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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불 10호
:
한국군 레바논 파병 반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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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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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루가노 리포트》, 수전 조지
지면
맞불 10호
2006. 8. 29
저명한 반자본주의 활동가이자 저술가인 수전 조지가 쓴 이 역작은 자본주의의 비정한 본성에 대한 통렬한 풍자이자 고발이다. 또, 저자는 자본주의의 일탈이 아니라 자본주의 자체가 문제임을 보여준다.
상설연대체 토론회에 다녀와서
정진희
맞불 10호
2006. 8. 29
지난 23일 저녁 민주노동당 중앙당사에서 상설연대체 건설에 대한 토론회(“상설연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가 있었다. 이 날 토론회는 당내 의견그룹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첫 번째 상설연대체 토론이었다. 기조 발제를 한 민중연대 정대연 정책위원장은 그 동안의 상설연대체 건설 논의 과정에서 나타난 불신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는 듯했다. 그는 상설연대체 건설…
정성진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에세이
:
장기 불황 속의 세계 경제
지면
정성진
맞불 10호
2006. 8. 29
최근 미국 경제는 5년 만에 다시 불황에 빠져들고 있는 것 같다. 얼마 전 발표된 2/4분기 미국 경제 지표는 명백한 경기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인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중앙은행) 의장 버냉키는 지난 8월 8일로 예상됐던 연방기금 금리 추가 인상을 하지 않았다. 크루그먼, 루비니, 로우치 등 세계의 유수한 경제예측 전문가들은 2006년 말 또는…
한미FTA - “의약품은 FTA 협상 대상이어선 안 된다”
지면
강동훈
맞불 10호
2006. 8. 29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신형근 정책국장을 만나 얼마 전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미FTA 의약품 관련 협상에 대해 들었다Q. 정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FTA 협상이 난항에 빠지는 듯했지만 결국 싱가포르에서 약값 문제를 두고 별도 협상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협상의 내용과 영향은 무엇입니까?이번 싱가포르 협상은 미국이 포지티브 리스트를 받아…
상황을 악화시킬 뿐인 이라크 점령 중단하라
지면
맞불 10호
2006. 8. 29
지난 5∼7월 이라크에서 하루 평균 1백여 명씩 사망했다. 최근 유엔 보고서를 보면, 2003년 개전 이후 지금까지 이라크인 약 3백만 명이 집을 잃고 난민이 됐다.그러나 부시 정부는 이런 폭력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오히려 이라크 주둔 미군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8월 21일 기자회견에서 부시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있는 한은 미군이 결코 이라크를 떠…
이스라엘은 다시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지면
조너선 쿡
맞불 10호
2006. 8. 29
조너선 쿡은 영국 출신 프리랜서 기자로 이스라엘의 나자렛에 거주하며 〈가디언〉·〈옵저버〉·〈알자지라〉·〈지넷(ZNet)〉등에 기고하고, 《피와 종교: 유대인의 민주주의 국가를 폭로한다》(Blood and Religion: The Unmasking of the Jewish and Democratic State)라는 책을 썼다. 그의 웹사이트는 www.jkco…
장하성펀드의 진정한 성격
지면
정종남
맞불 10호
2006. 8. 29
고려대 교수이자 참여연대 소속인 장하성 씨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기업가치 제고"를 내세우며 펀드를 조성해 태광그룹의 한 계열사에 대한 경영 참여를 선언했다. 이를 두고 '기업주를 귀찮게 하느냐'며 우파 언론이 시비를 거는가 하면, "자본시장이 한 단계 성숙하는 전기"(〈한겨레>)이길 바란다는 지지도 만만찮다. 그러나 장하성펀드의 기업 지배구조 개…
카트리나 참사 1년
:
유령의 도시가 된 뉴올리언스
지면
마이크 데이비스
맞불 10호
2006. 8. 29
마이크 데이비스(Mike Davis)는 미국에 거주하는 사회주의자로 계급, 도시화, 환경 등의 문제를 다룬 글과 책을 여럿 저술했다. 미국 노동운동사를 다룬 명저 《미국의 꿈에 갇힌 사람들》(창작과비평사)로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고, 도시 환경 문제를 다룬 논문 "슬럼투성이 지구"(《창비》 2004년)도 번역돼 있다. 최근에는 《문턱까지 온 괴물: 조류독감…
민주노동당
:
중소기업 육성론이라는 포퓰리즘을 넘어서야
지면
김인식
맞불 10호
2006. 8. 29
민주노동당은 7월에 열린 중앙위원회와 임시 당대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했다. '중소기업 보호육성 정책'을 당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결정한 것이다.지난해까지만 해도 민주노동당을 상징하는 정책은 부유세·무상의료·무상교육 같은 분배 정책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10·26 재선거와 올해 5·31지방선거에서 부진한 성적을 거두자 당은 친경제 성장 정책을 강조하기 시작…
신임 중앙당기위원장의 올바른 처신은 무엇인가?
