 닦았다. 그리고 실제 노동 현장에 이를 적용하기 위해, 정부가 관할하는 공무원·공공기관·금융 등 공공부문에서 먼저 성과연봉제 도입·확대에 착수했다. 이 같은 공격에서 민간부문도 예외가 …
이렇게 생각한다
:
정의당 비례후보 앞순위에 좌파적 노동운동 리더가 선출돼야 한다
지면
167호
2016. 2. 17
2014년 헌법재판소는 현행 선거구 제도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농촌 선거구가 너무 작아서 도시 인구가 상대적으로 덜 대표되므로 현 제도가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이런 제도가 헌재 위헌 판결 때까지 유지된 것은 지역 몰표에 크게 의존해 온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현행 제도를 선호해 온 탓이다. 한국은 ‘계급 투표’가 더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비례대…
제1차세계대전 종전
:
혁명적 노동자 운동으로 전쟁이 끝나다
지면
김종환
167호
2016. 2. 17
동아시아 등지에서 제국주의 간 경쟁이 점증하는 오늘날 이 문제를 해결할 근본 대안은 무엇일까? 1백년 전 제1차세계대전 중에 혁명적 노동자 운동은 전쟁과 자본주의에 맞서 승리한 경험을 했다. 이 경험에서 배워 보자. 제1차세계대전이 발발하자 각국은 평화를 위해 참전한다고 선언했다. “모든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쟁”이라는 말이 유행했다. 전쟁 초기에는…
[개정] 전략적 야권연대는 노동계급의 발목을 잡을 뿐
김문성
167호
2016. 2. 17
“민주노총후보/민중단일후보”에게 야권 단일화 문제가 제기될 경우의 기준과 전술에 관한 설명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수정·보완했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이렇게 생각한다: “민중단일후보”의 야권연대 문제에 대해’를 읽으시오. — 〈노동자 연대〉 편집팀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월 26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범야권 전략협의체’ 구성에 합의했…
누구의 말일까요?
167호
2016. 2. 17
“미국은 유럽 난민 문제를 유럽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난민들의 핵심 유입 경로를 차단하는 나토의 [지중해 해상 순찰] 임무를 강화했다.” ― 군함 동원해 난민을 막는 게 난민 문제 해결이라는 미국 국무장관 존 케리 “여성이 너무 똑똑한 척을 하면 굉장히 밉상을 산다.” “약간 좀 모자란 듯한 표정을 지으면 된다.…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의 사회민주주의 분석
지면
차승일
167호
2016. 2. 17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마이클 로버츠가 “장기 불황”이라고 부른 세계경제 위기는 전 세계에서 정치적 양극화와 불안정을 낳고 있다. 그 정치 위기로 특히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된 제도권 정치 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예를 들어 그리스에서는 40여 년 동안 우파 정당인 신민당과 주류 사회민주주의 정당인 사회당이 분점하던 양당 구도가 해체되…
냉전 후 역사를 통해 보다
:
‘미사일 방어’가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짓말
지면
김종환
167호
2016. 2. 17
‘미사일 방어’의 역사는 냉전 시대 핵무기 경쟁과 동전의 양면이다. 제2차세계대전 종전을 코앞에 두고 미국은 일본에 두 차례 핵폭탄을 투하했다. 이미 항복을 검토 중이었던 일본에 핵 공격을 한 것은 전후 세계 질서에서 자신이 패권을 쥐겠다는 것을 동맹국(당시엔 소련 포함)에게 과시하기 위한 성격이 있었다. 한편, 미국의 맞은편에서 경쟁적 제국주의 블록…
기아차 노조의 지방노동위원회 7명 전원 승소
부당징계 철회 투쟁의 통쾌한 승리!
지면
김우용
167호
2016. 2. 17
지난해 9월 기아차 사측은, 주야 8시간 교대근무제(이하 8+8교대제) 관련 양보교섭에 반대해 교섭장 봉쇄 투쟁을 한 조합원 9명을 고소고발 했다. 출근정지 2개월에서 10일이라는 부당징계도 내렸다. 교섭장에서 현장 활동가들이 한 항의 행동과 집회를 이유로 사측이 징계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당시의 양보교섭 항의 투쟁은 다른 때보다 격렬했다. 노조…
박근혜의 '교육 개혁'
:
자본가들을 위한 맞춤 교육
지면
김현옥
167호
2016. 2. 17
박근혜 정부가 지난 1월 28일 ‘2016년 교육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대학구조조정, 사회맞춤형 학과, 일학습 병행제 등 ‘사회가 원하는 인재 양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 3년간 추진해 온 ‘사회수요에 부응하는 교육’의 종합판이라 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 위기 시기에 기업주들의 수요에 걸맞는 노동력을 양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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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9호
2026.01.1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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