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려 애쓰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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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이번 유럽 순방 때도 가는 곳마다 시비를 걸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문제는 미
3월에 시작된 미
최근 트럼프는 몇몇 긍정적인 신호를 내비쳤다. 트럼프는 10월 29일 트위터를 통해,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과
트럼프는 11월 말 개최될 G20 정상회의 때
분명 트럼프 정부 내 일부 인사들은 이런 전망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11월 9일 백악관 국가무역위원장 피터 나바로는
나바로는 중국이 트럼프로 하여금 관세 부과 정책을 철회하게 하려고
9월에 중국 정부가 미국 주요 은행의 최고경영자들을 초대해 국가부주석 왕치산과 면담케 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위협
그러나 그들의 중국 방문은
그렇다고 해서 미
중국 공산당은 은행과 제조업 기업들을 국가 통제 하에 둬 왔다. 이제 중국은 경제 규모가 세계 2위이며 세계 최대 제조업 국가이자 수출국이다.
시진핑 정부의 핵심 정책 하나는
중국 기업에 자기 나라 시장을 잠식당할까 봐 우려하는 서방 기업과 정부들은 이 정책에 두려움을 느낀다. 중국이 가치 있는 지적 재산을 노리고 서방 기업들을 인수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널리 퍼져 있다.
7월에 미국과 유럽연합은 무역 전쟁을 휴전하기로 하면서 중국이 서방의 기술을 훔쳐가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 대놓고 그렇게 표현한 것은 아니지만 ─ 공동 조사하기로 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경쟁 문제가 아니다. 중국의 부상은 미국 자본주의의 세계적 헤게모니에 가해진 위협 중 가장 심각한 것이다.
미국은 군사적 용도로 전환될 수 있는 인공지능 연구에 중국인민해방군과 연계가 있는 기업들이 접근하려 하는 것을 두려워 한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 모두
중국도 긴장감을 느끼고 있다. 시진핑은 마오쩌둥의 오랜 구호였던
중국 국방부장 웨이펑허는 중국인민해방군이 주최한 국제 회의에서 대만 섬이
대만은 과거에는 중국의 일부였으나, 지금은 미국의 지원 덕에 독립한 상태다.
미국은 태평양에서 2년마다 벌이는 대규모 다국적 해군 훈련인 환태평양군사훈련
그런데 이런 조처에 관해서는 미국 지배자들 사이에 이견이 없다. 미국 지배자들은 태평양과 유럽을 모두 관장할 권리가 미국에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 기업가들 사이에 트럼프의 관세 부과에 대한 반대가 많지만, 그들은 중국에게 누가 최고인지를 보여 줄 의도의 조처는 괜찮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