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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주제
세계 경제
한국 경제
마르크스주의 경제이론
주가 폭락 사태가 보여 준 미국 경기 침체 우려와 한국 경제
정선영
515호
2024. 8. 13
8월 5일 “검은 월요일”이라고 불린 주가 폭락 사태는 세계경제의 취약성을 다시금 보여 줬다. 이번 주식 시장의 급락은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벌어졌다. 7월 미국 실업률이 4.3퍼센트를 기록해 전년 같은 기간의 3.5퍼센트보다 증가하고, 미국 제조업 경기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침체…
주식시장은 왜 혼란에 빠졌을까?
조셉 추나라
514호
2024. 8. 6
8월이 시작되면서 주식시장이 급락했다. 월요일까지 S&P500 지수(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 중 가장 큰 500개의 실적을 반영한다)가 7월 중순 고점 대비 8퍼센트 떨어졌고, 그 하락의 대부분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일어났다. 일본 주식시장의 하락폭은 더 컸다. 지금이 1929년 월스트리트 붕괴와 맞먹는 재난 상황은 아니고, 2008~2009년 …
경쟁 심화와 과잉 투자로 위험성 커지는 반도체 산업
지면
강동훈
508호
2024. 6. 4
올해 1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4분기 대비 1.3퍼센트 성장했다. 시장 예상치 0.6퍼센트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수출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수출이 호조를 보이자,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2.1퍼센트)보다 크게 높인 2.5퍼센트로 수정했다. 특히 올해 5월까지 반도체 수출은 113억 8000…
전세 사기 특별법
:
미흡한 개정안조차 거부한 윤석열
지면
서지애
508호
2024. 5. 31
5월 28일 21대 국회 임기 막바지에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윤석열은 하루도 안 돼 기다렸다는 듯이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전세 사기의 고통을 오롯이 홀로 짊어져야 하는 피해자들이 벌써 여덟 명이나 유명을 달리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또다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 것이다. 이번에 거부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피…
재정건전성을 걱정해야 할까?
정선영
507호
2024. 5. 28
윤석열은 연일 “건전 재정”을 말하며 긴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자신이 “빚만 잔뜩 물려받은 소년 가장” 같다며 지출 구조조정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는 한국의 국가 부채 수준을 상당히 과장하는 말이다. 한국의 정부부채비율(공기업 포함)은 지난해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55퍼센트이다. 이는 G7의 126퍼센트, G20…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 동시다발 집회
:
피해자를 제대로 구제 못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하라
장호종
506호
2024. 5. 25
5월 24일(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피해자대책위)와 이들을 지원하는 시민사회대책위가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는 서울 국회 정문 앞과 부산역 광장, 대전 갤러리아 앞에서 동시다발로 열렸다. 참가자들은 “빚에다가 빚을 더 내라는” 누더기 특별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해 왔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은 애초 약속과 달리 피해자들에게 쥐…
실효성 없는 물가 대책에다 공공요금 인상 추진 윤석열 정부
지면
강동훈
506호
2024. 5. 21
총선에서 참패한 윤석열이 점심값과 시장 물가를 점검하는 등 물가 관리에 나서고 있다.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도 “모든 수단을 강구해 물가를 잡는 데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그 직후 대통령실은 민생물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윤석열이 취임한 202…
라인 사태
:
네이버 지키려고 한국 자본주의를 편드는 길로 나아가려는가
—
네이버 노동자들의 고용이 보장돼야 한다
김문성
505호
2024. 5. 14
네이버-라인야후 사태가 한·일 양국 간 외교 이슈가 되고 있다. 라인야후는 네이버가 개발한 메신저 서비스 라인을 운영하는 한일 합작 플랫폼 기업이다. 일본 국민의 80퍼센트인 9600만 명이 이용자로 등록돼 있다. 이런 성공을 바탕으로 라인야후는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에서도 성장하고 있다. 한국에서 카카오톡에 밀렸던 네이버는 일본에서 라…
빅테크 기업들의 해고 바람 — 경영 악화에 대비한 사용자들의 선제공격
지면
이정구
504호
2024. 5. 7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빅테크 기업들의 해고 바람이 계속되고 있다. 해고 관련 뉴스를 보도하는 레이오프(Layoffs.fyi)에 따르면, 해고 뉴스가 나오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다. 테슬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시스코, SAP, 소니, 이베이, 페이팔 등이 상당한 인원 감축을 발표하고 있다. 가장 최근 소식으로는 지난 4월 25일 구글…
우리의 기본 입장 해설 1
:
노동자들이 부를 생산하고, 부자들은 이를 훔쳐간다
지면
504호
2024. 5. 7
미국 ‘소울 음악의 대부’ 레이 찰스는 이렇게 노래했다. “이미 가진 것들이 가져가는 거지.” 정말 그렇다. 그래서 세계 최대 기업 148곳은 2023년 6월까지 12개월 동안 자그마치 2600조 원에 이르는 순이익을 거뒀다. 전년도 대비 52퍼센트가 는 것이다. 그 순이익 중 82퍼센트는 큰손 주주들에게 돌아갔다. 레이 찰스가 꼬집었듯, “뭐라도 얻으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위기 — 주요 자본주의 정부 경제정책 실패의 일부
지면
정선영
502호
2024. 4. 23
