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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
한국 경제
마르크스주의 경제이론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
집값 잡겠다더니 투기 촉진해 온 문재인 정부
정선영
330호
2020. 7. 8
석 달 전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빠르게 추락해 40퍼센트대로 떨어졌다. 총선 이후 문재인 정부가 개혁을 포기하거나 후퇴시켜 지지층의 등을 돌리게 만든 여러 사건들과 쟁점들이 있는데, 그중 중요한 요인 하나가 부동산 정책 실패이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의 아파트 값은 무려 52퍼센트나 올랐다. 10억 원짜리 아파트가 3년 만에…
축약판
기본소득 – 복지국가의 21세기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지면
장호종
330호
2020. 7. 8
이 기사는 7월 2일 발표한 온라인 기사를 지면용으로 축약한 것이다. 원문과 관련 토론회 영상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기본소득이 공식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의 하나로 떠올랐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중요한 계기였다. 코로나19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주로 문재인 정부가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한 사상 초유의 일 덕분에 민주당이 총선에서 대승을 거뒀다. 김종…
기본소득 – 복지국가의 21세기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장호종
329호
2020. 7. 2
이 글은 7월 2일 같은 주제로 진행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표문이다기본소득 논의의 배경 기본소득 논의가 한창이다. 기본소득 전도사로 알려진 이재명 경기도지사뿐 아니라 차기 대선 후보로 여겨지는 이낙연 종로구 국회의원이자 전 국무총리도 기본소득 논의에 가세했다.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대표는 민주당 위성정당을 통해 처음 국회 문턱을 넘었다…
코로나19 방역·실업난 해결에 턱없이 부족한 3차 추경
정선영
329호
2020. 7. 1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장을 싹쓸이 한 이후 3차 추경안 통과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재인도 6월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3차 추경안 통과를 강조하며 “국민 눈물 외면 말라”며 미래통합당에게 날을 세웠다. 그러나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 김종인은 이미 이번 추경에 “협조”할 의사를 밝혔었다. 그만큼 이번 추경안의 친(親…
최저임금은 대폭 인상돼야 한다
지면
양효영
329호
2020. 7. 1
2021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 짓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진행 중이다. 경영계는 연일 최저임금 동결·삭감을 부르짖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고려해야 한다며 말이다. 세 차례 전원회의 동안 사측 위원들은 아예 안을 내놓지 않다가 7월 1일 2.1퍼센트 삭감안을 내놨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인상하기는커녕 이 기회에 더 개악해야 한다고 주문하…
서평
《자본과 이데올로기》(토마 피케티, 문학동네)
:
풍부한 근거로 불평등과 부당함을 폭로하다
이정구
329호
2020. 7. 1
2013년 《21세기 자본》으로 세계를 놀라게 한 토마 피케티가 이번에는 《자본과 이데올로기》라는 꽤 두꺼운 책(한글판은 1297쪽)을 출판했다. 불어판은 2019년 11월에 나왔지만 영어판은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퍼진 3월에 나왔다. 코로나19가 빈곤층에게 더 큰 고통을 주고 빈부 격차를 더 벌린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평등을 다룬 이 책이 다시 한 번…
기후 위기, 자본주의, 그린뉴딜
정선영
329호
2020. 6. 30
이 글은 같은 주제로 진행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표문이다. 7월 8일 일부 내용을 추가했다.오늘날 인류는 역사상 가장 심각한 기후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각국 정부들이 2015년에 맺은 파리기후협약의 합의안을 즉시 이행한다 해도 기온은 산업혁명 전보다 약 3.2도 상승할 것이라고 한다. 기온이 3.2도 상승하면 “그…
한국 경제
:
경기침체가 여러 산업들로 번지다
지면
정선영
326호
2020. 6. 10
최근 미국과 한국 등의 증시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들이 경기 부양을 위해 막대한 돈을 푼 상황에서, 최근 미국 등에서 봉쇄 조처를 부분적으로 완화하며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실업률이 소폭 줄어든 것이 이런 낙관론에 힘을 보탰다. 미국 노동부는 5월 미국의 일자리가 250만 개 증가해 실…
한국판 뉴딜 ― 규제완화, 노동개악, 저질 일자리 창출
지면
강동훈
325호
2020. 6. 3
이 글은 5월 14일 같은 주제로 진행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표문이다6월 1일 문재인 정부는 비상경제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으면서 또다시 ‘한국판 뉴딜’ 계획도 포함시켰다. 2025년까지 76조 원을 투입해 산업을 재편하고, 그중 31조 3000억 원을 2022년까지 투입해 일자리 55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뒷…
서평 《프리드먼은 왜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자고 했을까》
:
기본소득으로 경제가 살아날 것인가?
