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주류정치 ― 39페이지

박근혜는 왜 우파 공세를 하려고 하는가

지면 김문성 129호 2014. 6. 28

박근혜 정부가 정홍원을 유임시킨 것은 더는 인사 문제에 발목 잡히지 않고 정권 존재의 이유를 찾겠다는 뜻이다. 우파 지배자들이 합심해 박근혜를 민 것은 이런 친기업 반노동 공세를 잘 하라는 뜻이었다. 지금 한국 자본주의에는 경제 위기 고통전가와 친기업 경제 살리기를 위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의료와 철도 등의 민영화, 공공부문 구조조정, 공공서비스 요금인…
노동운동에 선전포고하는 박근혜의 새 내각 라인업

지면 김문성 129호 2014. 6. 28

박근혜식 ‘국가 개조’의 실체를 상징한 것이 총리 후보 문창극이었다. 군복무 기간에 버젓이 대학원을 다니고, 자신이 임명하는 고려대 석좌교수 자리에 자신을 ‘셀프 임명’했다. 그 정도 특권은 부패도 아닌 것으로 여길 정도의 주류 엘리트 출신답게 그는 친일 지배가 정당하고 한국전쟁이 미국을 붙잡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부패와 친미 노선에 따라 성장한 한국 자…
박근혜의 인사 참극:
강점이 약점이 되고 있는 박근혜의 우파 기반

지면 김문성 129호 2014. 6. 28

집권 2년차에 우파적 친정체제를 강화하려던 박근혜의 개각 시도가 반발에 부딪혀 부분적으로 좌절됐다. 안대희에 이어 문창극까지 인사청문회 문턱도 못 넘고 낙마한 뒤, 두 달 전에 사의를 표명한 정홍원을 유임시키겠다고 한 것이다. 이것은 자신의 핵심 기반이 부패 집단임을 자인한 셈이다. 특히 정홍원은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지고 대통령 대신 사퇴의 총대를 멘 …
진상 규명과 박근혜 퇴진은 한묶음 요구다

지면 김문성 129호 2014. 6. 28

최근 〈뉴스타파〉는 배가 기울고 가라앉기 시작한 사고 시점이 해경과 검찰의 발표보다 한 시간가량 더 앞선다는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다. JTBC 〈뉴스9〉도 급변침 시점을 진주관제센터가 완전히 놓친 것 아니냐는 의혹에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다. 한편, 해경 등이 사고 당시를 촬영한 동영상 원본을 이미 삭제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런 것들을 조합하면, 해경 등이…
세월호 참사 두 달:
구조에 이어 진상규명 책임도 방기하는 냉혹한 통치자들

지면 김문성 129호 2014. 6. 28

사고 예방 안전 조처를 방기하고 구조도 방기해 애꿎은 목숨 수백여 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 이제 국가는 진상규명 책임마저 방기하고 있다. 노동계급의 많은 사람들은 지난 두 달여 동안 세월호 참사 과정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몸서리를 쳐야 했다. 이윤 경쟁을 위한 비용 절감 노력이 어떻게 부패와 특권의 고리를 만들어 내는지, 이 고리가 어떻게 평범한 사람들…
‘친위대’ 인사 개편은 박근혜의 대(對) 노동계급 선전포고

지면 김지윤 128호 2014. 6. 14

지방선거 직후 단행된 인사 개편은 박근혜 정부의 향후 방향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이번에 새로 임명·내정된 자들은 어김없이 극우·부패·친시장적 인물들이다. 박근혜는 이런 자들을 앞세워 세월호 참사로 잠시 미뤄뒀던 민영화, 공공부문 구조조정 등의 공격들을 밀어붙이려 한다. 동시에 진보 교육감 대거 당선에서 드러난 대중적 반감과 저항은 탄압으로 억누르려 할 …
이렇게 생각한다:
지방선거, 대안 부재로 여권은 참패를 모면했을 뿐
교육감 선거, 진보 후보라는 대안 존재로 보수 참패

127호 2014. 6. 7

지방선거, 대안 부재로 여권은 참패를 모면했을 뿐 교육감 선거, 진보 후보라는 대안 존재로 보수 참패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여권은 패배했다. 선거 두 달 전 만해도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나머지 야당들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그러나 정작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얻은 정당 득표 수는 1천1백만 표가량으로, 야당들의 득표 수보다 적었다. 또, 정치·경제의 중심…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
지도적 보안 경찰 기구의 속죄양 만들기가 일부 좌절되다

