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경제 ― 22페이지

1997년 ‘IMF 사태’ 다룬 영화 〈국가 부도의 날〉:
당시 지배계급의 추악한 대응을 폭로하다

박충범 268호 2018. 12. 3

영화 〈국가부도의 날〉이 11월 28일 개봉한 지 나흘 만에 관객 수 100만 명을 넘어섰다. 1997년 경제 위기라는 간단하지 않은 주제를 다룬 영화인데도 젊은층의 관심이 대단한 듯하다. 영화를 이끌어 가는 것은 IMF 구제금융 사태를 불러온 경제 공황이다. 순식간에 나라 전체가 무너지는 듯한 상황이 잘 묘사된다. 그리고 이 비상 사태를 중심으로 …
몰락의 전설
— 장기 불황, 양극화와 극우의 성장, 좌파의 과제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268호 2018. 11. 28

이 기사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대표인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마르크스주의 계간지 《인터내셔널 소셜리즘》 160호(2018년 가을)에 기고한 ‘Legends of the fall’을 차승일 기자가 번역·요약한 것이다. 캘리니코스는 얼마 전 10주년을 맞은 리먼브러더스 파산을 화두로 10년간의 “장기 불황”을 설명하…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려 애쓰는 미국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267호 2018. 11. 20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이번 유럽 순방 때도 가는 곳마다 시비를 걸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문제는 미·중 관계다. 3월에 시작된 미·중 무역 전쟁에서 트럼프는 중국의 대미 수출품 약 절반에 관세 폭탄을 부과했고, 중국도 마찬가지 수법으로 대응했다. 최근 트럼프는 몇몇 긍정적인 신호를 내비쳤다. 트럼프는 10월 29일 트위터를 통해, 중국 국가주석…
2019년 세계 상황과 한국 노동운동의 전망

지면 최일붕 267호 2018. 11. 20

이 글은 11월 2일 열린 노동자연대의 한 회의에서 저자가 한 발제를 약간 수정한 것이다1. 2008년 9월 세계경제에 공황이 들이닥친 이래 10년이 지났다. 그러나 10년이 지났어도 당시 공황이 드러낸 모순들은 해결되기는커녕 완화되지도 않았다 2008년 9월 공황은 1929년 10월 대공황 이래 가장 파괴적이고 가장 광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 월스…
노동존중 말하며 신자유주의 정책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

지면 김하영 266호 2018. 11. 10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를 출범시켜 올해 노동자대회가 뜨뜻미지근하게 치러지고 연말도 조용히 지나가기를 바랐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구상은 크게 어그러지고 있다. 오히려 노동자대회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와 노동자들은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향신문〉 데스크의 노골적인 민…
탄력근로 확대 중단하라
— 노동시간 단축 무력화 NO 수당 없는 장시간 노동 NO

지면 박설 266호 2018. 11. 10

11월 5일 정부·여당과 보수 야당들이 올해 내에 탄력근로 확대 법 개악을 하기로 야합했다. 정의당이 반대했지만 완전히 묵살 당했다. “노동시간 단축의 새 시대”를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가 보수 야당들과 손 잡고 노동자들의 뒤통수를 치며 노동시간 단축 무력화에 나선 것이다. 경제 위기가 깊어지면서 정부의 노동 개악 추진 시계는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문재인…
위태로운 한국 경제:
사용자들의 거센 공세에 대비하라

지면 정선영 266호 2018. 11. 10

미중 무역전쟁, 미국의 금리 인상, 신흥국 경제 위기 등 악화하는 세계경제 상황 때문에 한국 경제도 다시 위태로워지고 있다. 10월 한 달간 한국 증시는 폭락했는데, 그 하락 폭은 주요 국가 중 최대였다. 올 들어 아르헨티나·터키 등지에서 신흥국 경제 위기가 진행될 때 한국은 예외라는 말들이 있었는데, 사실이 아님이 입증된 것이다. 금융 시장뿐 아니라 …
우파 정부 답습하는 문재인의 청년 일자리 정책

지면 양효영 266호 2018. 11. 10

문재인은 당선 후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지 않으면 청년실업은 국가 재난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을 33번, 일자리를 44번 언급했다. 그러나 1년 반이 지난 지금, 청년 실업은 완화되기는커녕 여전히 심각하다. 올해 8월 공식 청년 실업률(15~29세)은 10퍼센트까지 치솟았다(지난해 8월 9.4퍼센트).…
영상 미국발 증시 폭락과 무역 전쟁:
세계경제는 또다시 경기침체에 빠지는가?

