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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
한국 경제
마르크스주의 경제이론
밝은 올해 전망 제시하지 못한 중국 양회
지면
이정구
496호
2024. 3. 12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3월 11일 폐막했다. 지난해 양회는 시진핑의 3기 집권을 경축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올해 양회는 시진핑 앞에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잔뜩 놓여 있다는 점을 드러냈다. 미국의 싱크탱크 아시아 소사이어티는 ‘중국 2024, 주목해야 할 것’이라는 보고서에서 “올해는 중국에 짜증 나는 해가…
대전·경산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
:
“정부는 사각지대에 놓인 다가구 피해자 지원하라”
정선영
495호
2024. 3. 6
3월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전·경산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전·경산 지역에는 집주인 1명에 세입자가 여러 명인 다가구 피해자들이 많다. 다가구 피해자들은 근저당과 함께 여러 명의 전세금이 한꺼번에 걸려 있는 경우가 많아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더욱 힘들다. 그래서 전 재산을 날리고 빚을 떠안고, 결국 신용불량자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닷컴 버블을 닮아 가는 AI 열풍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494호
2024. 2. 27
정치 뉴스에는 나쁜 소식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주식 시장 상태를 보면 그런 현실을 못 보고 지나칠지도 모른다. 2월 22일 지난주 목요일 미국, 유럽, 일본의 주요 주식 시장이 기록을 경신했다. 낙관이 널리 퍼져 있다.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고 있고, 그래서 중앙은행들이 2022~2023년의 급격한 금리 인상을 되돌릴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
전세 사기 사례집 《월세, 전세 그리고 지옥》 낸 대전 피해자들
:
“10년간 모은 전 재산이 사라졌습니다”
정선영
493호
2024. 2. 3
대전 전세 사기 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전 대책위)가 30명의 사연을 모아 《월세, 전세 그리고 지옥 ― 대전전세사기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발간했다. 101페이지의 얇은 책이지만 사연 하나하나에 성실하게 한 푼 두 푼 모으며 더 나은 삶을 꿈꿨던 피해자들의 삶이 녹아 있다. “매달 200만 원씩 10년간 모은 전 재산이 사라졌다. … 작년 분양받은 아파트의 …
부동산 PF 위기,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가 근본 원인이다
정선영
493호
2024. 1. 30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가 다시금 불거졌다. 롯데건설, 신세계건설, 동부건설 등이 다음 타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위기에 빠진 PF 사업장을 LH가 직접 매입하는 방안과 100조 원이 넘는 금융 지원 방안 등을 밝히고,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며 위기 진화에 나서고 있다. 그럼에도 우려는…
태영건설 파산 위기
:
무보상 국유화해 노동자와 수분양자 보호하라
지면
정선영
490호
2024. 1. 9
시공순위 16위인 태영건설이 부도(디폴트) 상황에 처했다. 12월 28일 서울 성수동 오피스 개발 사업 관련한 42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갚지 못했기 때문이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PF란 제대로 된 담보 없이 사업성을 보고 대출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동산 호황 시기에는 고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는 방식이지만, 동시에 고위…
개정
:
전세 사기 피해를 온전히 보상하라
서지애
495호
2023. 12. 26
지난 2월 27일 민주당, 정의당이 추진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 개정안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요구해 온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이 담겼지만, 경매 시 감정되는 시세가를 기준으로 보상해 주는 것이라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손해를 감내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조차 반대하고 있다. 지난해 말 관련 개정안을 다룬 기사를 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의해 역대급 긴축 예산안 통과시키다
지면
정선영
488호
2023. 12. 22
12월 21일,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총액이 지난해에 견줘 2.8퍼센트 증액됐는데, 올해 물가 상승률이 3.6퍼센트인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삭감된 것이다. 역대급 긴축 예산이다. 교육, 고용, 의료 예산 등이 큰 폭으로 삭감됐다. 교육 예산은 6조 원 이상 삭감됐고, 고용노동부 예산도 3.6퍼센트, 보건·의료 예산은 17.5퍼센트 줄었다…
남명건설 부도로 보증금 떼이게 생긴 김해시 임대아파트 주민들
—
공공임대를 기업에 내맡겨 온 정부가 책임져라
정선영
486호
2023. 12. 12
최근 경상남도 김해시의 남명 더라우 임대아파트 824세대 주민들은 크나큰 불안에 휩싸여 있다. 남명건설이 부도가 나면서 남명 더라우 임대아파트를 운영해 온 남명산업개발㈜도 위기에 빠졌기 때문이다. 남명산업개발㈜은 남명건설의 계열사로 최근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남명 더라우는 민간이 건설한 공공임대아파트로 2014년에 임대 분양을 했다. 당시 회사는 …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하다
—
피해자 고통 외면하는 정부를 규탄하다
정선영
485호
2023. 12. 6
하반기 들어 수원, 대전, 대구 등 전국 곳곳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더 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해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만 최근 9000명을 넘었으니 전국적으로 족히 수만 명이 전세 사기로 고통받고 있을 것이다. 정부는 마치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것처럼 생색내고 있지만, 실상은 많은 피해자들이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크나큰 고통을…
