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주류정치 ― 38페이지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국민대책회의가 말하는 89가지 의혹들

131호 2014. 7. 25

7월 21일에는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 평가발표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국회가 진행한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는 변죽만 울린 국정조사를 비판하고 여전히 풀리지 않은 89가지 의혹들을 정리해서 …
재벌 지원을 위한 경기 부양

지면 강동훈 131호 2014. 7. 19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올 10월에 양적완화를 끝내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금리 인상 시기도 앞당길 수 있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신흥국에서 자금이 이탈하면서 세계경제가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 ‘아베노믹스’로 돈 풀기에 나선 일본도 성장률이 점차 둔화하고 있고, 수출은 크게 늘지 않아 대규모 무역적자는 계속되고 있다. 최근 포르투갈…
부패·우익·친위 내각 2기:
노동자 공격의 사명을 띠고 태어났지만 철저하게 불신받는 팀

김지윤 131호 2014. 7. 19

박근혜 정부 내각 2기가 출발부터 삐걱대고 있다. 잇따른 낙마에 박근혜 수첩은 살생부 취급을 받고 있다. 박근혜의 지지율도 흔들리고 있다. 악화되는 여론 때문에 박근혜는 김명수의 교육부 장관 및 사회부총리 지명을 철회해야만 했다. 임명을 강행한 문체부 장관 후보 정성근은 하루 만에 자진 사퇴해 박근혜는 체면을 구기게 됐다. 그러나 박근혜로서는 더는 물…
8월 말 9월 초 투쟁을 예고한 공공기관 노조들

지면 최미진 131호 2014. 7. 19

세계적 경제 위기 상황에서 내핍을 강요하는 것은 한국 정부만이 아니다. 7월 10일 영국 공공부문 노동자 1백 50만 명은 긴축에 반대해 파업을 했다. 이 투쟁은 영국 정부의 경제 위기 고통 전가에 파열구를 낼 수 있다는 기대감을 주고 있다. 한국에서도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이런 구실을 할 수 있다. 비록 일부 공공기관 노조들이 복리후생 삭감에 부분적으로 …
개각 후에도 지속될 공공기관 ‘정상화’ 공격

지면 최미진 131호 2014. 7. 19

새 경제부총리 최경환은 한국 경제 성장 둔화가 예상되자 재정 투입을 늘리는 경기부양책을 쓰려 한다. 그러나 재정 투입은 늘린다 해도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복지에 대한 공격은 늦추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지배자들에게 전혀 모순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 때도 4대강 사업 등으로 공공 지출이 늘었지만, 이것은 기업 살리기용일 뿐이었다. 같은 기간에 공공부문 노동자…
세월호 참사 석 달:
여야의 기만적인 특별법 합의 시도 반대한다

지면 김문성 130호 2014. 7. 12

7월 24일이면 세월호 참사 1백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묻는다. “다시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고가 일어나면 결과가 다를 수 있을까?” 구조 늑장과 무능·무책임으로 참사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관련 국가기관들과 박근혜의 행태를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조차 해당되지 않는 것 같다. 이들은 필수적인 안전 규제를 해체하고 구조 책임을 …
박근혜와의 대결, 전혀 불리하지 않다

지면 김문성 129호 2014. 6. 28

박근혜의 인사 참극은 박근혜의 통치 ‘스타일’이 유신적일 뿐, 통치 ‘체제’가 다시금 유신 체제인 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준다. 우파가 인사청문회나 교육감 직선제 등 절차적 민주주의를 문제 삼는 건 시사적이다. 물론 계급세력관계가 우파에게 유리해지면 절차적 민주주의도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의 대처가 광부 파업에 이긴 후, 노동당 좌파가 장악한 런…
박근혜는 왜 우파 공세를 하려고 하는가

지면 김문성 129호 2014. 6. 28

박근혜 정부가 정홍원을 유임시킨 것은 더는 인사 문제에 발목 잡히지 않고 정권 존재의 이유를 찾겠다는 뜻이다. 우파 지배자들이 합심해 박근혜를 민 것은 이런 친기업 반노동 공세를 잘 하라는 뜻이었다. 지금 한국 자본주의에는 경제 위기 고통전가와 친기업 경제 살리기를 위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의료와 철도 등의 민영화, 공공부문 구조조정, 공공서비스 요금인…
노동운동에 선전포고하는 박근혜의 새 내각 라인업

