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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 울산 동구·북구, 경남 창원 성산, 경북 경주
:
민주노총 전략 선거구들의 후보 진용이 최종 갖춰지다
지면
김문성
169호
2016. 3. 16
민주노총이 4월 총선 전략 선거구로 선정한 울산 북구와 동구에서 “민중단일후보/민주노총후보”가 선출됐다. 이로써 민주노총이 전략선거구로 선정한 네 곳(위 두 곳에 경남 창원성산과 경북 경주가 있다) 모두 노동계 단일 후보가 결정됐다. 울산 북구의 윤종오 후보(무소속, “민주와 노동”), 울산 동구의 김종훈 후보(무소속, “민주와 노동”), 창원성산의 …
공무원 성과급 확대·강화
:
지부별 대응보다 중앙 반납 투쟁이 필요하다
지면
박천석
169호
2016. 3. 16
지난 3월 5일 공무원노조는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어 주요 투쟁 계획을 확정했다.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정부의 성과급 확대·강화 추진에 맞서 성과급 중앙 반납 후 균등분배 전술을 제안했다. 성과급 지급시기와 방식이 지부나 본부별로 다르기 때문에 중앙집중적으로 중앙 반납하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 공무원노조는 성과급을 먼저 지급하려는 지자체에 대한 집중 타격,…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
임금 불평등 심화, 경쟁 강화, 공공서비스 악화시킬 것
지면
이정원
169호
2016. 3. 16
3월 26일 민주노총 소속 공공부문 4개 노조(공공운수노조, 공무원노조, 전교조, 보건의료노조)가 민중총궐기 전에 “공공성 파괴 성과퇴출제 저지”를 위한 공공부문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 집회는 올해 공공부문 노동자 투쟁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의미가 있다.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성과급 균등 분배를 공격하고 있고 공기업에는 경영평가 불이익 엄포를 놓고…
3월 26일 범국민대회 적극 동참하라
지면
최영준
169호
2016. 3. 16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단체들과 민중·시민·사회단체들이 3월 26일 서울역 광장에서 범국민대회를 연다. 이날 집회의 핵심 요구는 노동 개악 중단, 사드 배치 등 전쟁연습 중단, 백남기 농민 살인 진압 규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특별법 개정 등이다. 또, 주최 측은 이번 범국민대회가 지난해부터 개최해 온 네 차례 민중총궐기의 연장선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
총선
:
주류 야당들의 우클릭과 새로운 사회민주주의 정당
지면
김문성
169호
2016. 3. 16
안철수는 최근 이렇게 말했다. “낡은 보수와 낡은 진보가 대립하면서 공생하는 이 구조를 깨지 않고는 … 국민 편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 정권교체의 희망도 찾을 수 없다.” 새누리당과 더민주당 사이의 ‘보수적 중도층’을 자신의 대권 도전 기반으로 삼겠다는 뜻이다. 최근 안철수가 더민주당의 야권 통합/연대 제안을 거절한 것은 정당 정치에 대한 철학이라기보…
총선 이주민 정책 평가
:
새누리당의 위선에 맞서 진보·좌파 정당이 이주민 목소리 대변해야
지면
정선영
169호
2016. 3. 16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이주민들은 10년 전에 견줘 갑절 이상 늘어 1백90만 명 가량 된다. 인력이 부족한 산업 현장에서 일손을 담당하는 이주노동자나, 결혼 이주민과 아이들, 난민들도 늘고 있다. 그런데도 올해 총선에서 이주민 관련 공약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아래에서 좀 더 살펴보겠지만 정의당, 노동당 같은 진보정당들은 이주민의 인권과 노동권 등을 …
누구의 말일까요?
