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경제 ― 26페이지

한미FTA 개정 협상 중단하라

이정구 229호 2017. 11. 15

11월 10일 한미FTA 개정 절차의 첫 과정인 공청회가 농민·시민단체들의 저지로 사실상 중단됐다. 그럼에도 정부는 공청회 의무를 다했으니 다음 과정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11월 내로 국회 보고를 완료하고 빠르면 12월부터 개정 협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청회 개최를 요식 행위로 여긴 것이다. 농민단체들은 한미FTA 개정 협상에 …
턱없이 부족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하라

김종현 229호 2017. 11. 15

3개월 전 “예상을 넘은 초강경 부동산 대책”을 썼다던 호들갑이 무색하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주택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가계부채만 늘고 있다. 8·2 부동산 대책은 주택담보대출액 최고한도 규제를 강화하고, 일부 투기 과열 지구에 규제를 제한적으로 강화하는 정도였다. 즉, 주택 가격 상승은 제한해 줄 테니 노동자들더러 알아서…
《자본론》 출간 150주년 기념 해외 심포지엄 소개 3부:
“마르크스주의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투쟁!”

마이클 로버츠 226호 2017. 10. 25

《자본론》 출간 150주년을 기념하는 심포지엄과 토론회 등이 국내외에서 많이 열렸다. 그중 지난 9월 19일과 20일 영국 킹스칼리지에서 열린 심포지엄에는 데이비드 하비, 알렉스 캘리니코스, 굴리엘모 카르케디, 프레드 모즐리, 벤 파인, 마이클 하인리히 등이 참가했다. 이 심포지엄을 조직한 마이클 로버츠가 그 소식을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는데…
《자본론》 출간 150주년 기념 해외 심포지엄 소개 2부:
데이비드 하비와의 논쟁: 《자본론》과 오늘날의 계급 투쟁

마이클 로버츠 225호 2017. 10. 18

《자본론》 출간 150주년을 기념하는 심포지엄과 토론회 등이 국내외에서 많이 열렸다. 그중 지난 9월 19일과 20일 영국 킹스칼리지에서 열린 심포지엄에는 데이비드 하비, 알렉스 캘리니코스, 굴리엘모 카르케디, 프레드 모즐리, 벤 파인, 마이클 하인리히 등이 참가했다. 이 심포지엄을 조직한 마이클 로버츠가 그 소식을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는데…
《자본론》 출간 150주년 기념 해외 심포지엄 소개 1부:
과거를 평가하며 미래를 예측하기

마이클 로버츠 224호 2017. 10. 11

《자본론》 출간 150주년을 기념하는 심포지엄과 토론회 등이 국내외에서 많이 열렸다. 그중 지난 9월 19일과 20일 영국 킹스칼리지에서 열린 심포지엄에는 데이비드 하비, 알렉스 캘리니코스, 굴리엘모 카르케디, 프레드 모즐리, 벤 파인, 마이클 하인리히 등이 참가했다. 이 심포지엄을 조직한 마이클 로버츠가 그 소식을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는데…
서평 《4차산업혁명이라는 거짓말》:
심오한 것 같지만 별 뜻이 없는 ‘4차 산업혁명’

이정구 223호 2017. 9. 27

“소설가 장강명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신조어가 ‘심오롭다’고 표현했다. ‘심오롭다’는 말은 심오한 것 같지만 사실은 별 뜻이 없다는 야유다. 그는 몇십 년 전의 유행어 ‘제3의 물결’과 4차 산업혁명이 근본적으로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 책의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바로 ‘심오로운’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이 책은 …
미국 연준의 양적완화 종결

이정구 223호 2017. 9. 27

9월 20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다음 달부터 매달 1백억 달러씩 양적완화를 축소(시중 현금 흡수)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현 경제 상황에 자신감을 내비치면서 말이다. 이날은 장기불황 이래 미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크게 바뀐 역사적인 날이 될 것이다. 미국 연준은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세 차례 양적완화를 단행해, 국채와 모기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출간 150년 맞은 《자본론》, 그 어느 때보다 유효하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223호 2017. 9. 21

1867년 9월 14일 카를 마르크스의 《자본론》 1권이 독일 함부르크에서 출판됐다. 마르크스는 직접 출판업자에게 원고를 가져다 준 후 한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제껏 부르주아들의 머리 위로 떨어진 어떤 미사일보다 이 책의 위력이 더 클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주류 학계는 한결같이 《자본론》을 사산아 취급한다(조너선 스퍼버와 개럿 스테드먼…
부하린의 《제국주의와 세계경제》:
“전쟁과 무기 없는 자본주의는 상상할 수 없다”

