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식정치 ― 4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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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정치 국가기관

윤미향·정의연 논란 ―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이후:
위안부 문제 접근법이 핵심 쟁점이다

지면 김승주 324호 2020. 5. 27

5월 7일에 이어 5월 25일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용수 할머니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윤미향 씨를 강하게 비판하고, 울분을 토로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위안부 피해 당사자이자 또 오랜 기간 일본 국가의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기 위해 고군분투한 활동가이기도 하다. 이용수 할머니는 쏟아져 나온 윤미향·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 관련 부정 의혹…
개정증보 5월 20일 국회 본회의:
민주당이 우파 야당과 협력하려고 개혁을 후퇴시키다

김문성 323호 2020. 5. 21

5월 20일 본회의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개악안도 통과돼, 이에 관한 비판을 추가했다.5월 20일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과거사법 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민주당은 이 법안들이 개혁 성과인양 자랑한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실질적 효과가 의문시된다. 또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개악안도 통과시켰다. 2018…
윤미향과 정의연 스캔들:
위안부 운동 내 논쟁: 배·보상 문제와 ‘성노예’ 용어

김승주 323호 2020. 5. 21

배·보상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배상 국가 또는 단체가 피해자에게 범죄, 불법 행위였음을 인정하고 그로부터 발생한 권리 침해나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뜻한다. 보상 배상과 달리, 범죄나 불법임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갚아 주는 것이다.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가끔 어떤 일본 사람들…
윤미향과 정의연 스캔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본질과 정대협의 노선

지면 김승주 323호 2020. 5. 21

정대협은 1990년 11월, 윤정옥 이화여대 교수가 이끌던 정신대문제연구회와 여성단체연합의 결합으로 출범했다. 그리고 고 김학순 할머니(1924~1997)를 시작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세상에 나와 증언할 수 있게 도왔다. 이후 국내에서는 수요집회 등 운동과 함께 언론, 출판, 연구 활동을 주로 했다. 때로는 국외 활동이 더 중시됐다. 유엔 …
열흘 앞둔 21대 국회 개원 :
민주당이 개혁에 나설까

김지윤 323호 2020. 5. 21

21대 국회 개원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당이 ‘슈퍼 여당’이 됐으니 21대 국회는 이전 국회와는 달리 우파 야당의 방해 없이 개혁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들이 나온다. 5월 초 민주당은 “개혁 과제”를 완수할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 강조한 것은 검찰 개혁이었다. 민주당의 계획은 검경 수사조정권을 더 확실히 분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중가요 불렀다고 보안법 위반?:
대법원의 민중당 당원 3인 유죄 판결 규탄한다

김영익 322호 2020. 5. 15

5월 14일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중당 당원 3인(홍성규 사무총장, 안소희 파주시의원, 김양현 자주평화통일위원장)에게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3인 모두 징역형(집행유예)이 내려졌고, 이 판결로 안소희 의원은 의원 자격을 상실하게 됐다. 앞서 검찰은 2012년 당시 통합진보당 출마자 모임에서 민중가요인 ‘혁명동지가’를 함께 부르고 이…
최영준·안지중 재판 최후진술:
반트럼프 시위의 정당성을 당차게 방어하다
— 문재인 정부의 집회 금지야말로 반민주적

이현주 322호 2020. 5. 14

2017년 트럼프 방한 반대 시위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최영준 노동자연대 운영위원과 안지중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의 1심 최후진술 재판이 5월 13일 오후 5시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23단독)에서 열렸다. 지난해 검찰은 2017년 11월 광화문에서 경찰이 금지 통고를 했음에도 집회 개최를 공모하고,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탄 차량이 지나갈 때 참가자들이…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정 방향:
기업 지원은 전광석화, 노동자 지원은 강태공

지면 김문성 322호 2020. 5. 14

문재인은 5월 10일(일) 이례적인 대국민 생중계 연설을 통해 집권 후반기 국정 방향을 제시했다.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이 요점이었다. 그 자리에서 문재인은 “방역이 먹고사는 문제까지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했다. 이는 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가 최우선이고, 그걸 위해 방역 완화도 불사하겠다는 뜻이다. 그래서 문재인이 노동계에 요구한…
윤미향·정의연 논란의 진정한 쟁점은 무엇인가

지면 김승주 322호 2020. 5. 14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 국회의원 당선인과 그가 이사장으로 있었던 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5월 7일 ‘위안부’ 피해자이자 그 운동의 상징적 인물인 이용수 할머니가 윤미향 씨를 비판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비판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 수요집회 성금 등 기부금을 피해자 지원에 쓰지 않았다. 둘째, 윤미향 씨가 2015년 한일…
이태원 클럽 코로나 확진자 확산:
집단 발병의 책임은 “생활방역”으로 전환한 정부에 있다
— 책임 전가 말라

