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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의 “국회 대응”
:
국회 밖에서 노동계급 고유의 방식으로 싸워야 한다
지면
김문성
161호
2015. 11. 14
박근혜는 11월 10일 자신의 각종 개악 정책들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해 “혼이 비정상”이라며 히스테리를 부렸다.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은 12일, “[노동개악] 법안을 가로막는 것은 국정을 방해하는 비애국적 행위이자 미래 세대에 대한 적대 행위”라는 막말을 했다. 이는 지지율 하락 속에서도 국회의 “노동개혁” 처리 절차를 앞두고 여권과 우익의 투지를 …
누구의 말일까요?
지면
161호
2015. 11. 14
“물론이다.” 독일 총리 메르켈, 시리아 난민을 차별 대우하겠다는 내무장관을 여전히 신임하냐는 질문에 대해. “40%” 미국 정치적 사실 검증 웹사이트 ‘폴리티팩트’가 밝힌, 공화당 대선 경선후보 트럼프의 전체 발언 중 거짓 비중.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 박근혜, 자기 혼…
11·29 국제 기후 행진
:
더는 온실가스 규제를 지배자들에게 맡겨 둘 수 없다
지면
김종환
161호
2015. 11. 14
올해 11월 30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온실가스 배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가 열린다. 이 총회는 해마다 열리지만 올해는 좀 더 특별하다. 6년 전 지배자들은 새롭고 더 엄격한 국제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만들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었다. 1990년대에 만들어진 목표(‘교토 의정서’)가 곧 만료되기 …
노동개악안 16일 환노위 상정, 20일 법안심사소위 시작
:
경계! 11월 23일부터는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될 수 있다
지면
김하영
161호
2015. 11. 14
정부와 새누리당은 연내 ‘노동개혁’ 강행을 부르짖고 있다. 올 한해 동안 박근혜는 세월호 시행령, 공무원연금 개악,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관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을 통해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마무리하기 위한 길을 닦아 왔다. 안타깝게도 노동운동은 이런 공격들을 좌절시키지 못했다. 이제 ‘노동개혁’ 5대법안 처리가 눈앞으로 다가와, 우리에게 시간…
대우조선노조 지도부의 협력 동의서
:
임금 동결·파업 자제로는 고용을 보장할 수 없다
지면
박설
161호
2015. 11. 14
올해 대우조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조선업 빅3가 수조 원 대의 영업손실을 입은 가운데, 박근혜 정부가 최근 조선업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앞으로 2~3년간 조선업 빅3에서 1만여 명의 인력 감축이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물론 정부가 수익성 낮은 조선업체들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아니다. 10월 29일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노조 백형록 후보 당선
:
노동자들이 연이어 민주파 지도부를 선택하다
지면
김지태
161호
2015. 11. 14
10월 28일 현대중공업 노조 선거에서 민주파를 대표한 백형록 선본이 무려 61퍼센트가량을 득표해 당선했다. 이는 2013년 민주파 정병모 선본이 얻은 득표율(약 52퍼센트)보다 늘어난 것이다. 선거 기간에 백형록 선본은 고용 안정 쟁취, 비정규직과의 연대 강화, 노조 조직력 강화 등을 주장했다. “친사측” 진영이었던 서필우 선본은 ‘파업 피로증’ 따…
버마 총선
:
강한 변화 염원이 드러나다
지면
자일스 자이 웅파콘
161호
2015. 11. 14
이 글을 쓴 자일스 자이 웅파콘은 타이의 사회주의자로, 현재 영국 망명중이다. 망명 전 타이 출라롱콘대학교 교수였고, 타이 정치단체 ‘노동자 민주주의’의 주도적 활동가였다. 웅파콘은 타이 군부의 2006년 친왕정 쿠데타를 비판한 일 때문에 국왕모독죄로 기소돼 15년형을 받을 위험에 처했었다. 2009년 경찰의 추적을 피해 영국으로 망명했다. 웅파콘은 고된 …
코앞에 닥친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저성과자 퇴출제 공격
지면
이정원
161호
2015. 11. 14
정부가 연내에 ‘노동개혁’을 완료하겠다며 추진을 서두르는 가운데 공공부문에 대한 성과 중심 임금 체계와 저성과자 퇴출제 공격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10월 말 정부는 교사·공무원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리고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방안의 일환이기도 한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 방안을 11월 …