지면 김영익 223호 2017. 9. 21

니콜라이 부하린(사진, 1888~1938)은 러시아 볼셰비키의 지도자이자 이론가였다. 그는 제정 러시아의 탄압을 견디며 혁명적 마르크스주의 운동에 기여했다. 1920년대 그는 부적절하게도 스탈린에 앞서 일국사회주의를 주장했다. 그러나 스탈린은 1938년 날조된 혐의를 뒤집어 씌워 부하린을 처형해 버렸다. 제1차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5~1916년,…
‘4차 산업혁명’이라는 호들갑과 기술결정론

지면 이정구 223호 2017. 9. 21

한국에서 4차 산업혁명 논의가 유독 뜨겁다는 것은 구글 트렌드 검색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글 ‘4차 산업혁명’의 관심도가 영문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을 크게 앞지르고 있는 것이다. 영어 사용자가 한글 사용자보다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차이는 훨씬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과학사·과학철학을 전공한 …
전문 공개
신자유주의와 한국 노동계급 상태 논쟁
— 민중주의와 전지윤 정치 비판

222호 2017. 9. 19

ebook(PDF) 다운로드 목차 1부 한국 노동운동의 문제들 ― 민주노총 투쟁 평가를 둘러싸고 전략적 야권연대의 바탕에 깔린 이데올로기민중주의란 무엇인가? _ 최일붕 [본문으로] 마르크스주의 핵심 원칙,꿰어 맞추기와 절충으로 누더기가 되다 _ 최일붕 [본문으로] 2015년 노동자 투쟁에서 민중주의 vs 계급정치 _ 김하영 [본문으로…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가?

지면 강동훈 222호 2017. 9. 14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통신비·집값 인하 정책,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비정규직 정규직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을 내놓으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고 떠들썩하게 홍보한다. 여러 언론들에서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성공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론은 ‘소득·일자리 증가 → 소비 증가 → 투자 증가 → 소득·일자리 증가’로 …
《오늘날 한국의 노동계급》 서평 :
고전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한국의 노동계급을 분석하다

지면 최영준 222호 2017. 9. 14

한국 노동계급은 1987년 7~8월 대중파업을 통해 자신들이 “자본주의 무덤을 파는 사람들”(마르크스)이라는 특별한 존재임을 널리 알렸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났다. 이 기간에 한국은 신자유주의가 지배적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이로 인해 노동계급이 축소되고 파편화되고 이질화돼 마르크스가 말한 노동계급은 사라졌다는 주장이 상식처럼 돼 버렸다. 노동운동 활동…
카카오뱅크(인터넷전문은행)는 왜 화제가 되고 있는가?

김동규 220호 2017. 9. 5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출범 1개월 만에 화제의 중심에 서 있다. 카카오뱅크 초반 돌풍의 배경으로는 낮은 수수료, 이용 절차가 편리한 예금과 대출 상품, 특히 가입자가 4천2백만 명에 이르는 카카오톡 플랫폼과의 연계성 등을 꼽을 수 있다. 카카오뱅크와 함께 또 다른 인터넷전문은행인 K뱅크에도 가입자가 꾸준히 몰리고 있다. 최근 3~4년 전부터 유행하…
회복세인 세계 경제?

김종환 220호 2017. 8. 31

다음은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마이클 로버츠가 자신의 블로그에 ‘경제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8월 17일에 쓴 글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마이클 로버츠는 콘트라티에프의 장기파동을 수용한다는 이론적 약점을 갖고 있지만, 경제가 ‘유효 수요’가 아닌 투자에 의해 좌우되고, 그 투자는 다시 자본의 이윤 추세를 따른다는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을 하는 점에서는 유용하다…
점점 커지는 한국GM 철수 가능성:
일자리를 위해 국유화가 돼야 한다

지면 박설 219호 2017. 8. 23

한국GM 철수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실제로 올해 당장 전 공장이 문을 닫지 않더라도 대규모 사업 축소와 단계적 공장 폐쇄 가능성은 상당해 보인다. 노동자들이 대대적인 인력 감축, 임금 삭감 등의 고통에 내몰릴 수 있는 것이다. 몇 가지 이유에서 그렇다. 우선, GM 본사 측의 전략이 그 방향에 서 있다. GM은 세계 자동차 시장의 수익성 악화에 대…
마이클 로버츠 《장기불황》 서평:
경제 위기를 이윤율 하락으로 일관되게 설명한 책

이정구 219호 2017. 8. 23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인 마이클 로버츠는 자신의 블로그(https://thenextrecession.wordpress.com/)에서 2008년에 시작된 경제 위기가 10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오늘날 다음과 같은 의미를 되짚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째는 공식 기구나 주류 경제학자들의 어느 누구도 이번 위기가 도래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나심 …
한미FTA 개정 협상이 의미하는 것은?

