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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주제
세계 경제
한국 경제
마르크스주의 경제이론
침체 조짐을 보이는 중국 경제
이정구
308호
2019. 12. 12
최근 중국 경제가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 경제성장률이 계속 하락해 2020년에는 6퍼센트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1989년 톈안먼 항쟁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경제 성장률이 둔화하면 일자리가 감소하고, 생산이 둔화하는 등 사회 전반에서 악영향이 나타난다. 중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라 할 수출도 올 11월까지 4개월 연속 감소했다.…
그린 뉴딜, 기후와 경제 위기의 대안이 될까?
지면
이정구
307호
2019. 12. 5
최근 전 세계적으로 ‘그린 뉴딜’ 정책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미국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런 등 상원의원이 그린 뉴딜을 지지할 뿐 아니라 같은 민주당 하원의원이자 민주사회주의당(DSA) 당원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가 그린 뉴딜 정책을 제시하면서 세간의 큰 관심을 받았다. 오카시오-코르테스는 그린 뉴딜 정책을 통…
일부 진보 단체들의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제안 유감
—
민주노총은 보험료 인상 반대해야 한다
장호종
304-1호
2019. 11. 13
11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연금 개혁, 이렇게 하자! - 연금특위 다수안의 의미와 입법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이 주관한 토론회였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전 국민연금을 개혁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형편없는 개악과 하나마나한 찔끔 개선안을 뒤…
서평
데이비드 하비의 《자본주의와 경제적 이성의 광기》
:
마르크스의 통찰을 소개하지만, 결정적 문제에서 엇나간 책
지면
302호
2019. 10. 24
2017년은 《자본론》 1권이 발행된 지 150년이 되는 해였다. 데이비드 하비는 이를 기념하며 마르크스가 쓴 정치경제학 저작들의 중요성과 그 글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이해하는 데에 통찰을 제공한다는 것을 재천명하고자 했고 이는 지당한 시도다. 하비가 쓴 이 책의 제목 《자본주의와 경제적 이성의 광기》(마르크스 자신이 쓴 표현)는 이 사회의 모순을 전…
2020년 다시 경제 위기가 오는가
조셉 추나라
300호
2019. 10. 10
세계경제가 또 후퇴할 것이라는 온갖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이 체제가 해결하지 못하는 위기의 근저에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 《마르크스, 자본주의의 비밀을 밝히다》(책갈피) 저자이자 영국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 조셉 추나라가 짚어 본다. “경제가 사상 최고로 좋다! 가짜 뉴스들도 거의 다 이게 내 덕분임을 인정한다!” 올여름 미국 경제가 121개월이…
갈림길에 선 중국 경제
이정구
300호
2019. 10. 10
최근에 주요국들의 제조업 침체 소식들이 보도됐는데, ‘세계의 공장’ 중국도 예외는 아니다. 중국의 거시경제도 계속 악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지표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인데, 올해 경제성장률 예측치 6.2퍼센트는 30년 전 톈안먼 항쟁이 벌어졌던 1989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아래의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 경제성장률은 2008년의 미국발 …
분양가 상한제 시행 유예
:
노동자·서민의 주거권보다 투기꾼들을 더 중시한 결정
김종현
299-1호
2019. 10. 5
지난 8월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이하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약속했었다. 분양가 상한제는 2007년 도입됐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 폐지된 정책이다. 애초 국토부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집값을 안정시키고,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이 정책을 부활시키겠다고 했다. 그러나 10월 1일 정부는 원래 10월로 예정됐…
2020년 예산안
:
노골적인 기업 퍼주기, 그런다고 경제가 살아날까
정선영
299-1호
2019. 10. 2
한국 경제가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재정을 투입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며 2020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9.3퍼센트 늘었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2009년 이후 최대인 GDP 대비 3.6퍼센트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보수·우파들은 이를 두고 “초유의 빚더미 예산”이라며 공격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얼마 전 노골적인 신…
전선이 확대되는 미·중 무역전쟁
이정구
299-1호
2019. 10. 2
11월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취임을 앞둔 전 IMF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는 무역전쟁을 “크고 어두운 구름”에 비유하며 세계경제의 최대 난관으로 꼽았다. 라가르드는 9월 23일 미국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현재 위협을 받고 있는 무역이 세계경제의 가장 큰 난관이라고 생각한다. 정말 그렇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 중국이 상호 관세를 주고 …
금융 불안정, 부채 위기: 세계경제 또 위기 직면
지면
이정구
299호
2019. 9. 26
최근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판매한 파생결합펀드(DLF) 상품의 손실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됐다. 이 상품의 손실이 얼마인지,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했는지 등이 부각됐지만, 더 중요한 점은 손실의 원인이다. 문제가 된 상품은 독일과 영국 등 선진국의 금리가 안정권 내에 있으면 고수익을 보장하지만 예상 범위를 넘어서면 손실을 보는 구조다. 그러면 왜 선…