러시아의 군사적 개입 시리아를 둘러싼 쟁탈전의 최근 국면
지면
시문 아사프
161호
2015. 11. 14
러시아군이 개입하면서 시리아에서 벌어지는 비극은 한층 더 처참해졌다. 많은 도시들이 파괴되고, 폭격을 피해 필사적으로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난민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러시아, 터키 그리고 각종 동맹국들이 보낸 전투기가 시리아 하늘을 메웠고, 이제 러시아, 이란, 터키와 미국이 지상군 투입을 시작하고 있다. 이미 무수히 많은 시리아인…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의 임금피크제 반대 투쟁은
:
노동자 권리와 환자 안전을 위한 투쟁
지면
우석균
161호
2015. 11. 14
지난 10월 서울대병원은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온라인 직원투표를 강행했다. 그러나 전체 6천45명의 직원 중 3천1백77명(52.5퍼센트)만이 투표에 참여했고, 그 중 1천7백28명이 찬성했다. 28퍼센트 정도에 해당하는 숫자다. 근로기준법대로 하면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동자의 집단 동의를 얻…
통계청 조사로도 드러나다
:
시간제 일자리는 누구도 원치 않는 저질 일자리
지면
이현주
161호
2015. 11. 14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보면, 2015년 8월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는 6백27만 1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9만 4천 명이 증가했다. 특히 시간제 일자리의 증가가 비정규직 증가를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제 일자리는 지난해보다 10.1퍼센트 증가해, 2백 만 명을 훌쩍 넘어 섰다(2백23만 6천 명). 10년 전과 비교하면 두 배…
아르헨티나 대선
:
페론주의의 위기와 양극화 속에서 노동운동과 혁명적 좌파가 성장하다
지면
김준효
161호
2015. 11. 14
11월 22일, 아르헨티나에서는 보통선거가 시행된 1912년 이후 사상 최초로 대선 결선 투표가 벌어진다. 지난 10월 25일 치른 총선과 대선1에서 전임 대통령 크리스티나 키르치네르의 후계자이자 페론주의2 여당인 정의당(PJ) 후보 다니엘 시올리가 36.9퍼센트를 득표했고, 신자유주의적 우파 후보 마우리시오 마크리가 34.3퍼센트를 득표했다. 같은 …
통합 정의당 출범을 앞두고
지면
김인식
161호
2015. 11. 14
정의당·노동정치연대·진보결집+·국민모임이 통합한 정의당이 11월 22일 출범할 예정이다. 2012년 통합진보당 분열 이후 사분오열해 ‘각개 기어가기’를 하던 진보 정치 세력들이 처음으로 (대통합이 아니라 부분적 통합일지라도) 통합한다. 정의당은 노동정치연대·진보결집+·국민모임을 통해 각각 노동조합 상근간부층, 지역 정치 활동가, 진보 지식인 기반을 보…
홈플러스노동조합 김미리 가좌지부장과 정한석 금천지부장 인터뷰
:
“고용 보장을 약속받을 때까지 싸울 겁니다”
지면
161호
2015. 11. 14
조합원 대다수가 비정규직 여성인 홈플러스노동조합은 2013년에 결성해 3년간 투쟁하며 조직을 확대하고 여러 성과를 쌓아 왔다. 최근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노동자들은 MBK가 직접 나와 고용 안정을 약속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홈플러스 노동자들은 민주노총이 파업을 선언했던 9월 23일에 고용 보장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전 조합원 파업을…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논평
:
위기 속에 사람 목숨 희생시키는 자본주의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161호
2015. 11. 14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중앙위원장이다. [ ] 안의 말은 역자나 〈노동자 연대〉 편집팀이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첨언한 것이다. 세계경제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대서양의 동쪽과 서쪽 중 어디 사느냐에 따라 세계경제 전망이 상당히 다른 듯하다. 11월 첫째 주 영란은행(영국 중앙은행)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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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9호
2026.01.1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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