지면 김문성 129호 2014. 6. 28

박근혜식 ‘국가 개조’의 실체를 상징한 것이 총리 후보 문창극이었다. 군복무 기간에 버젓이 대학원을 다니고, 자신이 임명하는 고려대 석좌교수 자리에 자신을 ‘셀프 임명’했다. 그 정도 특권은 부패도 아닌 것으로 여길 정도의 주류 엘리트 출신답게 그는 친일 지배가 정당하고 한국전쟁이 미국을 붙잡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부패와 친미 노선에 따라 성장한 한국 자…
박근혜의 인사 참극:
강점이 약점이 되고 있는 박근혜의 우파 기반

지면 김문성 129호 2014. 6. 28

집권 2년차에 우파적 친정체제를 강화하려던 박근혜의 개각 시도가 반발에 부딪혀 부분적으로 좌절됐다. 안대희에 이어 문창극까지 인사청문회 문턱도 못 넘고 낙마한 뒤, 두 달 전에 사의를 표명한 정홍원을 유임시키겠다고 한 것이다. 이것은 자신의 핵심 기반이 부패 집단임을 자인한 셈이다. 특히 정홍원은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지고 대통령 대신 사퇴의 총대를 멘 …
진상 규명과 박근혜 퇴진은 한묶음 요구다

지면 김문성 129호 2014. 6. 28

최근 〈뉴스타파〉는 배가 기울고 가라앉기 시작한 사고 시점이 해경과 검찰의 발표보다 한 시간가량 더 앞선다는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다. JTBC 〈뉴스9〉도 급변침 시점을 진주관제센터가 완전히 놓친 것 아니냐는 의혹에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다. 한편, 해경 등이 사고 당시를 촬영한 동영상 원본을 이미 삭제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런 것들을 조합하면, 해경 등이…
세월호 참사 두 달:
구조에 이어 진상규명 책임도 방기하는 냉혹한 통치자들

지면 김문성 129호 2014. 6. 28

사고 예방 안전 조처를 방기하고 구조도 방기해 애꿎은 목숨 수백여 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 이제 국가는 진상규명 책임마저 방기하고 있다. 노동계급의 많은 사람들은 지난 두 달여 동안 세월호 참사 과정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몸서리를 쳐야 했다. 이윤 경쟁을 위한 비용 절감 노력이 어떻게 부패와 특권의 고리를 만들어 내는지, 이 고리가 어떻게 평범한 사람들…
‘친위대’ 인사 개편은 박근혜의 대(對) 노동계급 선전포고

지면 김지윤 128호 2014. 6. 14

지방선거 직후 단행된 인사 개편은 박근혜 정부의 향후 방향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이번에 새로 임명·내정된 자들은 어김없이 극우·부패·친시장적 인물들이다. 박근혜는 이런 자들을 앞세워 세월호 참사로 잠시 미뤄뒀던 민영화, 공공부문 구조조정 등의 공격들을 밀어붙이려 한다. 동시에 진보 교육감 대거 당선에서 드러난 대중적 반감과 저항은 탄압으로 억누르려 할 …
이렇게 생각한다:
지방선거, 대안 부재로 여권은 참패를 모면했을 뿐
교육감 선거, 진보 후보라는 대안 존재로 보수 참패

127호 2014. 6. 7

지방선거, 대안 부재로 여권은 참패를 모면했을 뿐 교육감 선거, 진보 후보라는 대안 존재로 보수 참패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여권은 패배했다. 선거 두 달 전 만해도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나머지 야당들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그러나 정작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얻은 정당 득표 수는 1천1백만 표가량으로, 야당들의 득표 수보다 적었다. 또, 정치·경제의 중심…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
지도적 보안 경찰 기구의 속죄양 만들기가 일부 좌절되다

정선영 125호 2014. 4. 26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 참사 때문에 슬픔에 빠져 있는 와중에도 검찰과 국정원은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몰아가려는 공작을 계속 벌였다. 국정원이 고문을 통해 허위 자백을 유도하고 중국 공문서까지 위조해 사건을 조작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4월 중순에 검찰은 사건을 축소해 이모 국정원 대공수사처장과 이인철 영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서둘러 수사를…
공공기관 ‘정상화’:
경제 위기의 책임을 ?공공부문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라

지면 최미진 122호 2014. 3. 15

박근혜 정부가 반(反)노동자 정책의 종합판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제1과제로 ‘공공부문 개혁’을 꼽았다. ‘공공부문 정상화’ 계획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미국 정부의 양적 완화, 성장이 둔화하는 중국 경제, 신흥공업국 위기 등 불안한 세계경제 상황을 보면서 “공기업 부채 등 향후 재정 부담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공공부문의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박근혜식 고통 전가의 가속화

