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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
보육교사 노동조건 악화시킬 ‘초과보육’ 반대한다
장미순
168호
2016. 3. 5
저출산 극복과 여성 고용창출을 위해 무상보육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비용을 지자체와 교육청에 떠넘기며 무상보육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민간 어린이집 이윤을 보전해 주려고 교사 대 아동비율을 높이는 초과보육을 허용하면서 노동자와 부모들의 분노를 사고 …
108주년 세계 여성의 날 전국여성노동자대회
:
폭우를 뚫고 울려퍼진 여성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 목소리
조승진
168호
2016. 3. 5
올해로 108주년이 되는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3월 5일 오후 서울시청 동편광장에서 전국여성노동자대회가 열렸다. 오늘 여성노동자대회는 ‘노동개악 양대지침 분쇄, 무상보육 국가책임 강화, 남녀 임금격차 해소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시간제 일자리 반대, 직장 내 성희롱 반대’ 등을 요구했다.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도 민주노총…
성과급 중앙 반납을 결정하지 않은 법원본부 유감
양윤석
168호
2016. 3. 4
공무원노조는 2·27 총력투쟁대회를 통해 성과급 저지를 위한 중앙 반납 투쟁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또 성과 평가에 대한 전면 거부와 성과평가를 먼저 시행하는 기관이 있다면 노조 중앙과 본부가 나서서 집중 타격 투쟁을 하겠다고 한다. 이는 공무원노조 지도부가 상반기 성과급 저지 투쟁에서 중앙 반납 전선 구축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공…
서울시의 공무원 성과급 지급 결정에 맞서
:
공무원노조 지침대로 “집중적이고 타격적인 투쟁”을 벌여야 한다
박천석
168호
2016. 3. 4
서울시가 성과급 지급 계획을 내놨다. 박근혜 정부의 성과급 확대·강화 방침에 따른 첫 지급 결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부의 개악된 성과급 지침을 충실히 따르려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서울시의 성과급 지급 결정은 정치적 상징성이 높아 전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 지금까지 노조의 눈치를 보며 성과급 지급 일정을 미루고 있던 자치구 가운데 일부는…
산별노조 조직력 위협하는 대법 판결과 활동가들의 과제
박설
168호
2016. 3. 4
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산별노조 지회는 독자적인 결의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없다’는 1·2심 판결을 거부하고 이 사건을 다시 파기 환송했다.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가 제기한 이번 재판은, 2010년 사측이 민주노조 파괴 공격의 일환으로 노조에 개입해 조합원 총회에서 조직형태 변경을 결정한 것에 대한 법적 부당성 여부를 다투는 것이었다. …
이호중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 초청 강연회
:
“세월호 참사 2주기, 진실 규명을 위해 열정을 갖고 함께 행동합시다”
168호
2016. 3. 4
이호중 특조위원 초청 강연회 ‘세월호 참사 2주기를 앞두고 무엇을 요구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노동자연대 학생그룹·노동자연대 주관)가 2월 29일 연세대에서 열렸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가족이 추천한 특조위원으로 활동해 왔다. 참사 직후부터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에 앞…
전 고려대 출교생 성명서
:
고려대 당국의 부당한 출교에 손해배상 필요없다고 판결한 대법원을 규탄한다
고려대 전 출교생들
2016. 3. 2
고려대 전 출교생들은 2005년 이건희 명예 철학 박사 학위 수여식에 대한 보복성 징계로 교수님들을 “감금”했다는 누명을 쓰고 2006년에 출교당했다. 이후 2년에 걸친 천막 농성과 소송으로 2008년 3월에 모든 징계가 무효화 돼 복학 후 졸업했다. 전 출교생들은 고려대 당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심 패소, 2심 부분승소 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
원인을 호도하며 사회 통제에 이용하는 정부의 아동학대 대책
지면
정진희
168호
2016. 3. 2
지난해 말부터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달아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 올해 초 한 부모가 초등학생 아들을 폭행해 죽게 만들고 아들의 시신을 훼손해 보관해 온 사건이 드러났다. 친어머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자기 딸을 의자에 묶어 놓고 마구잡이로 장시간 폭행해 사망케 한 뒤 암매장한 사건도 드러나 우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