서평 《전세지옥 ─ 91년생 청년의 전세 사기 일지》
:
한 청년의 전세 사기 르포르타주
정선영
483호
2023. 11. 21
최근에도 계속해서 전세 사기 사건이 터져 나오고 있다. 2500가구 이상이 피해를 입은 대전 전세 사기, 2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고소를 진행한 수원 전세 사기 등. 얼마 전에도 전세 사기를 당하고 500만 원 차이로 최우선 변제금도 받지 못한 30대 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많은 피해자들이 전 재산을 날리고 빚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 반년
:
뿌리 깊은 건설 부패, 정부는 꼬리 자르기에 급급
정선영
479호
2023. 10. 26
올해 4월 29일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주차장이 붕괴하며 철근 누락 문제가 드러난 지 반년이 됐다. 천만다행으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부실 공사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1995년에 15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후에도 부실 공사로 인한 참사는 계속돼 왔다. 2021년 9명의 목숨을 앗아간 광주 학동 철거 …
전세 사기 피해자 전국 집중 집회
:
“빚에 빚을 더하라는 특별법을 바꾸자”
정선영
477호
2023. 10. 14
10월 14일(토) 낮 12시 서울 보신각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집회가 열렸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피해자대책위)와 이들을 지원하는 시민사회대책위가 주최한 이날 집회에 전국에서 피해자 300여 명이 참가했다. 집회 발언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저마다 안타까운 사연을 전했다. 전세금이 3억 원이 넘는다는 이유로 정부의 대출 지원에서 배…
빚의 구렁텅이에 내몰린 전세 사기 피해자들
:
“정부는 피해자가 아니라 은행만 위하고 있습니다”
정선영
477호
2023. 10. 13
전세 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지 4개월이 지났다. 정부는 이 법으로 피해자들이 대단한 혜택이라도 받는 양 홍보해 왔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고통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최근 한국도시연구소가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1579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를 보면 응답자 절반 이상(52.8퍼센트)이 피해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을…
2024 예산안
:
기업 감세가 원인인데도 애먼 대중을 공격하는 윤석열 정부의 긴축
정선영
473호
2023. 9. 8
윤석열 정부가 올해보다 2.8퍼센트 늘어난 내년 예산안을 공개했다. 물가 상승률이 3퍼센트가 넘는 것을 감안하면, 실질 액수가 삭감된 긴축 예산이다. 예산이 가장 많이 줄어든 부처는 교육부다. 교육부의 내년 예산은 95조 6254억 원으로 올해 101조 9979억 원에서 6조 3725억 원이 줄었다. 특히, 초중등 교육에 할당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7조…
중국 경제의 위기
:
중국 경제가 서방 경제와 본질이 같음을 보여 주다
지면
정선영
472호
2023. 9. 1
부동산발 중국 경제 위기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류 언론에서는 위기의 원인이 중국의 “사회주의” 때문이라는 일부 논평이 나오고 있다. 최근 〈동아일보〉는 시진핑이 공동부유 같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강조해 민간 기업이 위축돼 위기가 왔다는 기사를 실었다. 중국 정부의 부동산 기업 규제로 인해 이번 위기가 촉발됐다면서 말이다. 그러나 위기의 악화를…
브릭스, 미국 주도 국제 질서의 대안이 될까?
김영익
471호
2023. 8. 25
8월 22~24일 남아공에서 브릭스(BRICS) 정상회의가 열렸다. 브릭스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5개국의 모임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 아르헨티나, 에티오피아 등 6개국의 가입이 승인됐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UAE 같은 주요 산유국들이 신규 가입국이 되면서, 브릭스의 존…
중국발 위기가 한국 경제에 “제한적 영향”만 미칠까?
지면
정선영
471호
2023. 8. 25
한국은 지난 20여 년간 중국 경제의 성장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어 온 나라 중 하나였다. 중국이 고도 성장을 한 덕분에 1997년 IMF 위기를 겪은 이후 2000년대에 빠르게 경제를 회복할 수 있었고,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에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그 충격을 상대적으로 적게 겪었다. 그러나 최근 중국 경제의 상황은 한국 자본주의가 누려 온 이…
구조적 위기에 처한 중국 경제
—
시진핑은 진퇴양난이다
지면
이정구
471호
2023. 8. 25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의 부도 위기가 민간 금융기관(소위 그림자 금융)과 지방정부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중국 정부는 또다시 구제책을 내놓았다. 8월 21일 중국 정부는 지방정부에 1조 5000억 위안(275조 원)을 지원하고,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사실상 기준금리인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를 0.1퍼센트포인트 인하했다. 중국 지방정부는 토지 개발 수익을 주…
부동산발 중국경제 위기 — 중국판 리먼 사태가 될까?
지면
이정구
470호
2023. 8. 18
부동산발 중국 경제 위기가 세계경제를 침몰시킬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매출 1위 부동산 개발업체인 비구이위안(碧桂園, 영어명 컨트리가든)과 국유 부동산 개발업체인 위안양(遠洋, 영어명 시노오션)이 회사채 상환에 실패하면서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처했다. 중국 GDP의 25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 부문은 중국 경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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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18호
2024.09.0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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