263호 2018. 10. 22

이 영상은 2018년 10월 18일(목)에 ‘미국발 증시 폭락과 무역 전쟁 : 세계경제는 또다시 경기침체에 빠지는가?’를 주제로 열린 노동자연대 수도권 공개 토론회 중 발제 부분을 촬영한 것이다.
미국발 증시 폭락과 무역 전쟁:
경제 공황이 또다시 밀어닥칠 것인가?

지면 강동훈 263호 2018. 10. 19

10월 10~11일에 걸쳐 미국 증시가 폭락하고 잇따라 세계 증시가 하락하면서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줬다. 올해 신흥국 위기들이 벌어지는 중에도 미국 경제는 괜찮다고 얘기돼 왔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미국 경제는 약간의 골디락스 경제”라고 자화자찬했다. 너무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가장 적절한 경제 상태라는 것이다. 이렇게 미국 경제가 비교적 나아…
일시적 반등이 끝나고 다시 불안정해지는 경제

지면 강동훈 262호 2018. 10. 11

지난해 회복세를 보인 세계경제는 올해 상승세가 지속되지 못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9퍼센트에서 3.7퍼센트로 낮췄다. 3개월 전인 7월보다 0.2퍼센트포인트 낮춘 것이다. IMF가 세계경제 전망을 낮춘 것은 2016년 7월 이후 2년여 만이다. 세계경제 성장률이 …
아르헨티나, 터키 …:
심화하는 신흥국 경제 위기와 세계경제

정선영 261호 2018. 10. 3

올해 5월부터 본격화한 신흥국 경제 위기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자본 유출을 막으려고 기준 금리를 60퍼센트(!)로 올렸지만, 아르헨티나 페소화 가치는 연초의 45퍼센트가량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아르헨티나 위기가 국제 금융 시장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고 역대 최대 규모인 571억 달러(약 64조 원…
문재인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은 연금 삭감이다

지면 장호종 261호 2018. 10. 3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한 달 동안 전국을 순회하며 국민연금 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8월 17일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 등이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반발이 크게 일자 여론을 수렴하겠다며 연 토론회다. 시도별로 토론회를 한 차례만 한데다 토론회마다 인원을 150여 명으로 제한해, 국민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가 무색했다. 아니나 다를까 곳곳에서 불만이…
스웨덴 복지국가의 신화와 실상 ― 고전 마르크스주의적 분석

지면 마데레이네 요한손 261호 2018. 10. 3

9월 9일 스웨덴 총선에서 파시스트에 뿌리를 두고 있는 극우 정당인 민주당이 약진했다. 민주당 성장의 한 요인은 주류 정당들의 이민자 배척 정서 부추기기였다. 그런데 국내에서 스웨덴을 대안 모델로 소개하던 사람들의 일부는 사회민주당이 이민자 배척 정서에 타협한 덕분에 재집권을 할 수 있었다고 기회주의적으로 주장한다. 하지만 스웨덴에서 극우가 성장하는 또…
문재인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
직무급제는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공정한 임금체계인가?

지면 김하영 260호 2018. 9. 27

지난 6월 19일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직무급 중심 보수체계 개편 등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해 공공기관 혁신을 뒷받침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8월 31일에는 정향우 기획재정부 제도기획과장이 공공운수노조 등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직무급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
9·13 부동산 대책:
투기 과열 잡기에 여전히 부족하다

김종현 259호 2018. 9. 19

9월 13일 문재인 정부는 새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을 시작으로 이런저런 부동산 투기 대책들이 발표됐지만 고삐 풀린 듯한 서울 집값 상승세는 계속됐다. 이 때문에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심화하고 투기 세력에 대한 분노가 커진 것은 정부 지지율 하락의 한 요인이었다. 그래서 이번 9·13 부동산 대책에는 과거보다 얼핏 과감해 보이…
인도가 제2의 중국으로 급부상할까?