2015년 노동자 투쟁에서 민중주의 vs 계급정치
지면
김하영
168호
2016. 3. 2
우리 나라 운동에서 전통적으로 강력한 민중주의는 “각계·각층”의 동맹을 중시하고, 노동자들이 계급 고유의 이해관계를 내세우는 것을 그런 동맹을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자연히 노동계급 투쟁의 결정적 중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사상은 노동계급이 약화됐고 따라서 예전 같은 방식으로 싸울 수 없다고 여기는, 매우 다양한 경향들과 잘 맞물린다. ‘민주노총은…
세월호 참사 2주기를 앞두고
:
진실을 향한 싸움은 계속된다
김지윤
168호
2016. 3. 2
세월호 참사 2주기가 다가오고 있다. 3백4명이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이들의 곁을 떠난 지 7백 일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유가족들의 사무치는 그리움은 더 깊어졌건만 참사의 진상도 책임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2주기를 앞두고 유가족들과 4·16연대는 숱한 어려움에도 다시 투쟁을 선포하고 지지와 연대를 호소하고 있다. 정부의 특조위 침…
공동투쟁에 나선 가전·방송통신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
지면
조명지
168호
2016. 3. 2
지난 몇 년간 간접고용 문제가 중요한 사회 이슈로 등장했다. 해당 부문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섰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서비스, 대학 청소 노동자, 케이블방송통신, 제조업 사내하청, 인천공항공사, 다산콜센터 등에서 인상적 투쟁이 벌어졌고, 사회적 관심과 지지를 많이 받았다. 노동자들이 탄압과 어려움 속에서도 용감하게 투쟁에 나서면서 은폐돼 있던 간접고용의 …
제주 영전강 노동자들이 집단 해고를 철회시키다
지면
서지애
168호
2016. 3. 2
2월 29일 제주도교육청이 제주 영어회화전문강사(영전강)에 대한 집단 해고를 철회했다. 교육청 앞 천막 농성을 한 지 48일 만이다. 교육청과 영전강이 합의한 핵심 내용은 법원 판결 — 현재 영전강의 교육감 직고용과 4년 이상 근무자의 무기계약직화와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 전까지 4년 계약 만료 영전강의 신규채용을 허용한다는 것과 신규채용 시 …
416 대학생 캠프에 다녀와서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운동에 대학생들이 동참하자
박혜신
168호
2016. 3. 2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6백81일째가 되던 2월 25일, 대학생·유가족 60여 명이 도봉산 자락에 모였다. 1박 2일간 진행된 ‘416 대학생 캠프’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4·16연대와 4·16가족협의회는 대학생들과 함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운동이 걸어 온 지난 길을 되새기고, 참사 2주기를 앞두고 무엇을 해야 할지 이야기 나누는 자리를 만들었다. …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가입을 둘러싼 논란
:
비정규직지회와 금속노조는 신규 조합원 가입을 즉각 승인해야 한다
지면
박설
168호
2016. 3. 2
현대차 비정규직의 신규 조합원 가입 승인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울산공장의 사내하청 노동자 2백50여 명은 지난 2월 2일 비정규직지회에 노조 가입원서를 접수했다. 그러나 지회 집행부는 이들의 가입 승인을 보류하는 결정을 내렸다. 지회 쟁대위는 2월 15일 ‘가입 시기는 불법파견 교섭과 투쟁이 일단락되는 시점으로 정한다’는 기존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독자편지
희망버스 운동에 참가한 이원웅 재판
:
검찰의 억지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다
지면
백은진
168호
2016. 3. 2
이원웅 씨(이하 존칭 생략)는 2010년 한진중공업 ‘4차 희망버스’ 집회에 참가했다. 2010년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운동은 한진중공업이 불황을 핑계로 노동자들을 대규모 해고한 데 대해 항의하는 운동이었다. 이후 그는 일반도로교통방해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고, 1심 재판부는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관련 기사: “해고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과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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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5호
2026.08.18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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