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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주제
세계 경제
한국 경제
마르크스주의 경제이론
심각한 불황으로 빠져드는 미국 경제
이정구
320호
2020. 4. 29
속속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을 보면, 코로나19가 미국 경제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알 수 있다. 그중 가장 충격적인 지표는 지난 5주 동안 실업자가 2645만 명 늘었다는 점이다. 2008~2009년 금융 위기 이후 미국 비농업부문에서 생겨난 일자리가 2244만 개인데, 이보다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데 5주밖에 걸리지 않았다. 지금 미국…
사진
급증하는 실업급여 신청
:
경제 위기 고통전가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조승진
320호
2020. 4. 23
코로나바이러스 확산과 함께 경제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실업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15만 6000명으로 지난해 3월보다 25퍼센트나 늘어 3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취업자 수는 1년 전에 비해 20만 명 가까이 줄었다. 취재를 위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고용복지센터를 찾았다. 이날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
악화되는 실업난
:
기업에 235조 원 지원, 노동자에겐 양보 강요
지면
정선영
320호
2020. 4. 23
코로나19 사태와 악화하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노동자·서민의 고통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3월 고용동향을 보면 1년 전에 비해 올해 3월 취업자 수가 20만 명 가까이 감소했다. 이는 세계 금융위기 시기였던 2009년 5월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15~64세의 고용은 39만여 명이 줄었다. 통상 취업자가 매해 30만~40만 명…
정부·경기도 재난지원금, 여전히 이주민 차별
:
이주·인권·노동단체들이 모든 이주민 지급을 요구하다
임준형
319호
2020. 4. 18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대책으로 내놓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 세부기준을 4월 16일에 발표했다. 그런데 외국인의 경우 지급대상을 “결혼이주민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외국인과 영주권자”로 한정했다. 이 계획대로면 상당수의 이주노동자와 동포, 미등록 이주민, 난민 등이 배제된다. 그 수는 약 17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심각해지는 실업 사태
:
기업보다 일자리에 먼저 투자하라
지면
강동훈
319호
2020. 4. 17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경제 위기가 심화하면서 대규모 실업의 고통이 엄습하고 있다. 4월 1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3월 고용행정자료 통계를 보면, 3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15만 6000명으로 지난해 3월보다 3만 1000명(24.5퍼센트) 증가했다. 금융 위기 때인 2009년 3월 이후 11년 만에 최대 증가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실업급…
코로나19와 경제 위기
:
삶을 지키기 위해 투쟁에 나서야 한다
지면
장호종
319호
2020. 4. 17
1주일째 신규 확진자 수가 20~30여 명을 유지하는 등 한국에서 코로나19 확산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수많은 노동자들과 의료진, 공무원들이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정부가 3월 후반에 시작한 ‘고강도’ 거리 두기는 어느 정도 효과를 낸 듯하다. 정부는 휴업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다중 이용시설들을 불시 점검해 영업정지를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작
:
이주민에게도 차별없이 지급하라
강철구
318호
2020. 4. 9
4월 9일 경기도청 앞에서 경기도 이주·노동 단체들이 모여 ‘이주민을 배제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외국인주민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날부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시작된다. 경기도 내의 시·군 등 지자체 상당수가 도가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에 추가해 최대 25만 원에서 최소 5만 원을 지급한다. 용인시는 초중…
또다시 위기에 빠진 쌍용차
:
일자리 보호 위해 국유화하라
지면
박설
318호
2020. 4. 9
쌍용자동차가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그룹의 투자 계획 철회로 급속히 위기로 치닫고 있다. 노동자들의 앞날은 또다시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다. 4월 3일(인도 현지 시간) 마힌드라그룹은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올해 초 약속한 쌍용차에 대한 2300억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마힌드라의 자동차 판매 급감, IT·금융 사업 부진 등으로 그룹…
코로나19와 심각해지는 실업난
—
해고 중단하고 임금·고용 보장하라
지면
정선영
318호
2020. 4. 9
코로나19와 함께 급증하는 해고로 전 세계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다. 미국에서는 3월 셋째~넷째 주 신규 실업급여 신청자가 무려 1000만 명이 됐다. 미국 역사상 가장 빠르게 실업이 증가한 것이다. 최근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은 올해 4~6월 코로나19로 실직 위기에 처한 인구가 최소 2730만 명에서 최대 668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보고서…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외출제한령이 신흥국들을 타격하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18호
2020. 4. 9
경제가 벼랑에서 떨어진다는 오래되고 진부한 표현이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전 세계에서 말이다. 최근 경제 지표들을 개략적으로 보여 주는 일련의 그래프들이 발표됐다. 보통 그런 그래프는 울퉁불퉁하고 들쭉날쭉하지만, 보정하면 매끄러운 곡선으로 만들 수 있다. 이번에 나온 그래프들을 보정하면 모두 치솟거나 곤두박질치는 직선이 된다.…