양효영 321호 2020. 5. 11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 집단 감염이 확산되는 추세다. 5월 2일 최초 확진자(용인 66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는 5월 11일 현재 94명으로 늘었다. 정부와 기성 언론들은 확진자들을 비난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언론들은 앞다퉈 북적대는 클럽과 술집을 보도하며 “무책임한” 개인들을 비난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단 …
[개정] 대통령 취임 3주년 연설:
경제 활성화 위해 규제와 방역을 완화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 ‘전 국민 고용보험’ 애드벌룬 띄우더니 며칠 만에 후퇴

김문성 321호 2020. 5. 10

5월 10일(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이 여러 채널에서 생중계됐다. 그러나 20분을 약간 넘긴 대통령의 연설은 자화자찬으로 시작해서 경제 활성화를 한참 강조하다가 자화자찬으로 끝났다. 노동자·서민이 바라는 내용은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이날 연설은 총선 이후 집권 후반기 정부 방향 기조를 밝힌 것이다. 그 핵심 메시지를 한…
총선 후 3주 동안 규제 완화만 줄창 강조:
21대 국회와 문재인 정부의 행로가 그려진다

지면 김문성 321호 2020. 5. 6

총선이 끝나자마자 여당은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자격 조건을 완화하는 인터넷은행법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규제를 받은 KT가 K뱅크의 대주주 노릇을 할 수 있게 원포인트 개악을 한 것이다. 이는 새 국회의 정치적 방향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지금 기업주들을 대변하는 우파 언론들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화평법) 등…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38명 사망:
정부의 기업주 봐주기가 똑같은 사고 또 낳았다

김승주 320호 2020. 4. 30

4월 29일 오후 이천의 한 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화재 참사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노동자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을 입었다. 희생자들은 대부분 건설 일용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었고 이주 노동자도 있었다. 고되고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다 억울하게 희생된 노동자들의 명복을 빌며,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 화재가 시작된 지점은 …
개정증보판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문재인 정부가 선방? 13퍼센트 인상률도 역대 최대
—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

이현주 320호 2020. 4. 29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된 상황을 반영하는 등 5월 1일 개정·증보했다.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이 최종 합의 가능성이 불투명한 가운데 표류 중이다.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이 타결되지 않은 핵심 원인은 미국 정부가 막무가내로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4월 20일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한국 정부의 13퍼센트 인상안을 자신이 거절했다고 …
경사노위 과로사 대책:
탄력근로제와 작업중지 개악으로 일터는 더 위험해졌다

김승주 320호 2020. 4. 29

4월 27일 경사노위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과로사 방지 종합대책 추진 합의문을 발표했다(‘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 합의문은 과로사 예방 대책에 더해, 서비스업·중소기업 안전 강화 방안과 관련 행정체계 개편 방안으로 구성됐다. 경사노위는 이번 합의문이 “과로사 문제에 대한 최초의 노사정 합의라는 데 의의가 있다”며 추켜세웠다. …
총선 승리한 정부·여당: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믿어선 안 된다

지면 김문성 320호 2020. 4. 23

4월 22일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책 사업을 통한 50만 개 일자리 창출 등 이른바 ‘코로나 뉴딜’을 발표했다. 이 회의에서 발표한 경제 위기 대책의 비용만 85조 원이다. 4차까지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대책의 비용 규모도 150조 원에 이른다. 국가가 주도해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은 위기 상황을 반영한 것이자…
정의당의 선거 성적과 진로를 둘러싼 논쟁

김인식 320호 2020. 4. 23

총선 일주일 뒤인 지금, 정의당의 선거 성적 평가, 당의 진로 등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정의당은 이번 선거에서 6석을 얻어 현상 유지를 했다. 지역구에서 1명(심상정 의원), 비례대표로 5명이 당선됐다. 정당 득표에서는 창당 후 최대인 267만 표를 얻었다. 이전 2016년 총선에서도 6명이 당선됐는데, 지역구 2명(심상정·노회찬 의원), 비례…
2004년 총선 대승리와 이후 :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은 어떻게 배신했는가

지면 김지윤 320호 2020. 4. 23

21대 총선 결과 집권당이 압승을 거두자 민주당 핵심 인물들이 2004년 기억을 소환했다. 민주당 대표 이해찬은 “열린우리당의 아픔을 깊이 반성”해야 한다면서 “야당의 협조”도 구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이낙연은 “그때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면서 “실현가능성”, “신중”, “완급” 조절 등을 언급하며 이해찬의 말에 동조했다.…
현대중공업에서 일주일 새 두 명 사망, 한 명 중태:
비용절감과 구조조정이 낳은 비극

지면 김지태, 김승주 320호 2020. 4. 23

현대중공업에서 중대재해가 잇따르고 있다. 일주일 사이에 정규직 노동자 두 명이 사망했고 한 명은 중태에 빠져 사경을 헤매고 있다. 가장 최근 사고는 4월 21일 새벽 4시경에 발생했다. 사망한 노동자는 도장(페인트칠)을 마친 선박 블록을 이동시키려 ‘빅도어’(대형 문)를 열다가 참변을 당했다. 커다란 철문 여러 개가 수동 조작을 통해 미닫이식으로 움직이는…
문재인 정부, 비공개로 글로벌 호크 도입
— 이러고도 북한 미사일 발사 비난할 자격 있는가?

