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식정치 ― 48페이지

하위 주제

주류정치 국가기관

6월 20일 미국 규탄 기자회견:
“미국은 한반도에 간섭 중단하고, 한미워킹그룹 해체하라”

최영준 327호 2020. 6. 20

6월 20일 ‘815민족자주대회서울추진위’는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한미워킹그룹 해체와 미국의 한반도 간섭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했다. 참가자들은 지금 한반도에서 긴장이 높아지는 데서 미국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오인환 민중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한반도 평화를 가로막는 미국을 규탄하며 그 중심에 한미워킹그룹이 있음을 강조했다. “한미워킹그룹이…
문재인 정부 청년정책조정위원에 전 통합당 의원 임명 무산:
신보라 임명 해프닝이 보여 준 것

지면 김문성 327호 2020. 6. 18

지면 기사가 발행된 뒤 신보라 임명이 무산될 분위기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온라인에서는 그에 맞춰 몇 문장을 고치고 첨가했다. 기사의 본래 취지에는 변함이 없다.문재인 정부가 정세균 국무총리실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출신이자 전 국회의원(20대) 신보라를 임명하려던(본인도 수락한) 일이 최종 무산되는 분위기이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우파의 막말 막겠다고:
표현의 자유 침해할 민주당 법안들을 지지해선 안 된다

지면 김문성 327호 2020. 6. 17

민주당 의원들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법안들을 줄줄이 내놨다. 양향자 의원은 역사왜곡금지법을 발의했다. 일제강점기 전쟁 범죄, 5·18 민주화운동, 4·16 세월호 참사 등 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처벌하겠다는 법이다. 이형석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
위안부 문제는 역대 민주당 정부들에서 어떻게 외면당했나?

이현주 327호 2020. 6. 17

윤미향·정의기억연대 논란으로 그동안 이들이 펼쳐 온 운동 방식과 이데올로기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오고 있다.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그 중에는 그간의 위안부 운동이 반일 민족주의여서 문제였다는 견해도 있다. 분명 반일 민족주의적 해결 방식에는 큰 약점이 있다. 일본 ‘민족(국민)’ 전체를 적대시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제국주의의 문제인 위안부 문제의 진정…
윤미향·정의연 사건은 마녀사냥으로 볼 수 없다

김인식 327호 2020. 6. 17

윤미향·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부정 의혹 문제가 속시원하게 해명되지 않고 있다. 관련 당사자들이 책임성 있게 해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 모든 일이 그저 우파의 ‘마녀사냥’에서 비롯한 것으로 치부한다. 그러나 마녀사냥에서는 힘 없는 이견자나 기성 체제 반대자들이 책임 전가를 위한 사냥감이 된다. 가령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같은 친북 좌파…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미국·한국의 계속된 대북 압박이 낳은 결과

김영익 327호 2020. 6. 16

6월 16일 오후 북한 당국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공동연락사무소가 “비참하게 파괴됐다”고 보도했다. 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4월 김정은-문재인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의 합의로 개설됐다. 이번 일의 여파로 17일 통일부 장관 김연철이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앞서 6월 13일 조선로동당 제1부부장 김여정은 …
경찰은 왜 이렇게 인종차별적일까? 고쳐 쓸 수 있을까?

김준효 326호 2020. 6. 10

미국에서 시작된 흑인 사망 규탄 운동으로 경찰의 잔혹상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플로이드를 살해한 미니애폴리스 경찰은 지난 10년 새 최소 30명을 살해했다. 대부분이 흑인이었다(미니애폴리스 인구 중 흑인은 20퍼센트도 안 된다). 미니애폴리스 경찰은 플로이드 이전에도 ‘목 누르기’를 최소 237번 했고 44명이 죽음 직전까지 갔다. 그중 약 60퍼센트가 흑…
한국은 미국과 중국 중에 선택해야 하는가?

김영익 326호 2020. 6. 10

얼마 전 주미대사 이수혁은 기자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일각에서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선택을 강요받는 국가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국가라는 자부심을 갖는다.”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강요당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사안별로 다른 선택을 하면서 한국의 “…
개정증보
아동학대는 괴물 같은 일부 개인들 문제가 아니다

지면 전주현 326호 2020. 6. 10

기사 발행 뒤 나온 정부의 아동학대 대책을 비판하는 내용을 추가해 6월 10일자 기사를 개정증보했다.최근 충남 천안에서 9살 아동이 의붓어머니에 의해 여행 가방에 7시간 넘게 갇혔다가 사망하는 충격적 사건이 발생했다. 며칠 뒤에는 경남 창녕에서 같은 나이의 아동이 의붓아버지와 친어머니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탈출하는 일이 일어났다. 두 아동 모두 끔찍한 …
남북관계, 대결의 시대로 후퇴하나?

