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경제 ― 22페이지

문재인 집권 동안 부익부 빈익빈 악화했다

김무석 272호 2018. 12. 26

12월 20일에 발표된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1는 올해 3월까지의 소득 통계를 반영한 것이다. 지난해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지난해 5월에 집권한 문재인 정부 집권 초반의 불평등 완화 정도를 평가할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문재인 정부 집권 초반 1년 동안 부의 양극화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상위 10퍼센트와 하위 10퍼센트의 소득 격…
제3기 신도시 공급 계획 ― 투기 조장할 부동산 경기 부양책
— 가계부채 등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 키울 것

지면 정선영 272호 2018. 12. 26

올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체의 중간 값이 8억 원이 넘었다. 임금이 전체의 중간인 노동자가 28년 넘게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벌 수 있는 돈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제3기 신도시 공급 계획을 내놨다. 정부는 공급을 늘려 가격을 낮추겠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는 신도시에 교통망 확충이나 기업 유치 계획 등은 발표했지만…
2018년 돌아보기 ①: 경제, 국제, 한반도

271호 2018. 12. 20

2018년이 저물어 가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노란 조끼’ 운동이, 한국에서는 24살 청년 노동자의 가슴 미어지는 죽음에 항의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올해가 얼마나 다사다난하게 지나갔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듯하다. 〈노동자 연대〉는 한 해를 돌아보며 주요한 사건을 되짚어 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그 1부로서 이번 호에는 경제, 국제, 한반도 분야를 …
김용균 씨 죽음을 부른 발전 민영화의 20년 궤적

지면 신정환 271호 2018. 12. 19

발전소 하청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비극은, 20년 넘게 진행돼 온 발전 민영화와 외주화 정책이 낳은 비극이다. 문재인 정부도 발전 주요 부분에 도입한 민간 경쟁 확대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국가가 압축적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전력을 안정적인 가격에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오랜 기간 전력산업(발전, 송전, 배전, 판매)을 …
반복되는 청년 노동자의 죽음:
왜 청년들은 열악한 일자리를 강요받는가

지면 양효영 271호 2018. 12. 19

고(故) 김용균 씨의 죽음은 다른 청년 노동자들의 죽음과 흡사하다. 2016년 구의역에서 스크린 도어를 홀로 수리하던 열아홉 살 청년 노동자가 열차와 스크린 도어 사이에 끼어 사망했다. 올해 초에도 이마트에서 스물한 살 노동자가 무빙워크를 점검하다가 기계에 끼어 숨졌다. 이들은 모두 하청업체에 소속된 비정규직이었다. 안전 업무를 담당하던 이들은 제대로…
제주 영리병원 철회는커녕 의료 영리화로 진격하는 문재인 정부

지면 김재헌 271호 2018. 12. 19

12월 5일 제주지사 원희룡이 제주도민의 의사를 거슬러 녹지국제병원(영리병원)을 허가했다. 곧바로 영리병원 철회, 원희룡 퇴진 운동이 시작됐다. 제주와 서울에서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고, 15일에는 촛불 집회가 시작됐다. 영리병원은 투자자가 이윤을 남겨야 하므로 환자의 건강 회복이라는 병원의 본래 목적이 퇴색될 수밖에 없다. 병원 인력을 줄이고, 값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조작:
왜 ‘회계 조작’은 자본주의 풍토병인가

정선영 269호 2018. 12. 6

11월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정했다. 2016년 12월에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참여연대 등이 문제를 제기한 지 2년이 지나 금융 당국이 삼성바이오 회계 조작을 일부 인정한 것이다. 올해 11월에는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삼성 내부 문건을 폭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솜방망이 처벌…
‘광주형 일자리’ 중단하라

지면 박설 269호 2018. 12. 6

광주시와 현대차가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상에 잠정합의했다. 문재인 정부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무총리 이낙연은 “노사 상생의 새 모델”이라고 치켜세우며 차질 없는 정부 지원을 약속했다. 언론들도 지방 정부 주도의 노사민정 대타협이 일군 “첫 일자리 정책 성공 사례”라며 기대를 쏟아 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특히 금속노조…
협력이익공유제, 어떻게 볼 것인가
— 실효성도 없고 노동자들에게 해롭다