올 초만 해도 올해에는 물가가 하락하고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지난해 여러 차례 금리를 올렸으니 올해에는 미국 경제의 성장세도 둔화되고, 물가가 떨어질 것이라고 기대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몇 달간 미국뿐 아니라 한국도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소폭 반등했다. 올해 6월에 미국 연준이…
총선 참패에도 핵심 신자유주의 정책 지속하는 윤석열 정부
지면
강동훈
501호
2024. 4. 16
총선 바로 다음 날인 4월 11일, 윤석열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7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9퍼센트로 집계돼, 지난해 예산안에서 예상한 재정 적자 58조 원보다 29조 원이나 늘어났다. 국가채무 총액은 1126조 7000억 원으로, GDP…
이상 기후, 전쟁 … 다중 위기 속 오르는 물가
—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 추진
지면
정선영
501호
2024. 4. 16
사과, 대파 등으로 대표되듯 지난 몇 달간 과일·채소 가격이 크게 오르며 노동자 등 서민들의 생활고가 심화됐다. 통계청 발표를 봐도 올해 3월 과일값은 지난해 대비 40.9퍼센트, 채소는 11퍼센트 올라 신선식품지수(기상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55개 품목의 식품 가격 지수)는 19.5퍼센트 증가했다. 이 때문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3…
서평
《제로에서 시작하는 자본론》(사이토 고헤이)
:
마르크스를 탈성장 코뮤니즘으로 왜곡하다
이정구
501호
2024. 4. 16
최근에 주목할 만한 책이 출간됐다. 일본에서 15만 부나 팔린 《제로에서 시작하는 자본론》이다. 이 책의 저자는 《마르크스의 생태사회주의》(국역)로 2018년에 아이작 도이처 기념상을 수상한 사이토 고헤이(齋藤幸平)다. 그는 일본에서 이미 60만 부나 팔린 《인신세의 자본론》(국역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의 저자이기도 하다. 《제로에서 시작하는 자본론》…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영국 노동당 예비 내각의 경제 정책은 저가형 바이드노믹스
알렉스 캘리니코스
499호
2024. 4. 5
런던 시티대학교가 매년 여는 메이스 강연은 경제계 고위 인사들이 자신들의 지적 역량을 자랑하는 자리이다. 1984년 이 자리에서 나이절 로슨은 마거릿 대처의 재무장관으로서 집행하게 될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제시했다. 1999년 같은 자리에서 당시 노동당 정부의 재무장관인 고든 브라운은 로슨 정책의 기본 뼈대를 사실상 수용하면서 로슨의 강연을 어설프게 …
건설 기업엔 수조 원 지원하면서 전세 사기 피해자는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
지면
정선영
499호
2024. 4. 2
최근 정부가 건설 기업 지원책을 연이어 발표했다. 3월 28일에는 LH가 건설사 보유 토지 3조 원어치를 직접 매입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시중 자금으로 펀드(리츠)를 조성해 미분양 주택을 사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1997년 외환 위기와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내놓았던 대책을 다시 낸 것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공사비도 올려 주겠다고 한다. 3월 …
‘그린플레이션’이 친환경 정책 후퇴의 명분이 돼선 안 된다
지면
정선영
496호
2024. 3. 12
그린플레이션은 친환경 정책으로 인해 물가가 오른다는 뜻의 용어이다. 탈탄소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석유 등 탄소 배출 원자재에 대한 규제가 증가해 공급이 감소하고,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관련 산업에 필요한 구리, 알루미늄 등의 수요가 증대하며 원자재 가격이 오르게 된다는 것이다. 탄소세, 탄소국경세 등과 같은 세금 증대도 물가 인상의 요인일 …
밝은 올해 전망 제시하지 못한 중국 양회
지면
이정구
496호
2024. 3. 12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3월 11일 폐막했다. 지난해 양회는 시진핑의 3기 집권을 경축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올해 양회는 시진핑 앞에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잔뜩 놓여 있다는 점을 드러냈다. 미국의 싱크탱크 아시아 소사이어티는 ‘중국 2024, 주목해야 할 것’이라는 보고서에서 “올해는 중국에 짜증 나는 해가…
대전·경산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
:
“정부는 사각지대에 놓인 다가구 피해자 지원하라”
정선영
495호
2024. 3. 6
3월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전·경산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전·경산 지역에는 집주인 1명에 세입자가 여러 명인 다가구 피해자들이 많다. 다가구 피해자들은 근저당과 함께 여러 명의 전세금이 한꺼번에 걸려 있는 경우가 많아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더욱 힘들다. 그래서 전 재산을 날리고 빚을 떠안고, 결국 신용불량자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닷컴 버블을 닮아 가는 AI 열풍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494호
2024. 2. 27
정치 뉴스에는 나쁜 소식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주식 시장 상태를 보면 그런 현실을 못 보고 지나칠지도 모른다. 2월 22일 지난주 목요일 미국, 유럽, 일본의 주요 주식 시장이 기록을 경신했다. 낙관이 널리 퍼져 있다.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고 있고, 그래서 중앙은행들이 2022~2023년의 급격한 금리 인상을 되돌릴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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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1호
2025.06.17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