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가 가시화되고 있다. 7월 4일 〈조선일보〉는 정부 내 소식통을 인용해 “한미 간 실무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1~2개월 안에 공식 발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그동안 주요 언론은 10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 때 사드 배치가 공식 발표될 것이라고 관측해 왔는데, 그보다 더 이른 시점에 정부가 사드 배치를 발표할 수도 있는 것이다.

정부가 사드 배치 일정을 앞당기려고 애쓰는 것은 중국, 러시아 등의 반발이 더 커지기 전에 배치를 결행하는 게 낫다고 보기 때문인 듯하다. 그리고 시간을 끌수록 국내 반대 여론도 커지고 저항에 부닥칠 공산이 커질 수도 있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나 제주 해군기지 건설 때마다 커다란 반발로 한국 정부가 곤욕을 치른 경험을 돌아보면, 정부가 왜 이렇게 서두르려 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조선일보〉도 “정부와 군 당국은 시간을 끌수록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 반발과 국내 반대 여론이 더 거세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그래서 배치 지역으로 거론되는 곳에서는 지역 주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사드 배치 후보지로 경기도 평택과 경북 칠곡, 전북 군산, 부산 기장, 제주 등이 거론돼 왔다.

그런데 최근 충북 음성에 육군미사일연합사령부가 부대 인근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육군은 부대 인근 토지 9만여 제곱미터를 매입할 예정인데, 이는 일본의 엑스밴드 레이더(사드에 포함되는 레이더) 기지 규모보다 더 큰 규모다. 육군이 하필 미사일사령부 인근에 대규모 토지 매입을 시도하자, 음성 주민들은 음성이 사드 배치 지역이 되지 않을까 크게 긴장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사드 배치 반대 음성군 대책위원회는 7월 4일 출범식을 열고 7월 중순께 2천 명이 참가하는 ‘사드 배치 반대’ 집회도 계획하고 있다.

물론 사드가 향후 2개 포대 이상 배치될 수 있으므로, 위에 거론된 지역들 중에 복수의 배치 지역이 정해질 공산이 있다.

최근 한미 당국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사드 배치를 위한 한미 간 협의는 막바지에 이른 듯하다. 게다가 한국과 미국 정부는 얼마 전 북한의 무수단(중장거리 전략탄도 로케트 화성-10) 발사를 핑계삼아 ‘사드 띄우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6월 24일 미국 국방부 대변인 피터 쿡은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 시스템 도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한 것은 북한의 최근 일련의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가능한 효율적으로 제때에 이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장관 한민구도 “사드가 북한의 무수단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며 “사드 배치가 올해 안에 결론날 것”이라고 장담했다.

진정한 위험 세력

제주 해군기지를 건설하기 위한 철근 적재로 세월호 침몰의 책임이 있다는 의혹을 받게 된 박근혜 정부가 이제는 사드 배치로 한반도를 제국주의 갈등 속으로 더 깊숙이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제주 해군기지와 사드 배치 모두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계획의 일부다. 오바마 정부는 ‘북한 위협’을 빌미로 한·미·일 동맹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동아시아 지역의 패권을 유지·강화하려 한다. 또한 며칠 전 미국 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작성한 당 정강정책에서 대북 압박과 한·미·일 MD 구축 강화를 천명했다. 미국 공화당도 공격적으로 MD를 추진해 왔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명분 삼아 “미사일 요격 능력을 서둘러 증강하겠다”며 무기 경쟁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도 한·미·일 군사 동맹에 발맞춰 무기들을 사들이는 데에 막대한 돈을 쏟아 붓고 있다. 사드 한 포대 구축비용만 2조 원에 달한다. 이 모든 비용은 고스란히 노동자 서민의 몫이 될 것이다.

하지만 한·미·일 지배자들이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호들갑을 떠는 것은 완전한 위선이다. 한·미·일 국방비를 합산하면 북한의 70배에 달한다. 또한 북한을 ‘악의적으로 무시’하며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에 집착하게 만든 장본인은 미국이다.

한국의 사드 배치는 제국주의 간 갈등에 악영향을 주면서, 한반도를 제국주의 경쟁의 소용돌이로 내몰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두 번이나 ‘사드 한반도 배치 반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동아시아에서 입지를 강화하려는 러시아와 미국의 견제에 맞서는 중국은 꾸준히 군사비를 증강시켜 왔다. 중국은 최근 핵무기와 미사일 전력을 강화하려고 애쓰고 있다.

진보· 좌파와 노동자들은 동아시아·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사드 배치에 반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