김영익 326호 2020. 6. 10

6월 9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대북전단(삐라) 문제를 이유로 남북 간 모든 통신연락선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했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통신선을 비롯해 남·북한이 구축한 모든 통신선이 닫힌 것이다. 이미 기능이 정지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곧 철폐 조처를 밟을 듯하다. 6월 4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여정은 담화를 내어 문재인 정부가 대북전…
북한 김여정 담화:
문재인 정부의 위선적 행보에 대한 북한 정부의 답변

김영익 325호 2020. 6. 5

6월 4일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담화를 내어 한 탈북민 단체가 북한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적극적인 조처를 취하지 않는다면, 남북 군사합의 파기 등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봐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5월 31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이란 단체가 대북전단 50만 장 등이 담긴 대…
한국 정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임금 지급하기로:
무급휴직자 업무 복귀 다행, 근본 문제는 여전

지면 이현주 325호 2020. 6. 3

6월 2일(미국 현지 시각)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전체의 임금을 한국 정부가 지급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무급휴직 상태이던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4000명도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미국 국방부는 이 결정으로 “한국이 주한미군 내 전체 한국인 노동자에게 2020년 말까지 2억 달러[약 2430억 원] 이상을 제공할 것…
한국판 뉴딜 ― 규제완화, 노동개악, 저질 일자리 창출

지면 강동훈 325호 2020. 6. 3

이 글은 5월 14일 같은 주제로 진행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표문이다6월 1일 문재인 정부는 비상경제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으면서 또다시 ‘한국판 뉴딜’ 계획도 포함시켰다. 2025년까지 76조 원을 투입해 산업을 재편하고, 그중 31조 3000억 원을 2022년까지 투입해 일자리 55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뒷…
문재인의 G7 참가는 동아시아 불안정에 일조할 것

지면 이원웅 325호 2020. 6. 3

6월 1일 문재인이 트럼프의 G7 회담 초청에 응하겠다고 했다. 이틀 전 트럼프는 이번 가을에 예정된 G7 회의를 확대해 한국을 포함한 4개국을 초청하겠다고 했다.(여기에 브라질이 추가될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의 전략적 위치 상승에 기인”한 것이라며 G7에 초청받은 것을 자축했다. 청와대 대변인은 “옵서버 자격으로 일회적·일시적으로” 가는 것…
STX조선 파업:
노동자들 삶 망가뜨리는 구조조정

지면 김지태 325호 2020. 6. 3

6월 1일 STX조선 노동자들이 무기한 파업을 시작했다. 사측이 6월 1일로 끝나는 순환 무급휴직을 연장하겠다고 발표해 노동자들이 반발한 것이다. 2년 전 STX조선 노동자들은 사측의 대규모 감원에 맞서 파업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개입해 체결한 합의로 노동자들은 감원은 하지 않지만 대폭의 임금 삭감과 6개월씩 순환 무급휴직을 하게 됐다. 노조 지도…
안전보다 입시를 우선한 등교 개학일 뿐이다

지면 김현옥 325호 2020. 6. 3

이태원 클럽과 연관된 코로나 확산에 이어 쿠팡 물류센터와 학원가를 연결고리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6월 3일 ‘3차 등교 개학’(고1·중2·초3~4)을 강행했다. 문재인 정부는 등교 개학이 “생활 방역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라고 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등교수업일 조정 현황’ 자료만 봐도 감염 …
여성 비하 저서 쓴 탁현민을 승진 복귀시킨 청와대