정선영 125호 2014. 4. 26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 참사 때문에 슬픔에 빠져 있는 와중에도 검찰과 국정원은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몰아가려는 공작을 계속 벌였다. 국정원이 고문을 통해 허위 자백을 유도하고 중국 공문서까지 위조해 사건을 조작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4월 중순에 검찰은 사건을 축소해 이모 국정원 대공수사처장과 이인철 영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서둘러 수사를…
공공기관 ‘정상화’:
경제 위기의 책임을 ?공공부문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라

지면 최미진 122호 2014. 3. 15

박근혜 정부가 반(反)노동자 정책의 종합판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제1과제로 ‘공공부문 개혁’을 꼽았다. ‘공공부문 정상화’ 계획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미국 정부의 양적 완화, 성장이 둔화하는 중국 경제, 신흥공업국 위기 등 불안한 세계경제 상황을 보면서 “공기업 부채 등 향후 재정 부담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공공부문의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박근혜식 고통 전가의 가속화

지면 강동훈 122호 2014. 3. 15

2월 25일 박근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하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발표 과정으로 보건대, 박근혜 정부 안에서조차 제대로 조율이 안 된 채 발표된 것이 분명해 보인다. 예를 들어, 기획재정부는 3개년 계획을 준비하라는 박근혜의 지시에 따라 2월 20일쯤에 ‘15대 중점과제, 100대 실행과제’를 마련해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그러나 박근혜는 기재…
김상곤 전 교육감의 통합신당 참여 유감

지면 김인숙 122호 2014. 3. 15

김상곤 전 교육감(이하 직책 생략)이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을 하며 통합신당 창당에 함께할 뜻을 밝혀 교사, 학교비정규직 등 노동자들이 허탈함과 씁쓸함을 느끼고 있다. 그는 특히 민주노총 노동자들과 진보진영의 헌신적 지원 덕분에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경기교육감에 당선할 수 있었다. 당선 후에 김상곤은 신자유주의 경쟁 교육에 맞서 투쟁해 온 노동…
박근혜는 영국 전 총리 대처를 얼마나 닮을 수 있을까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9호 2014. 1. 11

박근혜 정부가 철도 파업에 초강경 대처를 하는 모습을 보며 박근혜가 한국판 대처 같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문성 기자가 박근혜와 대처 사이에는 공통점만이 아니라 결정적 차이점이 있다고 주장한다.박근혜는 철도노조 파업에 대처하면서 전 영국 총리 마거릿 대처처럼 보이려고 갖은 애를 썼다. 이것은 대처가 광원노조 파업을 깨뜨린 것을 연상시키려는 노림수였다. 이것이…
공공기관 ‘정상화’는 임금 삭감, 요금 인상, 민영화를 뜻한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19호 2014. 1. 11

박근혜 정부는 철도 파업이 끝난 12월 31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실행계획’을 확정한 데 이어, 1월 6일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또다시 “공공부문 개혁부터 시작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더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기자회견 직후부터 산업자원부,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도 나서 산하 공공기…
핵심 억압 기구들을 강경 우익으로 채운 박근혜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7호 2013. 12. 7

박근혜가 12월 2일 감사원장 황찬현, 검찰총장 김진태,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임명을 강행했다. 마침 그 시각이 새누리당과 민주당 양당 지도부 회담이 열리던 때였으니, 도발적 인사로, 각종 개악과 고통전가 정책 강행 의지를 과시하겠다는 박근혜의 악의만큼은 확실히 전달된 셈이다. 이번에 수장을 임명한 검찰, 감사원은 국정원, 경찰청, 국세청, 금감원 …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는 마녀사냥이다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박근혜 정부와 우파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로 우익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비판하며 국익, 국격 등을 대의로 내세운다. 물론 ‘국익’은 지배자들이 흔히 온갖 결정을 대중에게 비밀로 부칠 때 내세우는 논리다. 지배자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친자본적·친제국주의적 결정들을 내린다. 대중은 이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된다. 자신의 삶과 관…
국정원 게이트 항의 운동, 무엇이 필요한가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국가기관 선거 개입 문제가 수그러들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박근혜조차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근혜는 “사법부의 판단을 믿고 기다려 달라”며 시간을 벌며 냉각기를 갖고 싶어 한다. 동시에 검찰총장 채동욱과 수사팀장 윤석열을 찍어 내고 김기춘 라인 김진태를 검찰총장에, ‘공안통’ 이정회를 수사팀장에 앉혔다.…
천주교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이 박근혜 사퇴를 요구하다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천주교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이하 사제단)이 ‘불법선거 규탄과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미사’를 잇달아 연다. 사제단은 11월 22일 군산을 시작으로 전주, 익산 등지를 순회하며 미사를 열 계획이다. 종교계에서 박근혜 사퇴 요구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제단은 미사 참석을 촉구하면서 선거 개입과 수사 외압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사악…
노동자들의 정치적 자유 공격하며 물타기하지 말라