지면 강동훈 269호 2018. 12. 6

문재인 정부의 ‘2기 경제팀’이 출범하면서 ‘공정 경제’를 강조하고 있다. 11월 9일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문재인은 “우리는 경제 성장 과정에서 ‘공정’을 잃었다”, “함께 이룬 결과물이 대기업 집단에 집중됐다”고 비판하면서 협력이익공유제의 입법화를 촉구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 하청기업이 목표 판매액이나 이익을 달성했을 때 사전에…
1997년 ‘IMF 사태’ 다룬 영화 〈국가 부도의 날〉:
당시 지배계급의 추악한 대응을 폭로하다

박충범 268호 2018. 12. 3

영화 〈국가부도의 날〉이 11월 28일 개봉한 지 나흘 만에 관객 수 100만 명을 넘어섰다. 1997년 경제 위기라는 간단하지 않은 주제를 다룬 영화인데도 젊은층의 관심이 대단한 듯하다. 영화를 이끌어 가는 것은 IMF 구제금융 사태를 불러온 경제 공황이다. 순식간에 나라 전체가 무너지는 듯한 상황이 잘 묘사된다. 그리고 이 비상 사태를 중심으로 …
몰락의 전설
— 장기 불황, 양극화와 극우의 성장, 좌파의 과제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268호 2018. 11. 28

이 기사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대표인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마르크스주의 계간지 《인터내셔널 소셜리즘》 160호(2018년 가을)에 기고한 ‘Legends of the fall’을 차승일 기자가 번역·요약한 것이다. 캘리니코스는 얼마 전 10주년을 맞은 리먼브러더스 파산을 화두로 10년간의 “장기 불황”을 설명하…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려 애쓰는 미국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267호 2018. 11. 20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이번 유럽 순방 때도 가는 곳마다 시비를 걸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문제는 미·중 관계다. 3월에 시작된 미·중 무역 전쟁에서 트럼프는 중국의 대미 수출품 약 절반에 관세 폭탄을 부과했고, 중국도 마찬가지 수법으로 대응했다. 최근 트럼프는 몇몇 긍정적인 신호를 내비쳤다. 트럼프는 10월 29일 트위터를 통해, 중국 국가주석…
2019년 세계 상황과 한국 노동운동의 전망

지면 최일붕 267호 2018. 11. 20

이 글은 11월 2일 열린 노동자연대의 한 회의에서 저자가 한 발제를 약간 수정한 것이다1. 2008년 9월 세계경제에 공황이 들이닥친 이래 10년이 지났다. 그러나 10년이 지났어도 당시 공황이 드러낸 모순들은 해결되기는커녕 완화되지도 않았다 2008년 9월 공황은 1929년 10월 대공황 이래 가장 파괴적이고 가장 광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 월스…
노동존중 말하며 신자유주의 정책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

지면 김하영 266호 2018. 11. 10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를 출범시켜 올해 노동자대회가 뜨뜻미지근하게 치러지고 연말도 조용히 지나가기를 바랐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구상은 크게 어그러지고 있다. 오히려 노동자대회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와 노동자들은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향신문〉 데스크의 노골적인 민…
탄력근로 확대 중단하라
— 노동시간 단축 무력화 NO 수당 없는 장시간 노동 NO

지면 박설 266호 2018. 11. 10

11월 5일 정부·여당과 보수 야당들이 올해 내에 탄력근로 확대 법 개악을 하기로 야합했다. 정의당이 반대했지만 완전히 묵살 당했다. “노동시간 단축의 새 시대”를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가 보수 야당들과 손 잡고 노동자들의 뒤통수를 치며 노동시간 단축 무력화에 나선 것이다. 경제 위기가 깊어지면서 정부의 노동 개악 추진 시계는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문재인…
위태로운 한국 경제:
사용자들의 거센 공세에 대비하라

지면 정선영 266호 2018. 11. 10

미중 무역전쟁, 미국의 금리 인상, 신흥국 경제 위기 등 악화하는 세계경제 상황 때문에 한국 경제도 다시 위태로워지고 있다. 10월 한 달간 한국 증시는 폭락했는데, 그 하락 폭은 주요 국가 중 최대였다. 올 들어 아르헨티나·터키 등지에서 신흥국 경제 위기가 진행될 때 한국은 예외라는 말들이 있었는데, 사실이 아님이 입증된 것이다. 금융 시장뿐 아니라 …
우파 정부 답습하는 문재인의 청년 일자리 정책

지면 양효영 266호 2018. 11. 10

문재인은 당선 후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지 않으면 청년실업은 국가 재난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을 33번, 일자리를 44번 언급했다. 그러나 1년 반이 지난 지금, 청년 실업은 완화되기는커녕 여전히 심각하다. 올해 8월 공식 청년 실업률(15~29세)은 10퍼센트까지 치솟았다(지난해 8월 9.4퍼센트).…
영상 미국발 증시 폭락과 무역 전쟁:
세계경제는 또다시 경기침체에 빠지는가?