지면
169호
2016. 3. 16
“난민 1백만 명 받을 테니 트럼프 좀 데려가다오” 트럼프 반대 미국 시위대 현수막 “영국인들이 세계 나라의 절반을 침공하고 지배할 때 과연 그들은 몇 개 국어나 했던가?” 영국 정부가 ‘영어 못하는 무슬림 여성’을 거론하며 테러 위험 운운한 것에 대한 한 무슬림 여성의 일갈 “성폭행범 속옷은 뒤지는데 디지털 …
교육재정 긴축
:
학교비정규직 고용 불안, 임금 차별 해소하라
지면
윤필언
169호
2016. 3. 16
박근혜 정부는 교육재정을 긴축하면서 그 대가를 교육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려 한다. 그리고 이것은 고용 불안과 차별에 시달려 온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학교회계직원 처우 및 고용 개선 계획’이 바로 그렇다. 교육부는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노동자들은 증가한다며, 정원 통제와 “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강화…
민중주의 논쟁(Ⅰ)
:
마르크스주의 핵심 원칙, 꿰어 맞추기와 절충으로 누더기가 되다
최일붕
169호
2016. 3. 16
지난호에서 나는 ‘민중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썼다: “자민통계뿐 아니라 국민파, 중앙파 간부들도 이제 ‘사회적 고립 자초할 총파업 얘기 그만하고 국민적 지지를 받을’ 싸움을 하자며 민중총궐기를 강력히 제안했다. 이들의 생각을 잘 대변한 한 민중주의적 논평은 이렇게 주장한다: “‘공무원연금 개악 등을 거치면서 민주노총의 줄어든 동…
차별로 점철된 이주정책, 그리고 다문화주의
지면
이정원
169호
2016. 3. 16
2016년 1월 현재 한국에 이주민 1백88만 명이 살아가고 있다. 1990년 5만여 명에 이르던 이주민이 2000년대 이후 급격히 늘어 현재 총 인구의 3.5퍼센트에 이르고 이주노동자는 90만 명이 넘는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일본과 함께 중요한 이주민 유입 국가가 됐다. 지난 10년간 한국에 정주하거나 앞으로 정주할 이주민이 증가하는 점도 중요…
부진, 취약성, 불확실성 ― 세계경제의 여전한 특징
지면
조셉 추나라
169호
2016. 3. 16
세계경제의 회복이 부진한 것은 2008년 경제 위기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이 옳음을 입증한다. 세계경제가 정체하는 것은 아닌가 또는 새로운 재앙의 문턱에 서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 없이 굴러가던 적이 있었는지를 기억하기가 때로 힘들 때가 있다. 6년 전 나는 《소셜리스트 리뷰》에 ‘경제 위기는 과연 끝나가는가, 이제 시작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박근혜 정부의 줄기세포 정책
:
환자 생명이 아니라 줄기세포 대기업만 키울 것
지면
최규진
169호
2016. 3. 16
아무리 의학이 발전했다고는 하나 신체 일부분을 잃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다. 질병관리본부에 등록된 장기이식 대기자만 2만 5천 명에 이른다(2014년 말 기준).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일상생활이 가능하더라도 끝없이 고통받는 이들에게 줄기세포 치료제는 기대해 볼 만한 대안일 것이다. 필자 역시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다만, 줄기세…
미국 대선 후보 경선
:
경선 성적은 클린턴이 앞서지만 다른 그림도 펼쳐지고 있다
김준효
169호
2016. 3. 16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절반쯤 치러진 지금도 ‘민주적 사회주의자’ 버니 샌더스 지지 바람은 멈추지 않고 있다. 3월 1일 ‘수퍼 화요일’ 패배 이후 샌더스는 여섯 주(州) 중 네 곳에서 승리를 거뒀다. 특히 3월 8일 미시건 주에서 예상을 뒤엎고 승리를 거둬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2월 9일 샌더스가 뉴햄프셔 주에서 대승을 거두자 우파들은…
동아시아 군비 경쟁을 격화시키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사드
김어진
169호
2016. 3. 16
북한의 로켓이나 핵무기보다 비할 데 없이 위험한 무기들이 동북아에 배치되고 있다. 사드가 주로 ‘불량국가의 미사일’ 위협 때문에 필요하다는 거짓말에 대해서 이미 많은 칼럼니스트들과 안보 전문가들이 여러 차례 반박한 바 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나 정욱식 씨 등의 기여들이 그 사례들이다. 사드는 미국 본토나 동맹국을 공격할지 모를 미사일을 …
[개정판] 정의당 비례후보 투표 결과
:
아쉬운 노동운동 홀대
169호
2016. 3. 16
노동운동 홀대로 드러난 정의당 비례대표 투표 결과는 큰 아쉬움을 남겼다. ‘안보 전문가’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예비내각 국방부장관)이 1위를 차지해 당선 유력권인 비례 2번 후보가 됐다. 반면, 유일한 민주노총 지도자 출신 후보로 노동운동의 정치적·좌파적 대변을 우선과제로 내건 양경규 후보는 경쟁 명부의 맨 마지막인 10번이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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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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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5호
2026.08.18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