김영익 319호 2020. 4. 21

4월 19일 주한미국대사 해리 해리스가 트위터에 한국에 들어온 ‘글로벌 호크’의 모습을 공개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 첨단 무기가 들어왔음을 언론에 알리지 않고 있었다. 정부는 총선 이후 남북 철도 연결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추진한다고 했지만, 실상 뒤에서는 대북 선제 공격 무기를 조용히 들여온 셈이다. 글로벌 호크는 최첨단 무인정찰기다…

공식정치

윤미향·정의연 논란 ―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이후: 위안부 문제 접근법이 핵심 쟁점이다

개정증보 5월 20일 국회 본회의: 민주당이 우파 야당과 협력하려고 개혁을 후퇴시키다

윤미향과 정의연 스캔들: 위안부 운동 내 논쟁: 배·보상 문제와 ‘성노예’ 용어

윤미향과 정의연 스캔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본질과 정대협의 노선

열흘 앞둔 21대 국회 개원 : 민주당이 개혁에 나설까

민중가요 불렀다고 보안법 위반?: 대법원의 민중당 당원 3인 유죄 판결 규탄한다

최영준·안지중 재판 최후진술: 반트럼프 시위의 정당성을 당차게 방어하다 — 문재인 정부의 집회 금지야말로 반민주적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정 방향: 기업 지원은 전광석화, 노동자 지원은 강태공

윤미향·정의연 논란의 진정한 쟁점은 무엇인가

이태원 클럽 코로나 확진자 확산: 집단 발병의 책임은 “생활방역”으로 전환한 정부에 있다 — 책임 전가 말라

[개정] 대통령 취임 3주년 연설: 경제 활성화 위해 규제와 방역을 완화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 ‘전 국민 고용보험’ 애드벌룬 띄우더니 며칠 만에 후퇴

총선 후 3주 동안 규제 완화만 줄창 강조: 21대 국회와 문재인 정부의 행로가 그려진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38명 사망: 정부의 기업주 봐주기가 똑같은 사고 또 낳았다

개정증보판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문재인 정부가 선방? 13퍼센트 인상률도 역대 최대 —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

경사노위 과로사 대책: 탄력근로제와 작업중지 개악으로 일터는 더 위험해졌다

총선 승리한 정부·여당: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믿어선 안 된다

정의당의 선거 성적과 진로를 둘러싼 논쟁

2004년 총선 대승리와 이후 :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은 어떻게 배신했는가

현대중공업에서 일주일 새 두 명 사망, 한 명 중태: 비용절감과 구조조정이 낳은 비극

문재인 정부, 비공개로 글로벌 호크 도입 — 이러고도 북한 미사일 발사 비난할 자격 있는가?

윤미향·정의연 논란 ―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이후:
위안부 문제 접근법이 핵심 쟁점이다

개정증보 5월 20일 국회 본회의:
민주당이 우파 야당과 협력하려고 개혁을 후퇴시키다

윤미향과 정의연 스캔들:
위안부 운동 내 논쟁: 배·보상 문제와 ‘성노예’ 용어

윤미향과 정의연 스캔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본질과 정대협의 노선

열흘 앞둔 21대 국회 개원 :
민주당이 개혁에 나설까

민중가요 불렀다고 보안법 위반?:
대법원의 민중당 당원 3인 유죄 판결 규탄한다

최영준·안지중 재판 최후진술:
반트럼프 시위의 정당성을 당차게 방어하다
— 문재인 정부의 집회 금지야말로 반민주적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정 방향:
기업 지원은 전광석화, 노동자 지원은 강태공

이태원 클럽 코로나 확진자 확산:
집단 발병의 책임은 “생활방역”으로 전환한 정부에 있다
— 책임 전가 말라

[개정] 대통령 취임 3주년 연설:
경제 활성화 위해 규제와 방역을 완화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 ‘전 국민 고용보험’ 애드벌룬 띄우더니 며칠 만에 후퇴

총선 후 3주 동안 규제 완화만 줄창 강조:
21대 국회와 문재인 정부의 행로가 그려진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38명 사망:
정부의 기업주 봐주기가 똑같은 사고 또 낳았다

개정증보판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문재인 정부가 선방? 13퍼센트 인상률도 역대 최대
—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

경사노위 과로사 대책:
탄력근로제와 작업중지 개악으로 일터는 더 위험해졌다

총선 승리한 정부·여당: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믿어선 안 된다

2004년 총선 대승리와 이후 :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은 어떻게 배신했는가

현대중공업에서 일주일 새 두 명 사망, 한 명 중태:
비용절감과 구조조정이 낳은 비극

문재인 정부, 비공개로 글로벌 호크 도입
— 이러고도 북한 미사일 발사 비난할 자격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