263호 2018. 10. 22

이 영상은 2018년 10월 18일(목)에 ‘미국발 증시 폭락과 무역 전쟁 : 세계경제는 또다시 경기침체에 빠지는가?’를 주제로 열린 노동자연대 수도권 공개 토론회 중 발제 부분을 촬영한 것이다.
미국발 증시 폭락과 무역 전쟁:
경제 공황이 또다시 밀어닥칠 것인가?

지면 강동훈 263호 2018. 10. 19

10월 10~11일에 걸쳐 미국 증시가 폭락하고 잇따라 세계 증시가 하락하면서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줬다. 올해 신흥국 위기들이 벌어지는 중에도 미국 경제는 괜찮다고 얘기돼 왔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미국 경제는 약간의 골디락스 경제”라고 자화자찬했다. 너무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가장 적절한 경제 상태라는 것이다. 이렇게 미국 경제가 비교적 나아…
일시적 반등이 끝나고 다시 불안정해지는 경제

지면 강동훈 262호 2018. 10. 11

지난해 회복세를 보인 세계경제는 올해 상승세가 지속되지 못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9퍼센트에서 3.7퍼센트로 낮췄다. 3개월 전인 7월보다 0.2퍼센트포인트 낮춘 것이다. IMF가 세계경제 전망을 낮춘 것은 2016년 7월 이후 2년여 만이다. 세계경제 성장률이 …

경제

문재인 집권 동안 부익부 빈익빈 악화했다

제3기 신도시 공급 계획 ― 투기 조장할 부동산 경기 부양책 — 가계부채 등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 키울 것

2018년 돌아보기 ①: 경제, 국제, 한반도

김용균 씨 죽음을 부른 발전 민영화의 20년 궤적

반복되는 청년 노동자의 죽음: 왜 청년들은 열악한 일자리를 강요받는가

제주 영리병원 철회는커녕 의료 영리화로 진격하는 문재인 정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조작: 왜 ‘회계 조작’은 자본주의 풍토병인가

‘광주형 일자리’ 중단하라

협력이익공유제, 어떻게 볼 것인가 — 실효성도 없고 노동자들에게 해롭다

1997년 ‘IMF 사태’ 다룬 영화 〈국가 부도의 날〉: 당시 지배계급의 추악한 대응을 폭로하다

몰락의 전설 — 장기 불황, 양극화와 극우의 성장, 좌파의 과제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려 애쓰는 미국

2019년 세계 상황과 한국 노동운동의 전망

노동존중 말하며 신자유주의 정책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

탄력근로 확대 중단하라 — 노동시간 단축 무력화 NO 수당 없는 장시간 노동 NO

위태로운 한국 경제: 사용자들의 거센 공세에 대비하라

우파 정부 답습하는 문재인의 청년 일자리 정책

영상 미국발 증시 폭락과 무역 전쟁: 세계경제는 또다시 경기침체에 빠지는가?

미국발 증시 폭락과 무역 전쟁: 경제 공황이 또다시 밀어닥칠 것인가?

일시적 반등이 끝나고 다시 불안정해지는 경제

제3기 신도시 공급 계획 ― 투기 조장할 부동산 경기 부양책
— 가계부채 등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 키울 것

반복되는 청년 노동자의 죽음:
왜 청년들은 열악한 일자리를 강요받는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조작:
왜 ‘회계 조작’은 자본주의 풍토병인가

협력이익공유제, 어떻게 볼 것인가
— 실효성도 없고 노동자들에게 해롭다

1997년 ‘IMF 사태’ 다룬 영화 〈국가 부도의 날〉:
당시 지배계급의 추악한 대응을 폭로하다

몰락의 전설
— 장기 불황, 양극화와 극우의 성장, 좌파의 과제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려 애쓰는 미국

탄력근로 확대 중단하라
— 노동시간 단축 무력화 NO 수당 없는 장시간 노동 NO

위태로운 한국 경제:
사용자들의 거센 공세에 대비하라

영상 미국발 증시 폭락과 무역 전쟁:
세계경제는 또다시 경기침체에 빠지는가?

미국발 증시 폭락과 무역 전쟁:
경제 공황이 또다시 밀어닥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