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태국 ·버마·라오스·베트남 등지로 탈출하는 탈북자들이 늘고 있다. 중국 정부가 탈북자 단속을 강화하면서 동남아 국가의 미국 대사관·영사관 진입이 더 수월할 거라는 탈북자들의 기대 때문이다.

그러나 이 길은 매우 위험하다. 국경 지대에는 지뢰밭이 널려 있다. 메콩강을 건너다 악어에 잡아먹히기도 한다. 더구나 이 나라들에서도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지난 22일 태국 경찰은 탈북자 1백75명을 체포했다. 태국 정부가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제3국으로 추방"한다고는 하지만, 탈북자들을 불법화하기는 중국과 매한가지다.

이들을 둘러싼 '국제정치'는 위선적이고 냉혹하다. 이번에 미국은 탈북자들을 걱정하는 척 "미국 공관에 접근하면 위험"하니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을 이용하라"고 설명해 줬다. 최근 탈북자들이 잇따라 미국 대사관·영사관에 진입해 늘어난 정치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미국 대사관·영사관으로 진입한 탈북자들을 내치기는 부담스럽지만,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로 접근한 탈북자들은 '선별심사'가 쉬워진다.

미국은 정치적 이용가치가 있는 한에서만 탈북자들을 받아들였다. 지금껏 미국 망명신청이 받아들여진 탈북자들은 손에 꼽을 수 있는 정도다.

미국은 탈북자들이 "정식으로 지위를 인정받아 중국에서 합법적으로 살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을 중국에 넘기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러나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이 난민 문제에 적극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유엔은 '경제적 난민'은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설사 '정치적 난민'의 경우라도 대량의 난민 사태에 대해서는 냉정하기 이를 데 없다. 지난해 12월 이집트 경찰은 수단 내전을 피해 들어온 수단 난민들을 학살했다. 수천 명의 수단 난민들은 학살이 벌어지기 한 달 전부터 카이로의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앞에서 이집트에 정착시켜 주거나 제3국으로 보내 달라고 애원했지만 유엔의 대답은 냉혹했다. 유엔은 수단 난민들을 "비현실적" "기회주의자"로 비난해 이집트 경찰의 학살에 청신호를 보냈다.

한편, 태국에서 탈북자들이 체포된 바로 그 날 한나라당 정형근은 "탈북자들 속에 간첩이 많다"며 탈북자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했다. 이런 편견은 탈북자 차별을 강화한다.

진정한 진보주의자라면 이런 냉대와 차별에 맞서 탈북자들의 조건 없는 이주 자유를 옹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