양효영 324호 2020. 5. 31

여성 비하 저서로 구설수를 일으켰던 탁현민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1년 4개월 만에 청와대로 승진 복귀했다. 오늘(5월 31일) 문재인 대통령은 탁현민을 신임 청와대 의전비서관에 임명했다. 청와대 의전비서관(1급)은 대통령 의전과 각종 행사를 총괄하는 자리로, 이전에 탁현민의 직위였던 선임행정관(2급)보다 더 승진해서 복귀하게 된 것이다. 과거 탁현민은…
청와대로 간 이천 화재 유가족:
“참사 한 달,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양효영 324호 2020. 5. 29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가 벌어진 지 한 달째다.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당한 끔찍한 참사였지만 진상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진척이 없다. 참사 직후, 많은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찾았던 합동 분향소는 이제는 발걸음이 잦아들었다. 유가족들은 “잊혀질까 봐 두렵다”고 말한다. 사고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건설 현장 화…
사드 장비 추가 반입 규탄한다
— 정식 배치 수순 밟지 말고, 사드 철거하라

김영익 324호 2020. 5. 29

5월 29일 새벽 문재인 정부가 경찰력을 대거 동원해 성주 소성리에 미군의 사드 장비를 추가로 반입했다. 현지 주민들은 정부가 코로나19로 집회·시위를 금지해 놓고 이런 일을 벌였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처음에는 언론을 통해 ‘장병 숙소 환경개선 작업을 위한 장비와 물자를 수송한다’는 국방부 관계자의 얘기가 나왔다. 그러나 경찰 4000여 명으로 주민들…
트럼프의 경제번영네트워크 제안과 격화되는 미·중 갈등

지면 김영익 324호 2020. 5. 27

미국과 중국의 경쟁과 갈등이 악화되는 가운데, 미국 트럼프 정부가 중국을 배제한 새로운 경제 블록 구상을 내놓았다. 이른바 “경제 번영 네트워크(EPN)”다. 5월 20일 아시아 지역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 키스 크라크는 중국 중심의 국제 공급망을 재조정하고 “자유 세계 안에서 공급망을 다각화하고 확대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리고 트럼…

공식정치

6월 20일 미국 규탄 기자회견: “미국은 한반도에 간섭 중단하고, 한미워킹그룹 해체하라”

문재인 정부 청년정책조정위원에 전 통합당 의원 임명 무산: 신보라 임명 해프닝이 보여 준 것

우파의 막말 막겠다고: 표현의 자유 침해할 민주당 법안들을 지지해선 안 된다

위안부 문제는 역대 민주당 정부들에서 어떻게 외면당했나?

윤미향·정의연 사건은 마녀사냥으로 볼 수 없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미국·한국의 계속된 대북 압박이 낳은 결과

경찰은 왜 이렇게 인종차별적일까? 고쳐 쓸 수 있을까?

한국은 미국과 중국 중에 선택해야 하는가?

개정증보 아동학대는 괴물 같은 일부 개인들 문제가 아니다

남북관계, 대결의 시대로 후퇴하나?

북한 김여정 담화: 문재인 정부의 위선적 행보에 대한 북한 정부의 답변

한국 정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임금 지급하기로: 무급휴직자 업무 복귀 다행, 근본 문제는 여전

한국판 뉴딜 ― 규제완화, 노동개악, 저질 일자리 창출

문재인의 G7 참가는 동아시아 불안정에 일조할 것

STX조선 파업: 노동자들 삶 망가뜨리는 구조조정

안전보다 입시를 우선한 등교 개학일 뿐이다

여성 비하 저서 쓴 탁현민을 승진 복귀시킨 청와대

청와대로 간 이천 화재 유가족: “참사 한 달,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드 장비 추가 반입 규탄한다 — 정식 배치 수순 밟지 말고, 사드 철거하라

트럼프의 경제번영네트워크 제안과 격화되는 미·중 갈등

6월 20일 미국 규탄 기자회견:
“미국은 한반도에 간섭 중단하고, 한미워킹그룹 해체하라”

문재인 정부 청년정책조정위원에 전 통합당 의원 임명 무산:
신보라 임명 해프닝이 보여 준 것

우파의 막말 막겠다고:
표현의 자유 침해할 민주당 법안들을 지지해선 안 된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미국·한국의 계속된 대북 압박이 낳은 결과

개정증보
아동학대는 괴물 같은 일부 개인들 문제가 아니다

북한 김여정 담화:
문재인 정부의 위선적 행보에 대한 북한 정부의 답변

한국 정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임금 지급하기로:
무급휴직자 업무 복귀 다행, 근본 문제는 여전

STX조선 파업:
노동자들 삶 망가뜨리는 구조조정

청와대로 간 이천 화재 유가족:
“참사 한 달,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드 장비 추가 반입 규탄한다
— 정식 배치 수순 밟지 말고, 사드 철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