지면 강동훈 122호 2014. 3. 15

2월 25일 박근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하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발표 과정으로 보건대, 박근혜 정부 안에서조차 제대로 조율이 안 된 채 발표된 것이 분명해 보인다. 예를 들어, 기획재정부는 3개년 계획을 준비하라는 박근혜의 지시에 따라 2월 20일쯤에 ‘15대 중점과제, 100대 실행과제’를 마련해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그러나 박근혜는 기재…
김상곤 전 교육감의 통합신당 참여 유감

지면 김인숙 122호 2014. 3. 15

김상곤 전 교육감(이하 직책 생략)이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을 하며 통합신당 창당에 함께할 뜻을 밝혀 교사, 학교비정규직 등 노동자들이 허탈함과 씁쓸함을 느끼고 있다. 그는 특히 민주노총 노동자들과 진보진영의 헌신적 지원 덕분에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경기교육감에 당선할 수 있었다. 당선 후에 김상곤은 신자유주의 경쟁 교육에 맞서 투쟁해 온 노동…
박근혜는 영국 전 총리 대처를 얼마나 닮을 수 있을까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9호 2014. 1. 11

박근혜 정부가 철도 파업에 초강경 대처를 하는 모습을 보며 박근혜가 한국판 대처 같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문성 기자가 박근혜와 대처 사이에는 공통점만이 아니라 결정적 차이점이 있다고 주장한다.박근혜는 철도노조 파업에 대처하면서 전 영국 총리 마거릿 대처처럼 보이려고 갖은 애를 썼다. 이것은 대처가 광원노조 파업을 깨뜨린 것을 연상시키려는 노림수였다. 이것이…
공공기관 ‘정상화’는 임금 삭감, 요금 인상, 민영화를 뜻한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19호 2014. 1. 11

박근혜 정부는 철도 파업이 끝난 12월 31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실행계획’을 확정한 데 이어, 1월 6일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또다시 “공공부문 개혁부터 시작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더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기자회견 직후부터 산업자원부,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도 나서 산하 공공기…

주류정치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국민대책회의가 말하는 89가지 의혹들

재벌 지원을 위한 경기 부양

부패·우익·친위 내각 2기: 노동자 공격의 사명을 띠고 태어났지만 철저하게 불신받는 팀

8월 말 9월 초 투쟁을 예고한 공공기관 노조들

개각 후에도 지속될 공공기관 ‘정상화’ 공격

세월호 참사 석 달: 여야의 기만적인 특별법 합의 시도 반대한다

박근혜와의 대결, 전혀 불리하지 않다

박근혜는 왜 우파 공세를 하려고 하는가

노동운동에 선전포고하는 박근혜의 새 내각 라인업

박근혜의 인사 참극: 강점이 약점이 되고 있는 박근혜의 우파 기반

진상 규명과 박근혜 퇴진은 한묶음 요구다

세월호 참사 두 달: 구조에 이어 진상규명 책임도 방기하는 냉혹한 통치자들

‘친위대’ 인사 개편은 박근혜의 대(對) 노동계급 선전포고

이렇게 생각한다: 지방선거, 대안 부재로 여권은 참패를 모면했을 뿐 교육감 선거, 진보 후보라는 대안 존재로 보수 참패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 지도적 보안 경찰 기구의 속죄양 만들기가 일부 좌절되다

공공기관 ‘정상화’: 경제 위기의 책임을 ?공공부문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박근혜식 고통 전가의 가속화

김상곤 전 교육감의 통합신당 참여 유감

박근혜는 영국 전 총리 대처를 얼마나 닮을 수 있을까

공공기관 ‘정상화’는 임금 삭감, 요금 인상, 민영화를 뜻한다

부패·우익·친위 내각 2기:
노동자 공격의 사명을 띠고 태어났지만 철저하게 불신받는 팀

세월호 참사 석 달:
여야의 기만적인 특별법 합의 시도 반대한다

박근혜의 인사 참극:
강점이 약점이 되고 있는 박근혜의 우파 기반

세월호 참사 두 달:
구조에 이어 진상규명 책임도 방기하는 냉혹한 통치자들

이렇게 생각한다:
지방선거, 대안 부재로 여권은 참패를 모면했을 뿐
교육감 선거, 진보 후보라는 대안 존재로 보수 참패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
지도적 보안 경찰 기구의 속죄양 만들기가 일부 좌절되다

공공기관 ‘정상화’:
경제 위기의 책임을 ?공공부문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박근혜식 고통 전가의 가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