김어진
맞불 10호
2006. 8. 29
임동규 신임 중앙당기위원장의 전력이 계속 드러나면서 당 내에 파문이 일고 있다. 8월 20일 7차 중앙위원회에서 전에 당내 성추행 가해자를 두둔했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임동규 후보에 대한 지지는 50.2퍼센트로 겨우 절반을 넘었다. 당시 나를 포함한 '다함께'소속 중앙위원들은 임동규 후보에 반대표를 던졌다. 임동규 후보가 "성추행 가해자를 두둔했던 견해를 …
위력을 더해가는 현대차ㆍ기아차 비정규직 파업
지면
김우용
맞불 10호
2006. 8. 29
지난 8월 25일 기아차·현대차·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들의 역사적인 연대 파업이 성공적으로 벌어졌다. 특히 현대차 울산·전주·아산 공장과 기아차 화성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동시에 2∼4시간 파업을 벌였다. 이 때문에 이들 공장의 생산은 대부분 중단됐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없이는 공장을 가동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한 것이다. 기아차 화성공장은 정규직 노조…
8ㆍ26 이스라엘의 레바논 즉각 철수를 위한 반전 집회
최미진
맞불 10호
2006. 8. 29
8월 26일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근처에서 이스라엘의 레바논 즉각 철수와 한국군의 레바논 파병에 반대하는 반전 집회가 열렸다. 이 집회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직후 열린 기자회견 이후 한국에서 열린 첫 대중집회였다. 이 날 집회에는 민주노동당 각 지역위원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총련, '다함께', 각 대학 반전모임 등 약 4백여 명이 참가했다. …
모든 탈북자들의 이주 자유를 보장하라
지면
한규한
맞불 10호
2006. 8. 29
최근 태국 ·버마·라오스·베트남 등지로 탈출하는 탈북자들이 늘고 있다. 중국 정부가 탈북자 단속을 강화하면서 동남아 국가의 미국 대사관·영사관 진입이 더 수월할 거라는 탈북자들의 기대 때문이다.그러나 이 길은 매우 위험하다. 국경 지대에는 지뢰밭이 널려 있다. 메콩강을 건너다 악어에 잡아먹히기도 한다. 더구나 이 나라들에서도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지난 2…
쌍용차 노동자 파업 - 기만적 합의를 거부하고 파업을 계속하다
지면
정종남
맞불 10호
2006. 8. 29
쌍용차 노동자들이 집행부와 사측의 합의안을 부결시키고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 잠정합의안은 '정리해고 철회'를 빼면, 임금동결·복지삭감 등으로 점철돼 있다. 특히, '판매량에 따른 탄력적 인력운용'은 상시적 정리해고와 다름없다. 집행부는 적당히 파업을 끝내려고 "합의안이 부결되면 경찰력이 투입되고, 정리해고 인원도 1천2백여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협박까지…
스코틀랜드의 운동을 전진시킬 절호의 기회
마이크 곤살레스
맞불 10호
2006. 8. 29
전 세계 많은 사회주의자들과 노동자들은 토미 셰리든이 최근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한 것을 축하했다. 우리는 또 셰리든이 스코틀랜드에서 새 정당을 출범시키자고 호소한 것과 이 호소가 탄력을 받고 있는 것도 환영해야 한다. 대중의 반정부 정서가 이토록 널리 퍼져 있고 따라서 노동당보다 좌파적인 조직 건설 가능성이 이렇게 큰 때도 흔치 않았다. 지난주에 스코틀랜…
용산미군기지터 개발 계획을 철회하라
지면
장호종
맞불 10호
2006. 8. 29
노무현 정부는 지난 7월 용산공원 특별법 입법예고안을 발표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현재 용산에 있는 미군기지터의 상당 부분을 주상복합이나 고급주거지로 개발하는 것이다. 한 마디로, 부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부추겨 개발 이익을 남기겠다는 것이다.환경단체는 물론 여러 시민 단체들과 심지어 한나라당 소속 서울시장 오세훈까지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하지만 노무현이 '…
<맞불>창간을 축하하며(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
지면
허영구
맞불 10호
2006. 8. 29
경찰 폭력으로 사망한 하중근 열사. 단일 사건으로 70여 명에 이르는 노동자들이 구속됐다. 노동자·민중을 착취하고 탄압하는 자본과 자본 독재 권력은 이제 노동운동을 초토화시키려 한다. 체제내화를 넘어 안락사를 시도하고 있다. 신자본(유)주의는 침략과 약탈의 괴물이다. 반전·반자본 운동의 횃불처럼 당당히 '맞불'을 놓아야 한다. 큰 불은 물로는 끌 수 없다.…
미국이 추진하는 대(對)이란 경제제재 반대한다
맞불 10호
2006. 8. 30
레바논에서 치욕을 당한 미국 정부가 이란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란이 8월 31일 이전에 핵 에너지 프로그램 중단을 선언하지 않으면 유엔을 통해 이란에 경제제재를 가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미국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핑계로 이란을 공격하려 한다. 그것은 경제제재가 될 수도 있고 직접적 군사 공격이 될 수도 있다.조지 W 부시의 '테러…
칠레 - 국제 광산 기업주들에 맞선 결정적 전투
마이클 스탠튼
맞불 10호
2006. 8. 31
구리를 캐는 에스콘디다 노천 광산은 세계 최대 규모다. 광산은 칠레 북부 아타카마 사막의 고도 1만 피트 지역에 위치해 있고, 광부들은 끔찍한 조건에서 일한다. 광산은 가장 가까운 도시인 안토파가스타에서도 1백 마일이나 떨어져 있다. 수도인 산티아고에서는 1천 마일이나 떨어져 있다. 그러나 이 광산은 세계 구리 생산에서 핵심적이다. 이 광산은 세계 구리 공…
멕시코 국가가 오악사카의 교사들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다
맞불 10호
2006. 8. 31
멕시코 남부의 도시 오악사카에서는 밤마다 전투가 벌어진다. 무장한 경찰과 우익 폭력배들이 파업중인 교사들을 공격하는 것이다. 매일 밤 교사들은 이미 시위대 여러 명을 살해한 폭력배들의 침탈에 맞서 철조망을 치고 타이어를 불태우며 바리케이드를 설치한다. 이라크 전쟁터에서 겪은 끔찍한 기억을 떨쳐버리기 위해 오악사카를 여행하던 예비역 미군 한 명은 기자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