지면
정선영
324호
2020. 5. 27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세계 주요 국가들은 대규모 양적완화 정책을 펼쳐 왔다. 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이 직접 시중의 채권이나 증권 등을 사 들여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을 말한다.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시중에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이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각국 중앙은행이 통상적이지 않은 통화 정책으로 시중에 돈을 푼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은행과 기업들에게 …
화웨이 제재와 커지는 미·중 간 제국주의 갈등
지면
이정구
323호
2020. 5. 21
최근에 미국과 중국의 제국주의적 갈등이 코로나19 사태의 책임 문제를 둘러싸고 이리 튀고 저리 튀다가 이제 미국의 화웨이 제재와 중국의 반격으로 번지고 있다. 트럼프는 5G(5세대 이동통신)의 선두주자인 중국 기업 화웨이를 정조준했다. 5월 15일 미국 상무부는 수출 규정을 개정해, 미국 소프트웨어와 기술을 활용하는 전 세계 반도체 제조업체에게 미국의 허…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부채 위기로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기업주들과 정부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23호
2020. 5. 21
많은 이들이 코로나19 팬데믹에 더해 부채 위기를 두려워 한다. 이 두려움은 기업들을 구제하고 임금을 보조하는 데 들어가는 엄청난 정부 지출에서 비롯한다. 세계 자본주의는 지난 몇 십 년 동안 부채에 대한 의존이 심해졌다. 14개 선진국의 총 부채는 1960년에 국민소득 대비 120퍼센트였는데 2017년에는 260퍼센트로 증가했다. 이 총 부채에는 국…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돌이킬 수 없는 상흔을 남길 경제 위기
알렉스 캘리니코스
322호
2020. 5. 14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이 최근 발표한 통화정책보고서는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이 있어요’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나쁜 소식은 올해 영국 경제가 14퍼센트 수축할 전망이라는 것이다. 분명 이번 경기후퇴는 영란은행의 발표대로 300년 이래 최악의 경기후퇴다. 그러나 이런 비교는 무의미한데, 당시 영국은 농업이 지배적인 나라였지 지금처럼 경제적으로 금…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서 이주민 170만여 명 배제
:
“정부는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굴지 말라”
임준형
321호
2020. 5. 8
정부가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상당수 이주민들이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이주민의 경우 “결혼 이민자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은 경우 및 영주권자”로 지급대상을 제한해서 이주노동자·동포·미등록 이주민·난민 등이 배제됐다. 그 수는 약 170만 명으로 추산된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많은 이주민들이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타격을 …
고용 보장 없는 기업 규제완화로 지원하는 문재인 정부
—
사회적 대화는 양보 압박만 키울 뿐이다
지면
이정원
321호
2020. 5. 6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노동절 메시지에서 “노동자는 이제 우리 사회의 주류”라며 이렇게 말했다. “주류로서 모든 삶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을 요구하면서 말이다. 이 말은 노동자들이 위기 극복을 위해 자신의 요구를 앞세우지 말고 희생을 감수하라는 주문이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임금 인상이나 방어를 삼…
코로나19 대책이라며
:
신자유주의적 규제완화 속도내는 문재인 정부
지면
정선영
321호
2020. 5. 6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와 경제 타격에 대응한다며 규제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인한 고통이 여전하고 3월 4일 충남 롯데케미칼 폭발 사고 등 화학물질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도, 4월 8일 정부는 수출 기업들을 위해 화학물질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최근에는 더욱 포괄적인 규제완화 계획을 내놨다. 4월 29일 1차 비상경제 중앙대…
코로나19 팬데믹 후에도 여전할 세계적 불황
지면
마이클 로버츠
321호
2020. 5. 6
마이클 로버츠는 영국에서 활동하는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이다. 2008년 경제 위기와 1930년대 공황을 견줘 마르크스주의적으로 분석한 《대공황》(The Great Recession, 국내 미번역)과 2008년 이후 세계경제를 분석하는 《장기불황》(연암서가)을 썼다. 또한 그는 자신의 블로그(https://thenextrecession.wordpress.co…
경제 위기로 노동자·서민의 고통이 심각해지다
—
불가피하지 않은 타협을 피해야 한다
320호
2020. 4. 29
4월 2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3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를 보면, 종사자 1인 이상인 국내 사업체의 전체 종사자 수는 1827만 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만 5000명이나 감소했다. 사업체 종사자 숫자가 감소한 것은 이 분야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9년 6월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상용노동자는 8000명 줄어들었으나, 임시·일용…
한국노총의 광주형 일자리 복귀
:
문재인 정부의 저임금 정책에 힘 실어 주기
박설
320호
2020. 4. 29
한국노총이 ‘광주형 일자리’에 복귀하기로 했다. 한국노총 광주본부가 4월 2일 광주형 일자리 협약 파기를 결정한 지 한 달도 안 돼 도로 정부의 저임금 일자리 사업으로 기어 들어간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일찌감치 예견돼 왔다.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 재계 등이 적극 구애에 나서고, 4월 23일 청와대 일자리 수석이 이용섭 광주시장을 만나 관련 논의를 하…
뉴딜 정책이 미국을 대불황에서 구했나?
이정구
320호
2020. 4. 29
뉴딜 정책이 미국을 대불황에서 구했다는 오해 또는 환상이 널리 퍼져 있다. 이런 믿음에 기초해 대부분의 정부들은 경제가 불황에 빠지면 으레 ‘뉴딜’이라는 이름이 붙은 경기부양책을 내놓는다. 하지만 1933년에 집권한 루스벨트가 대불황의 대책으로 제시한 ‘뉴딜’은 경제를 살리지 못했다. 미국 경제를 대불황에서 벗어나게 한 것은 제2차세계대전 참전과 그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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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4호
2025.04.2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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