지면 이정구 219호 2017. 8. 23

8월 22일 한미FTA 공동위원회가 단 하나의 합의도 없이 첫 회의를 마쳤다. 그럼에도 이것은 한미FTA 개정 협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라 할 수 있다. 트럼프는 한미FTA로 인해 일자리 9만 5천 개가 사라졌고 대(對)한국 무역수지 적자가 거의 두 배로 확대됐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 해소가 한미FTA의 목적임을 분명히 밝힌 셈이다. 상무장…
자동차 산업 위기:
단호하게 맞서 싸워야 임금∙고용을 지킬 수 있다

지면 강동훈 216호 2017. 7. 18

최근 자동차 업계의 상반기 실적이 발표되자, “2000년대 후반의 금융위기 수준”, “국내 자동차 산업의 최대 위기”, “내수•수출•생산의 ‘트리플 위기’”라는 호들갑스러운 기사들이 줄지어 나왔다. 그러면서 보수 언론들은 현대∙기아차와 한국GM 노조 등이 파업 찬반 투표를 가결시키며 투쟁을 준비하자 노조를 비난하고 나섰다.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 노동자들이…
구글의 ‘혁신’ 이미지 뒤에 가려진 진실:
개인 정보로 돈 벌기, 부패, 착취

김어진 216호 2017. 7. 18

구글은 청년들이 입사하고 싶은 글로벌 기업으로 손꼽힌다. ‘구태의연하지 않은 혁신 경영’, ‘학력을 우선하지 않은 채용’,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작업 과정’ 등등. 그러나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정보 통신 기업들의 수익 방식을 분석하고 폭로하는 책과 논문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위와 같은 이미지들은 하나둘씩 벗겨진다. 구글의 수익 구조를 보자. 구글의…

경제

한미FTA 개정 협상 중단하라

턱없이 부족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하라

《자본론》 출간 150주년 기념 해외 심포지엄 소개 3부: “마르크스주의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투쟁!”

《자본론》 출간 150주년 기념 해외 심포지엄 소개 2부: 데이비드 하비와의 논쟁: 《자본론》과 오늘날의 계급 투쟁

《자본론》 출간 150주년 기념 해외 심포지엄 소개 1부: 과거를 평가하며 미래를 예측하기

서평 《4차산업혁명이라는 거짓말》: 심오한 것 같지만 별 뜻이 없는 ‘4차 산업혁명’

미국 연준의 양적완화 종결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출간 150년 맞은 《자본론》, 그 어느 때보다 유효하다

부하린의 《제국주의와 세계경제》: “전쟁과 무기 없는 자본주의는 상상할 수 없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호들갑과 기술결정론

전문 공개 신자유주의와 한국 노동계급 상태 논쟁 — 민중주의와 전지윤 정치 비판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가?

《오늘날 한국의 노동계급》 서평 : 고전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한국의 노동계급을 분석하다

카카오뱅크(인터넷전문은행)는 왜 화제가 되고 있는가?

회복세인 세계 경제?

점점 커지는 한국GM 철수 가능성: 일자리를 위해 국유화가 돼야 한다

마이클 로버츠 《장기불황》 서평: 경제 위기를 이윤율 하락으로 일관되게 설명한 책

한미FTA 개정 협상이 의미하는 것은?

자동차 산업 위기: 단호하게 맞서 싸워야 임금∙고용을 지킬 수 있다

구글의 ‘혁신’ 이미지 뒤에 가려진 진실: 개인 정보로 돈 벌기, 부패, 착취

턱없이 부족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하라

《자본론》 출간 150주년 기념 해외 심포지엄 소개 3부:
“마르크스주의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투쟁!”

《자본론》 출간 150주년 기념 해외 심포지엄 소개 2부:
데이비드 하비와의 논쟁: 《자본론》과 오늘날의 계급 투쟁

《자본론》 출간 150주년 기념 해외 심포지엄 소개 1부:
과거를 평가하며 미래를 예측하기

서평 《4차산업혁명이라는 거짓말》:
심오한 것 같지만 별 뜻이 없는 ‘4차 산업혁명’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출간 150년 맞은 《자본론》, 그 어느 때보다 유효하다

부하린의 《제국주의와 세계경제》:
“전쟁과 무기 없는 자본주의는 상상할 수 없다”

전문 공개
신자유주의와 한국 노동계급 상태 논쟁
— 민중주의와 전지윤 정치 비판

《오늘날 한국의 노동계급》 서평 :
고전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한국의 노동계급을 분석하다

점점 커지는 한국GM 철수 가능성:
일자리를 위해 국유화가 돼야 한다

마이클 로버츠 《장기불황》 서평:
경제 위기를 이윤율 하락으로 일관되게 설명한 책

자동차 산업 위기:
단호하게 맞서 싸워야 임금∙고용을 지킬 수 있다

구글의 ‘혁신’ 이미지 뒤에 가려진 진실:
개인 정보로 돈 벌기, 부패, 착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