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경제 ― 23페이지

고삐 풀린 서울 집값 상승:
부동산 투기를 오히려 키운 문재인 정부

지면 김종현 259호 2018. 9. 13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집값이 고삐 풀린 듯 상승세를 이어 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5개월간 아파트값은 11.9퍼센트 올랐는데, 이는 박근혜 정부 4년 2개월 동안의 상승률 10.21퍼센트를 이미 뛰어넘은 수준이다.(KB국민은행 통계)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상승한다면 아무리 대출금을 보탠다고 해도 노동자·서민에게 ‘내 집 마련’은…
국민연금 개악 논란:
기금 고갈론은 보험료 인상 위한 호들갑

장호종 258호 2018. 9. 5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 등은 8월 17일에 발표한 자료에서 두 개의 안을 제시했다. 하나는 더 내고 지금처럼 받는 안(가 안)이고 다른 하나는 더 내고 덜 받고 더 늦게 받는 안(나 안)이다. 차악과 최악 중에 고르라는 식인데 눈 가리고 아웅 하기다. 마치 짜고 치기라도 하듯, 개혁적 연금 전문가들 중에도 후자를 강력히 비판하는 이는 많지만 전자에 대해 …
균형재정에 목맨 2019년 예산안:
‘소득주도성장’ 의지를 보여 주기에도 부족하다

지면 강동훈 257호 2018. 8. 29

9월 5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성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세금중독성장”, “경제 헛발질 문워킹” 등의 표현을 써 가며 문재인 정부를 비난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듯이,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적극적 재정 정책을 쓰기는커녕 이전 보수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보수적인 균형재정 정책을 쓰고 있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이 ‘허수아비 때리기…
트럼프의 무역전쟁과 한국 경제

지면 이정구 257호 2018. 8. 29

8월 22~23일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오히려 7월 6일에 이어 8월 23일에도 양국은 상대국 제품 160억 달러어치에 관세 25퍼센트를 부과했다. 트럼프는 중국 수입품 2000억 달러어치에 25퍼센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큰소리친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가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해 강경한 태…
부하린의 《세계경제와 제국주의》, 왜 읽어야 하나?

지면 김영익 257호 2018. 8. 29

레닌은 부하린(사진, 1888~1938)이 쓴 《세계경제와 제국주의》의 서문에서 이 책이 다루는 주제(제국주의)가 중요하고 시의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부하린이 《세계경제와 제국주의》를 쓴 시기는 바로 제1차세계대전이 벌어져 인류가 참화를 당하던 때였다. 제국주의 전쟁을 끝장내려면 제국주의가 무엇인지 알아야 했다. 오늘날에도 이 책은 여전히 시의적절하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 시도 중단하라

장우성 256호 2018. 8. 23

청와대는 8월 21일 기자 간담회를 자처해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수정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경제부총리 김동연은 최저임금 인상의 “적응성을 높여야 한다”고도 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던 우파와 사용자들에 타협해, 한 걸음 더 오른쪽으로 이동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2019년도 최저임금은 월 174만 원 수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
경제 위기 심화와 우클릭 하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강동훈 256호 2018. 8. 23

최근 터키에서 외환 위기가 터지면서 세계경제가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보여 주고 있다. 이번 위기를 촉발시킨 계기는 미국과 터키의 갈등이다. 터키 정부가 미국인 목사를 장기간 구금하자, 미국 트럼프 정부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터키산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갑절로 물리기로 한 것이다. 환율 국가 간 돈의 교환 비율이다. 만약 한국 돈의 가치가 1달러당 1…
여당과 보수 야당들,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회 통과 합의:
안전·공공성보다 이윤이 우선인 문재인 정부

지면 장호종 256호 2018. 8. 23

8월 16일 문재인이 규제 ‘혁신’(완화)법 처리를 요청하자 이튿날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 등을 8월 3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두 법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추진된 대표적인 민영화·규제완화 법안인데 이를 고스란히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여야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법 등…
세계경제 취약성을 드러낸 터키 위기