이정구 259호 2018. 9. 19

미·중 무역전쟁으로 세계경제의 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인도 경제는 올 1분기 7.7퍼센트, 2분기 8.2퍼센트라는 고성장을 기록했다. 최근 인도 경제는 미·중 무역전쟁의 직접적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을 뿐 아니라 약간의 어부지리를 누리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관세를 인상하자 관세 폭탄을 피하려고 생산 기지를 인도로 옮기는 기업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경기침체 10년, 자유주의는 대책이 없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259호 2018. 9. 19

리먼브러더스[미국의 대형 투자은행]가 파산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이 일조해 발생한 세계경제 위기가 끝났느냐 아니냐가 논란거리이다. 자유주의 경제사학자 애덤 투즈는 그의 중요한 신간 《붕괴》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몇 해 전만 해도 국가들의 은행 구제와 중앙은행들의 양적 완화(금융권에 새 돈을 투입하기)가 결합된 덕분에 위기가…
리먼브러더스 파산 10년:
체제가 거의 무너질 뻔했던 날

지면 토마시 텡글리-에번스 259호 2018. 9. 13

10년 전,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했다. 거대한 경제 공황의 시작을 알린 사건이었다. 기업주들은 오늘날까지도 그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기려 한다.10년 전인 2008년 9월 세계 금융권 전체가 거의 무너질 뻔했다. 자본주의가 모두의 삶을 개선해 준다는 정치인들의 주문(呪文)은 산산이 부서졌다. 2008년 9월 15일 당시 세계 4위의 투자…
악화하는 신흥국 경제:
아르헨티나 경제 위기가 포퓰리즘 때문이라고?

정선영 259호 2018. 9. 13

터키, 아르헨티나 등 신흥국 경제 위기가 더욱 확산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현재 화폐 가치가 올 초의 절반으로 떨어진 상황이다. 올해 5월 통화가치가 급락한 후 터키 위기의 여파로 8월 말에 또다시 폭락했다. 이처럼 통화가치가 떨어지면 달러로 진 빚의 부담이 늘어나 외환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고, 수입품의 가격이 상승해 물…

경제

1997년 ‘IMF 사태’ 다룬 영화 〈국가 부도의 날〉: 당시 지배계급의 추악한 대응을 폭로하다

몰락의 전설 — 장기 불황, 양극화와 극우의 성장, 좌파의 과제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려 애쓰는 미국

2019년 세계 상황과 한국 노동운동의 전망

노동존중 말하며 신자유주의 정책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

탄력근로 확대 중단하라 — 노동시간 단축 무력화 NO 수당 없는 장시간 노동 NO

위태로운 한국 경제: 사용자들의 거센 공세에 대비하라

우파 정부 답습하는 문재인의 청년 일자리 정책

영상 미국발 증시 폭락과 무역 전쟁: 세계경제는 또다시 경기침체에 빠지는가?

미국발 증시 폭락과 무역 전쟁: 경제 공황이 또다시 밀어닥칠 것인가?

일시적 반등이 끝나고 다시 불안정해지는 경제

아르헨티나, 터키 …: 심화하는 신흥국 경제 위기와 세계경제

문재인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은 연금 삭감이다

스웨덴 복지국가의 신화와 실상 ― 고전 마르크스주의적 분석

문재인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 직무급제는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공정한 임금체계인가?

9·13 부동산 대책: 투기 과열 잡기에 여전히 부족하다

인도가 제2의 중국으로 급부상할까?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경기침체 10년, 자유주의는 대책이 없다

리먼브러더스 파산 10년: 체제가 거의 무너질 뻔했던 날

악화하는 신흥국 경제: 아르헨티나 경제 위기가 포퓰리즘 때문이라고?

1997년 ‘IMF 사태’ 다룬 영화 〈국가 부도의 날〉:
당시 지배계급의 추악한 대응을 폭로하다

몰락의 전설
— 장기 불황, 양극화와 극우의 성장, 좌파의 과제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려 애쓰는 미국

탄력근로 확대 중단하라
— 노동시간 단축 무력화 NO 수당 없는 장시간 노동 NO

위태로운 한국 경제:
사용자들의 거센 공세에 대비하라

영상 미국발 증시 폭락과 무역 전쟁:
세계경제는 또다시 경기침체에 빠지는가?

미국발 증시 폭락과 무역 전쟁:
경제 공황이 또다시 밀어닥칠 것인가?

아르헨티나, 터키 …:
심화하는 신흥국 경제 위기와 세계경제

문재인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
직무급제는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공정한 임금체계인가?

9·13 부동산 대책:
투기 과열 잡기에 여전히 부족하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경기침체 10년, 자유주의는 대책이 없다

리먼브러더스 파산 10년:
체제가 거의 무너질 뻔했던 날

악화하는 신흥국 경제:
아르헨티나 경제 위기가 포퓰리즘 때문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