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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삭감과 국민연금 상향 주고받기
:
부도수표로 최종 판명 나다
지면
윤필언
162호
2015. 11. 25
공무원연금 개악 과정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야합 작품으로 내놓은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이하 사회적 기구)와 국회 특위의 공식 일정이 곧 종료된다. 10월 30일 종료된 사회적 기구가 내놓은 공적연금 강화 대책은 한심한 수준이었다. 청년과 특수고용노동자, 영세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게 전…
누구의 말일까요?
지면
162호
2015. 11. 25
“박근혜 대통령만 올곧게 모시고 배신의 정치를 응징하겠다.” 대구 동구을 총선에 도전장을 낸 전 동구청장 이재만의 출사표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면 아무리 중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소추를 받지 않게 돼 있다” “특조위가 진상 규명이라는 명목만 들이대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초헌법적 기구냐” …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안 건너는 조희연 교육감
지면
162호
2015. 11. 25
조희연 교육감이 전교조 서울지부와의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과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난해부터 교섭을 시작해 2백48개 조항에 대한 합의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단체협약 체결만을 남겨 둔 상태였다. 단체협약의 핵심 내용은 교무회의·인사자문위의 민주적 운영과 관련된 학교 민주화와 방학 근무조 폐지 등 학교업무 정상화였다. 특히, 학교업…
인종차별 반대 프랑스인들, 시위 금지령에 저항하다
지면
데이브 수얼
162호
2015. 11. 25
11월 13일 파리 참사 이후 프랑스 정부는 민주적 권리를 제약하려 하지만, 시위대는 강요된 침묵을 거부하고 있다. 몇몇은 시위 금지령에 맞서 이미 저항을 시작했다. 22일 일요일 오후 파리 바스티유 광장에서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사람과 난민들 7백 명가량이 오래 전부터 기획됐던 가두 시위를 벌였다. 그들 중 다수는 정부의 시위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노조 탄압
:
마포구청의 노조 사무실 강제 침탈과 폐쇄를 규탄한다
지면
최미선
162호
2015. 11. 25
11월 23일 오전 마포구청이 노조 사무실을 기습적으로 침탈해 강제 폐쇄했다. 구청 측은 직원 30여 명을 동원해 사무실에 있던 지부장을 폭력적으로 끌어내고 사무실을 폐쇄했다. 마포구지부는 정부와 마포구청이 예고한 지부 사무실 폐쇄를 막기 위해 지난 10월 28일부터 14일 동안 철야 농성을 벌였다. 마포구청은 여성 직원을 시켜 기습적으로 노조 현판을…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좌파의 과제는 ISIS가 아니라 제국주의를 패퇴시키는 것이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162호
2015. 11. 25
이 글은 11월 16일에 쓰여졌다.파리 참사에 대한 말들 중 가장 멍청한 것을 꼽으라면 프랑스 대통령 프랑수아 올랑드가 이를 “전쟁 행위”라고 비난한 것이지 싶다. 전쟁 행위는 맞지만 이 전쟁은 2015년 11월 13일 금요일보다 한참 전에 시작됐기 때문이다. 이 전쟁은 아무리 짧게 잡아도 1990~91년 걸프 전쟁 때 시작됐다. 중동에 대한 제국주의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특별법 …
:
공공서비스 민영화 추진을 중단하라
지면
장호종
162호
2015. 11. 25
박근혜 정부가 ‘노동개혁’ 관련법과 함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 활성화법’도 밀어붙이고 있다. 이번에는 G20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 선언문에 “서비스규제환경 개선” 문구 등이 포함된 것을 명분으로 삼고 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원유철은 “서비스규제환경 개선이 G20 정상회의와 APEC 정상 선언문에 담기고 액션 플랜을 내년까지…
저항으로 KT단협에 도입되지 못한 정리해고 조항
지면
이원준
162호
2015. 11. 25
KT노조 정윤모 집행부가 단체협약에 정리해고 조항을 도입하려던 시도를 철회했다. 정윤모 집행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서 더 나아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정리해고를 용인하는 단협 조항을 신설하려 했다. 이는 사측에 무제한의 해고 권한을 쥐어주는 것과 다름없었다. 이 때문에 KT민주동지회는 해당 조항의 철회를 요구하며 즉…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에 맞서 일어선 집배원 노동자들