2020 예산안 ― 경제 불안정 심화 속에서 사상 최대 기업 퍼주기
—
친기업·반노동 정부에 맞서 투쟁을 강화해야
지면
정선영
297호
2019. 9. 5
2008년 이후 장기 불황을 겪고 있는 세계경제에 다시금 큰 침체가 닥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금융시장에서는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가 커지며 국채 가격이 치솟고, 신흥국에서 자금이 유출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다시 디폴트 위기다. 최근 아르헨티나의 금리는 80퍼센트가 넘었다. 세계 주요 경제의 산업 침체는 이미 시작됐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강연
:
세계화는 끝났는가?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297호
2019. 9. 5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영국에서 열린 ‘맑시즘 2019’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중앙위원장이다. 2019년은 1989년 동유럽 혁명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해 동부와 중부 유럽에서는 혁명이 일어나 스탈린주의 정권을 쓸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여러 측면에서 그 사건의 의미…
진보·좌파는 한일 갈등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김하영
294호
2019. 8. 8
진보·좌파 일부를 포함해 흔히들 일본의 경제 보복을 “경제 침략”이라고 규정한다. 일본 아베 정부가 한국 경제에 타격을 가하고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 흔들기(내정간섭)를 하려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저지하는 것이 아베 정권의 진정한 속셈이라고도 한다. 과연 그런가? 많은 한국인들이 아베 정부의 뻔뻔스런 과거사 부정에 분노하는 것은 …
한·일 갈등의 기본 성격과 세계적 맥락
김영익
294호
2019. 8. 5
이것은 본질적으로 제국주의 문제다 일본 아베 정부가 반도체 소재 등에 관한 대(對)한국 수출 규제 조처를 단행한 지 한 달 남짓 지났다. 아베 정부는 한국의 대표적 수출 품목들을 겨냥해 처음부터 수출 규제 조처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했다. 이 일은 어느 날 느닷없이 벌어진 일이 아니었다. 최근 한·일 관계에서는 갈등이 계속 불거져 나왔다. ‘위안부’ 문제…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뿌리 깊은 신자유주의의 위기
알렉스 캘리니코스
294호
2019. 7. 24
한 주 사이에 신자유주의 질서의 위기가 급격히 심화됐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과격한 인종차별 언사를 동원하고, 민주당을 네 명의 진보 성향 하원의원 “패거리”라는 “붉은 군대”가 장악한 정당이라고 낙인 찍으며 재선에 도전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핵심인 유럽연합의 차기 집행위원장 [독일 전 국방장관]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은 이탈리아 우파 포…
연재
한국 경제의 위기와 구조조정, 대안(4)
:
경제 위기 시기 대안을 둘러싼 논쟁
지면
김하영
294호
2019. 7. 17
구조조정으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일자리 보호를 위한 국유화 산업정책 참여가 구조조정의 대안인가? 경제 위기 시기 대안을 둘러싼 논쟁 지난 호에서 우리는 경제 위기 시기에 벌어지는 주요 투쟁들이 정치적 대안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음을 살펴봤다. 노동운동은 경제가 그럭저럭 잘나갈 때와는 달리, 개별 기업을 상대로 한 전투적인 생존권 투쟁으로…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 동결 중단하라
지면
강동훈
293호
2019. 7. 10
6월 임시국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제도 개악 등 노동개악 법안이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7월 15일과 18일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노동개악 관련 법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기서 여야 간 합의가 된다면 7월 19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노동개악안들이 통과될 수 있다. 지난해에 주 52시간 노동시간…
《임금노동과 자본》
:
임금과 임금 투쟁의 의미를 설명한 마르크스주의 고전
지면
최일붕
293호
2019. 7. 10
노동운동 일각에는 상대적 고임금층 노동자들의 임금 투쟁을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여전히 꽤 있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달랐다. 노동운동에 참여하고부터 이미 그는 임금 계약의 이면에 착취가 숨겨져 있으며 따라서 노동자들(어떤 ‘을’의 처지에 있든)의 임금 투쟁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마르크스의 《임금노동과 자본》은 그의 1847년 강연 원고들을 다듬…
연재
한국 경제의 위기와 구조조정, 대안(3)
:
산업정책 참여가 구조조정의 대안인가?
지면
김하영
293호
2019. 7. 10
구조조정으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일자리 보호를 위한 국유화 산업정책 참여가 구조조정의 대안인가? 경제 위기 시기 대안을 둘러싼 논쟁 일자리 보호를 위한 국유화 요구와 그것을 위한 투쟁의 실현 가능성이나 효과 등을 문제삼는 등 여러 방향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대신에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되는 방안은 산업 정책 개입이다. 경제 위기…
잠시 휴전에 들어간 미·중 무역전쟁
:
그러나 막간극일 공산이 크다
이정구
292호
2019. 7. 2
6월 29일 일본 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와 시진핑은 무역전쟁을 잠시 중단하고 다시 협상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 시진핑은 미국산 농산물을 다시 구매하기로 했고, 트럼프는 3250억 달러에 해당하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25퍼센트의 관세 부과를 잠시 유예했다. 또 “안보에 문제가 없는” 장비들을 화웨이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 화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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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4호
2025.04.29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