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운동 내에서 문재인 정부와 정면으로 싸우자는 목소리가 처음으로 나오고 있다. 24만 명 넘게 참가한 세월호 특별수사단 설치 청와대 청원을 거부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노골적인 세월호 약속 파기와 무책임성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기 때문이다.

아쉽게도 416연대 핵심 지도부는 그에 따른 투쟁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일부 민주적 시민들이 문재인에게 좀 더 직접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의 일명 ‘사발통문’ 움직임(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 설치 요구)을 벌였다. 그러나 416연대 지도부는 오히려 이런 자발적인 움직임을 재빠르게 중단시켰다.

불만과 논란이 커지자 416연대 지도부는 6월 27일 서울 지역 416연대 회원 토론회를 열었다. 그러나 토론회에서 제출된 의견들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과 계획은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특별수사단 설치를 위해 416연대가 나서서 청와대에 항의하고 적극 행동하라’는 온라인 서명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

7월 6일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도 416연대 지도부는 아무런 계획도 내놓지 않았다. 결국 이날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와 싸워야 한다는 쪽과, 이를 한사코 피하려는 쪽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다. 그러나 결국 합의된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박래군 416연대 공동대표는 이번 논란의 본질을 소통 부재 문제로 규정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를 겨누는 투쟁을 더는 미루지 말아야 한다는 핵심적인 불만 내용에 응답하지 않은 채 “소통”만 강조하는 것은 적절한 대책이 못 된다.

온건파들은 특별수사단의 필요성, 수사 범위 등에 관해 충분한 논의가 없었고 제대로 준비된 것도 아니었으므로 이제라도 특별수사단 요구를 폐기하자고 한다. 416연대가 호소하고 독려해 청와대 청원 서명을 24만 명이나 받았는데도 무시하자고 하다니 무책임한 주장이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특별수사단 설치를 요구하게 되면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해쳐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장자연 씨의 죽음, 김학의 성접대 사건 등에 대해 문재인이 검찰의 철저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도 청와대가 검찰의 문제점을 간접 시인했음이 드러났다고 할 수 있는데도 말이다.

온건파의 주장들은 결국 문재인 정부에게 부담을 주지 말자는 것이다. 문재인 스스로 밝힌 세월호 약속들을 지키지 않고, 주어진 권한조차 발동할 의지가 없는 것이 진짜 문제인데도 말이다.

한편, 광화문 농성장의 서명지기 등 시민 자원봉사 활동가들은, 청와대 청원이 거부당하는 상황에서 416연대 지도부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지 않고 “자유한국당 해체”만 요구한다는 일리 있는 이의 제기를 한 바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불만에 공감한다며, 자한당을 해체하자는 요구가 여야 협치 필요성을 간과한 “과도한 요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민 활동가들은 세월호 적폐의 화신들이 득시글거리는 자한당과 싸우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었다. 오히려 그런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처벌을 명령할 권한을 지닌 대통령을 향해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다. 이런 요구와 항의야말로 우파의 부상을 막고 그들을 단죄하는 것과 연결돼 있다. 그러나 416연대 핵심 지도부는 이런 방향을 한사코 피하려 한다.

최근 전 경찰총장 강신명의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황교안의 특조위 사찰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황교안은 자신을 수사하려는 2기 특조위가 “수사권도 없지 않냐”며 비웃었다. 강제력 있는 세월호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에 나서라고 현 정부에게 요구하며 싸워야 하는 까닭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대목이다.

정부로부터 독립적이어야 제대로 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가능하다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은 다른 몇 가지 쟁점을 놓고 치열한 정쟁을 벌이지만, 지난 2년간 노동개악, 대중 안전을 위한 투자의 경시와 그런 규제 완화 등 개혁 염원을 배신하는 데서는 대체로 합의를 봐 왔다.

민주당은 한국 지배계급의 제1 선호 정당은 아니지만, 제2 선호 정당으로서 대중의 불만이 높아질 때면 지배계급의 안전판 구실을 해 왔다.

문재인 정부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적폐 청산을 바라지 않는 지배계급 전체의 눈치를 보고 우파들과 협치하려 한다. 세월호 운동의 요구는 바로 그들의 대표자들을 잡아들여 죄목을 파헤치고 처벌하라는 것인데도 말이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박근혜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조윤선은 최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상황이 이러니,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 운동이 벌어질 때만 해도 정치적 코너에 몰렸던 우파들의 기가 급속히 되살아났다. 비록 다행히도 광범한 대중은 아직 이들을 신뢰하지 않지만 말이다.

세월호 참사의 주범은 박근혜 정권이지만, 참사가 발생하게 된 더 넒은 배경인 규제 완화와 이윤 중시, 제주 해군기지 관련성에서 역대 민주당 정부는 공범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계승한다는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우파 정부들 못지 않게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쳐 대중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줄이는 데 한몫 했다.

무엇보다 제주 해군기지(제주 해군기지행 철근이 과적되고 쏟아진 것이 침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건설을 결정하고 건설 반대 세력 감시 등에서 국정원을 애용한 일에도 민주당 정부의 책임이 있다.

문재인 정부와의 투쟁을 회피하면서 우파와 잘 싸우기는 어렵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와 싸워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진전시킨다면 우파들의 득세를 저지할 동력도 되살아날 수 있다.

세월호 운동에 동참해 온 많은 이들은 지난 2년간 문재인의 약속 파기와 그에 따른 우파의 반사이익, 준동을 보며 답답해 했다. 문재인의 약속 파기는 세월호뿐 아니라 여러 부문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에 맞선 저항이 시작됐다. 특히 노동운동은 문재인 정부의 약속 파기에 맞서 파업 등으로 저항하고 있다. 세월호 운동도 노동운동과의 연대를 구축하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문재인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