지면
윤필언
162호
2015. 11. 25
한국의 공공기관들은 2004년 7월부터 주 5일 근무제도(주 40시간제)를 시행해 왔다. 그러나 대표적인 정부기관인 우정사업본부 소속 집배원들에겐 남의 이야기였다. 지난해 7월, 10년이나 늦게 드디어 집배원 노동자들에게도 주5일제가 시행됐다. 그런데 올해 9월 우정사업본부와 전국우정노조 집행부가 토요 근무를 재개하는 야합을 해 버렸다. 격무에 시달리…
민중총궐기 정당하다
:
탄압을 중단하라
지면
김문성
162호
2015. 11. 25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는 노동자·민중 10만 명이 참가했다. 기업주 살리기에 혈안이 돼 노동자·민중의 삶을 나락으로 내모는 박근혜 정부를 향한 분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가한 것이다. 집회에서는 노동계급 전체의 임금·고용·노동조건 후퇴를 가져올 “노동개혁” 저지, 반민주·반노동적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 의료 민영화 중단, 민중생존권 보장 …
파리 참사 일으킨
:
아이시스(ISIS)는 무엇이고 어떻게 성장했는가?
지면
김준효
162호
2015. 11. 25
파리 공격을 자행한 무장 조직 ‘이라크·시리아 이슬람국가’(ISIS, 이하 아이시스)는 수니파 저항 세력의 일부인 알카에다의 지부에서 비롯해 지난 1~2년 사이에 무섭게 성장했다. 일부 사람들은 이슬람 자체에 폭력성과 종파성이 내재해 있기 때문에 아이시스 같은 잔혹한 조직이 기세를 올릴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폭력성·종파성은 지…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저성과자 퇴출제
:
임금 삭감, 고용 불안, 공공서비스 약화 공격
지면
이정원
162호
2015. 11. 25
정부가 ‘노동 개혁’에 속도를 내면서 성과주의 임금체계를 강화하는 공격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공무원, 금융부문(은행), 공공기관 등에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이 민간보다 연차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경향이 강하고 고용도 안정된 특징을 부각해 ‘철밥통’, ‘귀족’이라며 이데올로기적 공격도 하고 있다.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참사도 막지 못하고 인명 피해만 늘리는
:
시리아 폭격 중단하라
지면
김종환
162호
2015. 11. 25
11월 2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라크·시리아 이슬람국가’(이하 아이시스) 등 테러 조직의 공격을 막기 위해 회원국이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각국이 미국의 군사 개입을 지원하고 (이미 지원하고 있다면)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사실상 촉구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15년에 걸친 ‘테러와의 전쟁’이 보여 줬듯이, …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
:
‘파리 공격’ 틈타 박근혜가 끄집어낸 쇠몽둥이
지면
김영익
162호
2015. 11. 25
‘파리 공격’이 일어나자, 곧바로 정부·여당은 테러방지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01년 9·11 사건 이후, 국내에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그때마다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박근혜와 여당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테러방지법 통과를 추진하려 애쓰고 있다. 이를 위해 한 이주…
프랑스, 또 다른 제국주의적 국가
김준효
162호
2015. 11. 25
흔히 국내에는 ‘똘레랑스의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프랑스는 엄연한 제국주의적 국가이고, 프랑스의 제국주의적 개입이 11월 13일 파리 참사의 배경이 됐다. 프랑스 제국주의에 관한 사실들을 김준효 기자가 정리했다. 2015년 현재 프랑스는 세계 제 6위의 군사 대국이며, 3백여 기의 가용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 프랑스는 강력한 군사력 투사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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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9호
2026.01.1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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