찰리 킴버 255호 2018. 8. 16

최근 터키의 화폐 가치 폭락은 터키와 미국 사이의 [대외적] 갈등이 고조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 하지만 이번 폭락은 더 많은 나라들에 타격을 입히고 수백만 명의 삶을 파탄낼 수 있는 경제적 태풍을 예고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지난 주 달러 대비 터키 리라화 가치가 5분의 1 하락했는데 이는 올 초보다 40퍼센트 낮아진 수치다. 달러 표시 부채를 짊…
노골적으로 의료 영리화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

지면 장호종 255호 2018. 8. 14

문재인은 7월 9일 이재용을 만난 데 이어 같은 달 19일 ‘혁신성장 확산을 위한 의료기기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이하 ‘의료기기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의료기기 인·허가에 필요한 절차를 대폭 축소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답게 쇼도 빠뜨리지 않았다. 문재인은 발표 현장에 김미영 씨와 그의 아들을 초대했다. 김미영 씨는 소아당뇨를 앓…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미국, 중국, EU의 무역전쟁은 계속될 것이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253호 2018. 7. 31

3대 경제 블록인 미국·유럽연합·중국 사이에서 전개되던 무역전쟁이 지난주 들어 소강상태에 접어드는 듯 보였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장 클로드 융커와 도널드 트럼프가 워싱턴에서 회담을 가졌는데, 이들은 실무그룹을 구성해 유럽연합의 대미 무역흑자를 어떻게 줄일지 의논하는 동안 추가적인 수입관세 부과를 시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트럼프가 6월 초 철강과…
미·중 무역 전쟁과 불안한 중국 경제

지면 이정구 253호 2018. 7. 17

미중 무역 전쟁이 본격화하기 전부터 이미 중국 경제의 둔화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7월 16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올해 2사분기 중국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 동기 대비 6.7퍼센트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1사분기의 6.8퍼센트에서 0.1퍼센트포인트 하락한 수치이고, 2008년 이래 가장 낮았던 2016년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6.7퍼센트…
‘때린 데 또 때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지면 장우성 253호 2018. 7. 17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9년 최저임금을 10.9퍼센트 인상해 8350원으로 결정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업종별 차등 적용할 것을 요구했고, 한국노총 위원들은 올해보다 3260원(43.3퍼센트) 올린 1만 790원을 제시했다. 그리고 결국 사용자위원들이 불참한 상황에서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8350원으로 확정된 것이다. 이로써 …
성명
‘때린 데 또 때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253호 2018. 7. 15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9년 최저임금을 10.9퍼센트 인상해 8350원으로 결정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업종별 차등 적용할 것을 요구했고, 한국노총 위원들은 올해보다 3260원(43.3퍼센트) 올린 1만 790원을 제시했다. 그리고 결국 사용자 위원들이 불참한 상황에서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8350원으로 확정된 것이다. 이…
격화하는 무역 전쟁과 문재인의 친기업 행보

정선영 253호 2018. 7. 12

트럼프발 무역 전쟁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이 유럽연합·캐나다·멕시코산 철강·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각국이 보복 공격을 한 데 이어, 미국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도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세계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이다. 이를 피하려고 독일 총리 메르켈은 미국산 자동차의 관세를 인하하겠다며 협상…
허울뿐인 서울시 청년 주거 ‘지원’ 대책:
제대로 된 공공 주택 공급하라

박한솔 253호 2018. 7. 12

심각한 청년층 주거 빈곤 실태 세상에서 가장 큰 설움 중 하나가 집 없는 설움이다. 요즘 청년들은 사회에 진출하면서부터 이 말을 실감한다. 청년 가구(통계청 기준 19~34세)는 다른 가구 유형보다도 최저주거기준(14제곱미터)에 미달하는 가구가 훨씬 더 많다. 주거비 부담 때문이다. 취업이 돼도 미리 모아 놓은 목돈이 없고, (목돈을 대출받을 수 있…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분석과 비판이 여전히 유효하다
— 경향포럼 ‘더 나은 미래, 불평등을 넘어’를 보며

이정구 252호 2018. 6. 29

세계 자본주의 체제가 미중 무역갈등과 보호무역주의, 미국과 유로존의 금리인상, 신흥국의 위기 전파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이 왔다. 2008년 리먼브러더스의 파산과 함께 시작된 세계경제 대침체가 10년이 됐다. 자본주의 경제는 회복되기는커녕 다시 심각한 위기에 빠지지 않을까, 전 세계 지배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자본…
최저임금:
필요한 것은 보완책이 아니라 ‘악법 폐기, 대폭 인상’이다