코로나바이러스와 자본주의 위기
지면
조셉 추나라
318호
2020. 4. 9
카를 마르크스가 지적했듯이, 가장 근본적인 층위에서 자본주의는 순환을 기반으로 한다. 자본가들은 자본을 이용해 원자재·설비·노동력을 작업장에 끌어모으고는 노동력을 착취해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 낸다. 자본가들은 재화와 서비스를 다른 자본가나 노동자에게 판매해 이윤을 내고 자본을 증식하려 한다. 그런 다음에는 더 많은 원자재와 설비를 구입하고 더 많은…
코로나바이러스·경제 위기와 계급투쟁
김하영, 최일붕
317호
2020. 4. 6
이 글은 8월 19일 같은 주제로 진행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표문이다흔히 “이중의 위기”라고 말한다. 전염병 위기와 경제 위기를 아우르는 말이다. 그러나 두 위기를 각각 따로 다룬다면 그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묘사하는 것이다. 하나는 생명과학적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 문제라는 식으로, 이원적으로 다룬다면 말이다. 둘의 관계를…
노동자·서민의 삶을 보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긴급재난지원금
지면
강동훈
317호
2020. 4. 2
3월 30일 문재인 정부는 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전국 1400만 가구(소득 하위 70퍼센트 이하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가구 규모별로 차등을 둬, 1인 가구 40만 원부터 4인 이상 가구에는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한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은 코로나19 확산과 경제 위기 심화로 고통받고 있는 노…
코로나19와 경제 공황을 배경으로 치르는 4·15 총선
:
노동자·서민층에게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지면
김문성
317호
2020. 4. 2
4·15 총선 국면이 본격 시작됐다. 지금 주류 정당들의 행태를 보면서 20대 청년들은 선거가 원래 이렇게 더럽고 웃기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다. 다양한 소수파 진보정당의 원내 진입을 가능하게 하는 선거제라고 그토록 요란하게 떠들어대던 여당이 직접 정당투표용 위성정당을 만들어 선거에 임한다. 민주당은 심지어 선거제 개혁을 두 전직 대통령(김대…
코로나19로 훨씬 심각해진 세계경제 위기
지면
이정구
317호
2020. 4. 2
세계경제는 ‘잔인한 4월’을 맞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자와 사망자 외에도 이동 통제, 외출자제명령, 자가격리 등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이 세계 인구의 4분의 1인 17억 명이다. 그리고 사우디와 러시아는 쉽게 물러서지 않을 유가 전쟁을 벌이고 있다. 코로나19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보다 거대하다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미국의 지…
정의당의 그린뉴딜
:
기후 위기 극복과 자본주의를 조화시키려 하기
지면
정선영
317호
2020. 4. 2
총선을 앞두고 정의당이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그린뉴딜은 2018년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 오카시오-코르테스가 제안하고, 그 이듬해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자처한 미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 버니 샌더스가 공약으로 발표해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은 정책이다. 영국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도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녹색산업혁명’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누적된 문제로 인해 극도로 취약해진 2020년 경제 상황
강동훈, 정선영
316호
2020. 3. 31
코로나19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세계 경제도 더욱 심각한 위기로 빠져들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경제 위기를 격화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세계 경제 상황은 이미 지난해부터 침체하고 있었다. 기업 수익성 악화와 부채 증가, 투자 감소, 저금리 정책의 지속 문제 등은 이미 코로나19 확산 전부터 누적돼 있었고, 이 때문에 어떤 계기로 경…
코로나19와 경제 위기
:
기업주보다 노동자·서민 살려라
지면
정선영
316호
2020. 3. 26
각국 정부들이 2008년 위기 때 이상의 금융·재정 부양책을 쏟아내며 주식 시장을 떠받치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침체는 이제부터라는 관측들이 많다. 모건스탠리는 올해 2분기 미국의 GDP가 전분기보다 30퍼센트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모건스탠리가 가장 큰 하락폭을 제시했지만, 다른 금융기관들도 상당한 축소를 예상하기는 마찬가지이다. JP모건…
세계경제 위기, 단지 코로나19 때문일까?
마이클 로버츠
315호
2020. 3. 21
마이클 로버츠는 영국에서 활동하는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이다. 2008년 경제 위기와 1930년대 공황을 견주어 마르크스주의적으로 분석한 《대공황》(The Great Recession, 국내 미번역)과 2008년 이후 세계경제를 분석하는 《장기불황》(연암서가)을 썼다. 또한 그는 자신의 블로그(http://thenextrecession.wordpress.…
한국노총 광주본부, 광주형 일자리 협약 파기 결정
:
위신이 땅에 떨어진 문재인의 저임금 일자리 정책
박설
315호
2020. 3. 18
한국노총 광주본부가 지난 12일 광주형 일자리 협약 파기를 결정했다.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파기 선언식을 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는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하면서 “노사민정 협력을 통한 상생 일자리”라고 추켜세워 왔는데, 그 명분조차 좌초된 것이다. (민주노총은 오래전에 논의에서 빠졌다.) 한국노총 광주본부는 지난해 하반기 노동이사제 도입 등 5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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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4호
2025.04.2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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