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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 예산
:
‘배째라’는 새누리당, 또다시 배신한 새정연
서지애
162호
2015. 12. 2
12월 2일 새벽까지 진행된 협상을 통해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등을 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함께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여당이 국회 통과를 원하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관광진흥법, 야당이 원하는 대리점거래공정화법과 모자보건법·전공의특별법 등을 서로 주고받고,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 중 무상보육(누리…
11월 30일 금속대의원대회
:
민주노총 중집의 12월 초 파업 계획 철회에도 불구하고 금속노조 대의원 20퍼센트가 12월 3~9일 전면파업을 지지하다
박설
162호
2015. 12. 2
금속노조 지도부는 11월 30일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 결정을 재확정하는 안을 발의·통과시켰다. 핵심 골자는 12월 초 총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임시국회로 미루는 것이다. 총파업 시기는 “12월 21일 이후”를 “유력한 시기”로 본다는 것 외에 분명히 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기국회가 끝나지도 않아 여야 야합 위험성이 상존하고…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의료 영리화 야합 규탄한다
—
의료 민영화의 사전 포석,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폐기돼야 한다
지면
2015. 11. 30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기어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통과시키려 한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그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국내 자본이 (일단) 외국에서 영리병원 등을 운영해 의료 “사업”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 하는 게 목적이다. 이미 일부 의료기관은 해외에서 사실상 영리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합법화하고 더 나아가 각종 지원을 하…
노동자연대 성명
:
현대차 선거: 이경훈 세력의 낙선을 환영한다
2015. 11. 29
11월 27일 치러진 현대차지부 선거에서 이경훈 집행부를 계승하는 홍성봉 후보 조가 낙선했다. 홍성봉 후보는 46퍼센트를 얻어 박유기 당선자가 얻은 53퍼센트에 뒤졌다. 특히 현대차의 주축인 울산공장에서 두 후보의 격차는 훨씬 더 크게 벌어졌다. 지난 2년 임기 동안 이경훈 집행부는 조합원들과 운동의 대의를 배신하고, 투쟁을 회피하고, 노동조합 민주주…
[성명] 민주노총 중집 결정
:
12월 초 총파업 계획 철회 유감
2015. 11. 29
이 글은 11월 29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이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는 그동안 유력하게 제시해 왔던 12월 3~9일 총파업 계획을 11월 26일 회의에서 철회했다. 그러나 한 달 전 민주노총 중집은 총파업 시점을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상정 시, 노동부 가이드라인 발표 시”로 확정했었다(10월 22일 회의). 그 뒤 산별대표자회의는…
독자편지
폭주하고 있는 일본의 군사대국화
김동혁
162호
2015. 11. 27
11월 24일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국산 로켓인 H2A를 이용해 최초로 상업위성을 발사하여 궤도에 올려놓았다. 총리인 아베 신조는 논평으로 “이번 (로켓 발사의) 성공으로, 또 다른 새로운 수주를 받기를 기대하고 있다...일본의 우주개발에 대한 국제적인 기대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도 우주 기술의 개발, 우주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확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코빈이 타협하면 좌파 전체가 타격을 입을 것이다
162호
2015. 11. 27
제레미 코빈이 노동당 대표가 된 후 노동당에 대한 애정과 혐오의 흐름 둘 모두가 커지고 있다. 한편으로, 신입 당원이 계속 몰려들고 있다. 현재 당원은 38만 명에 이르는데, 이는 최근 노동당 역사에서 당원 수가 정점을 찍은 1997년의 40만 명에 비견될 만한 숫자다. 더구나, 노동당 밖의 급진 좌파들도 노동당에 대한 입장을 재고하고 있다. 레…
최인찬 동지 재판 방청기
:
정부와 공권력은 '공공의 안녕'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
김지은
162호
2015. 11. 26
지난 11월 24일, 2009년 2월 용산철거민 제4차 추모대회, 2013년 2월 전국노동자대회, 2013년 12월 민주노총 사무실 진입 규탄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교통 방해와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된 최인찬 동지의 재판이 열렸다. 1심에서 재판부는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는데 검찰이 이에 항소해 이번 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역겹게도 “피고인이 자신의 …
끔찍한 ‘테러’ 낳은 제국주의 전쟁 반대 행동 정당하다
—
[재판 방청기] 명분 없는 검찰 항소 규탄한다
김무석
162호
2015. 11. 26
11월 25일 서경석, 이종우 동지의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두 동지는 오바마 방한과 한국군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에 반대하는 문화제에 참여했다가, 경찰에 강제로 연행됐다. 참가자들은 앉아서 초대 가수의 공연을 듣고 있다가 연행되었는데, 심지어 그 집회가 열린 장소는 경찰이 이동해 달라고 요청한 장소였다. 경찰이 정당한 집회를 불법으로 삼은 명분은 야간 …
이주 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
:
“무슬림·이주민 희생양 삼기 중단하라,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한다”
정선영
162호
2015. 11. 25
11월 25일(수)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에서 전국의 이주 관련 인권단체들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파리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가 무슬림·이주민을 잠재적 테러리스트 취급하며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것에 항의하고, 전체 한국인들의 민주적 권리까지 후퇴시킬 테러방지법에 반대하기 위해서이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공동행동, 이주인권연대 등 이주 …
토론회 영상
:
‘이슬람국가’(ISIS)의 파리 학살 ― 인종차별과 전쟁이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
162호
2015. 11. 25
다음 영상은 2015년 11월 19일에 노동자연대가 주최한 긴급 토론회 영상이다.
박근혜 정부는
:
이주노동자·무슬림 마녀사냥 중단하라
지면
정선영
162호
2015. 11. 25
파리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는 한국의 이주노동자와 무슬림들을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낙인찍으며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11월 18일 경찰은 충분한 증거도 없이 한 인도네시아인을 테러리스트라며 구속 수사를 벌였다. 국정원은 2010년 이후 국내 체류 외국인 48명을 테러 관련 혐의로 강제 출국시켰다고 발표하며 국민들의 공포감을 부추겼다. 11월 14일 법무…
구조조정에 직면한 한국 경제
지면
이정구
162호
2015. 11. 25
지난 11월 19일 경제부총리 최경환은 “세계경제의 부진 속에 조선·철강·해운 등 글로벌 과 한계기업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으로 금융권에서 빌린 이자를 갚지 못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런 기업은 해마다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잉설비업종을 중심으로 한계기업*이 증가하고 있다”며 하루 속히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임원 선거
:
좌파는 지나친 타협을 자제해야
지면
박성환
162호
2015. 11. 25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임원 선거가 한창이다(12월 3~9일 투표). 이번 선거는 경기 노동전선 주도 하에 일부 좌파가 참가한 기호 1번 이상언-라일하 후보 조와 전국회의 경향의 기호 2번 김원근-박덕제 후보 조의 양파전이다. 노동자연대 경기지회는 전투적인 지도부가 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상언 선본에 참가했다가 후보 등록 직전에 이 선본에서 철수했다…
이렇게 생각한다
:
가장 효과적인 탄압 무력화 방법은 가장 강력한 형태의 반격이어야 한다
지면
162호
2015. 11. 25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노동개악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강경하게 몰아치고 있다. 민주노총의 저항에도 정부는 ‘노동개혁’ 5대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 2대 정부지침(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12월 중 발표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총궐기를 빌미로 한 탄압 강화를 노동개악 추진의 채찍으로 삼는 모양새다. 민주노총 본부와 산하조직 사무실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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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9호
2026.01.13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