지면 장우성 252호 2018. 6. 29

6월 27일 한국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와 일자리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기구 복귀를 결정했다. 민주노총이 6월 30일 정부 출범 후 최대 규모의 대정부 항의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 찬물을 끼얹는 유감스러운 일이다. 한국노총은 민주당과 ‘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정책협약 이행에 관한 합의문’에 서명하고, 이를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영향을 …
무역 전쟁:
경제 불황 속 격화되는 지배자들 간 갈등

지면 정선영 252호 2018. 6. 29

무역 전쟁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6월 1일 미국이 EU·캐나다·멕시코산 철강에 25퍼센트, 알루미늄에 10퍼센트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자 이에 대응하는 보복 공격들도 확대되고 있다. 6월 22일 EU는 미국의 오토바이·위스키·청바지 등에 최고 25퍼센트의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은 이를 철회하지 않으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
미국 금리 인상과 신흥국 경제 위기 확산 조짐:
세계 자본주의 위기의 효과가 전가되다

지면 정선영 251호 2018. 6. 15

지난달 아르헨티나에서 외화 자금이 유출되면서 통화 가치가 폭락하자, IMF는 구제금융 500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물론 이 돈에는 구조조정과 재정적자 축소 등 시장주의적 정책을 추진하라는 조건이 붙었다. 신흥국의 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IMF가 신속하게 나섰지만 우려는 잦아들지 않고 있다. 브라질 중앙은행은 환율 방어에 나섰지만 통…

경제

고삐 풀린 서울 집값 상승: 부동산 투기를 오히려 키운 문재인 정부

국민연금 개악 논란: 기금 고갈론은 보험료 인상 위한 호들갑

균형재정에 목맨 2019년 예산안: ‘소득주도성장’ 의지를 보여 주기에도 부족하다

트럼프의 무역전쟁과 한국 경제

부하린의 《세계경제와 제국주의》, 왜 읽어야 하나?

최저임금 차등 적용 시도 중단하라

경제 위기 심화와 우클릭 하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여당과 보수 야당들,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회 통과 합의: 안전·공공성보다 이윤이 우선인 문재인 정부

세계경제 취약성을 드러낸 터키 위기

노골적으로 의료 영리화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미국, 중국, EU의 무역전쟁은 계속될 것이다

미·중 무역 전쟁과 불안한 중국 경제

‘때린 데 또 때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성명 ‘때린 데 또 때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격화하는 무역 전쟁과 문재인의 친기업 행보

허울뿐인 서울시 청년 주거 ‘지원’ 대책: 제대로 된 공공 주택 공급하라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분석과 비판이 여전히 유효하다 — 경향포럼 ‘더 나은 미래, 불평등을 넘어’를 보며

최저임금: 필요한 것은 보완책이 아니라 ‘악법 폐기, 대폭 인상’이다

무역 전쟁: 경제 불황 속 격화되는 지배자들 간 갈등

미국 금리 인상과 신흥국 경제 위기 확산 조짐: 세계 자본주의 위기의 효과가 전가되다

고삐 풀린 서울 집값 상승:
부동산 투기를 오히려 키운 문재인 정부

국민연금 개악 논란:
기금 고갈론은 보험료 인상 위한 호들갑

균형재정에 목맨 2019년 예산안:
‘소득주도성장’ 의지를 보여 주기에도 부족하다

여당과 보수 야당들,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회 통과 합의:
안전·공공성보다 이윤이 우선인 문재인 정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미국, 중국, EU의 무역전쟁은 계속될 것이다

성명
‘때린 데 또 때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허울뿐인 서울시 청년 주거 ‘지원’ 대책:
제대로 된 공공 주택 공급하라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분석과 비판이 여전히 유효하다
— 경향포럼 ‘더 나은 미래, 불평등을 넘어’를 보며

최저임금:
필요한 것은 보완책이 아니라 ‘악법 폐기, 대폭 인상’이다

무역 전쟁:
경제 불황 속 격화되는 지배자들 간 갈등

미국 금리 인상과 신흥국 경제 위기 확산 조짐:
세계 자본주의 위기의 효과가 전가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