김무석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공격하며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의 부정선거 운동을 물타기하려 하고 있다. 법외노조화 공격에 맞서 힘차게 투쟁에 나선 전교조도 끌어들이고 있다. 조중동은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들어 스스로 새누리당의 기관지가 되는 것을 마다 하지 않고 있다. 전공노와 전교조는 이 시도가 물타기라고 지적하며 개인적 정치 …
특검을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한편, 국가정보원이 유일한 깃털인 줄 알았던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은 갈수록 다채로운 깃털들이 드러나고 있다. 국방부에 이어 행정안전부와 노동부의 대선 개입도 드러났다.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인터넷 공작은 이미 2008년부터 시작됐고, 국정원과의 연계 속에서 이뤄졌다는 것도 새로 밝혀졌다. 이쯤 되면 이 총체적 부패 행위들의 꼭대기에 이명박과 박근혜가 있…
막가는 박근혜, 노동운동이 막아야 한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박근혜는 10월 내내 불편한 한 달을 보냈다. 국가기관이 총체적으로 동원된 정치공작과 선거개입의 실체가 며칠에 한 건씩 드러났고, 이를 은폐하는 과정에서 정권 내부에 균열이 생겼다. 정권 탄생의 절차적 정통성도 의심받는 판국에, 당선을 위해 급조해 내놨던 각종 복지 공약을 대놓고 파기하다 보니 60퍼센트가 넘던 지지율도 하락 추세로 돌아섰다. 이런 상황…

주류정치

박근혜는 왜 우파 공세를 하려고 하는가

노동운동에 선전포고하는 박근혜의 새 내각 라인업

박근혜의 인사 참극: 강점이 약점이 되고 있는 박근혜의 우파 기반

진상 규명과 박근혜 퇴진은 한묶음 요구다

세월호 참사 두 달: 구조에 이어 진상규명 책임도 방기하는 냉혹한 통치자들

‘친위대’ 인사 개편은 박근혜의 대(對) 노동계급 선전포고

이렇게 생각한다: 지방선거, 대안 부재로 여권은 참패를 모면했을 뿐 교육감 선거, 진보 후보라는 대안 존재로 보수 참패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 지도적 보안 경찰 기구의 속죄양 만들기가 일부 좌절되다

공공기관 ‘정상화’: 경제 위기의 책임을 ?공공부문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박근혜식 고통 전가의 가속화

김상곤 전 교육감의 통합신당 참여 유감

박근혜는 영국 전 총리 대처를 얼마나 닮을 수 있을까

공공기관 ‘정상화’는 임금 삭감, 요금 인상, 민영화를 뜻한다

핵심 억압 기구들을 강경 우익으로 채운 박근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는 마녀사냥이다

국정원 게이트 항의 운동, 무엇이 필요한가

천주교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이 박근혜 사퇴를 요구하다

노동자들의 정치적 자유 공격하며 물타기하지 말라

특검을 어떻게 볼 것인가

막가는 박근혜, 노동운동이 막아야 한다

박근혜의 인사 참극:
강점이 약점이 되고 있는 박근혜의 우파 기반

세월호 참사 두 달:
구조에 이어 진상규명 책임도 방기하는 냉혹한 통치자들

이렇게 생각한다:
지방선거, 대안 부재로 여권은 참패를 모면했을 뿐
교육감 선거, 진보 후보라는 대안 존재로 보수 참패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
지도적 보안 경찰 기구의 속죄양 만들기가 일부 좌절되다

공공기관 ‘정상화’:
경제 위기의 책임을 ?공공부문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박근혜식 고통 전가의 가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