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주류정치 ― 37페이지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
지도적 보안 경찰 기구의 속죄양 만들기가 일부 좌절되다

정선영 125호 2014. 4. 26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 참사 때문에 슬픔에 빠져 있는 와중에도 검찰과 국정원은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몰아가려는 공작을 계속 벌였다. 국정원이 고문을 통해 허위 자백을 유도하고 중국 공문서까지 위조해 사건을 조작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4월 중순에 검찰은 사건을 축소해 이모 국정원 대공수사처장과 이인철 영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서둘러 수사를…
공공기관 ‘정상화’:
경제 위기의 책임을 ?공공부문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라

지면 최미진 122호 2014. 3. 15

박근혜 정부가 반(反)노동자 정책의 종합판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제1과제로 ‘공공부문 개혁’을 꼽았다. ‘공공부문 정상화’ 계획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미국 정부의 양적 완화, 성장이 둔화하는 중국 경제, 신흥공업국 위기 등 불안한 세계경제 상황을 보면서 “공기업 부채 등 향후 재정 부담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공공부문의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박근혜식 고통 전가의 가속화

지면 강동훈 122호 2014. 3. 15

2월 25일 박근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하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발표 과정으로 보건대, 박근혜 정부 안에서조차 제대로 조율이 안 된 채 발표된 것이 분명해 보인다. 예를 들어, 기획재정부는 3개년 계획을 준비하라는 박근혜의 지시에 따라 2월 20일쯤에 ‘15대 중점과제, 100대 실행과제’를 마련해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그러나 박근혜는 기재…
김상곤 전 교육감의 통합신당 참여 유감

지면 김인숙 122호 2014. 3. 15

김상곤 전 교육감(이하 직책 생략)이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을 하며 통합신당 창당에 함께할 뜻을 밝혀 교사, 학교비정규직 등 노동자들이 허탈함과 씁쓸함을 느끼고 있다. 그는 특히 민주노총 노동자들과 진보진영의 헌신적 지원 덕분에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경기교육감에 당선할 수 있었다. 당선 후에 김상곤은 신자유주의 경쟁 교육에 맞서 투쟁해 온 노동…
박근혜는 영국 전 총리 대처를 얼마나 닮을 수 있을까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9호 2014. 1. 11

박근혜 정부가 철도 파업에 초강경 대처를 하는 모습을 보며 박근혜가 한국판 대처 같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문성 기자가 박근혜와 대처 사이에는 공통점만이 아니라 결정적 차이점이 있다고 주장한다.박근혜는 철도노조 파업에 대처하면서 전 영국 총리 마거릿 대처처럼 보이려고 갖은 애를 썼다. 이것은 대처가 광원노조 파업을 깨뜨린 것을 연상시키려는 노림수였다. 이것이…
공공기관 ‘정상화’는 임금 삭감, 요금 인상, 민영화를 뜻한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19호 2014. 1. 11

박근혜 정부는 철도 파업이 끝난 12월 31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실행계획’을 확정한 데 이어, 1월 6일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또다시 “공공부문 개혁부터 시작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더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기자회견 직후부터 산업자원부,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도 나서 산하 공공기…
핵심 억압 기구들을 강경 우익으로 채운 박근혜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7호 2013. 12. 7

박근혜가 12월 2일 감사원장 황찬현, 검찰총장 김진태,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임명을 강행했다. 마침 그 시각이 새누리당과 민주당 양당 지도부 회담이 열리던 때였으니, 도발적 인사로, 각종 개악과 고통전가 정책 강행 의지를 과시하겠다는 박근혜의 악의만큼은 확실히 전달된 셈이다. 이번에 수장을 임명한 검찰, 감사원은 국정원, 경찰청, 국세청, 금감원 …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는 마녀사냥이다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박근혜 정부와 우파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로 우익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비판하며 국익, 국격 등을 대의로 내세운다. 물론 ‘국익’은 지배자들이 흔히 온갖 결정을 대중에게 비밀로 부칠 때 내세우는 논리다. 지배자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친자본적·친제국주의적 결정들을 내린다. 대중은 이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된다. 자신의 삶과 관…
국정원 게이트 항의 운동, 무엇이 필요한가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국가기관 선거 개입 문제가 수그러들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박근혜조차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근혜는 “사법부의 판단을 믿고 기다려 달라”며 시간을 벌며 냉각기를 갖고 싶어 한다. 동시에 검찰총장 채동욱과 수사팀장 윤석열을 찍어 내고 김기춘 라인 김진태를 검찰총장에, ‘공안통’ 이정회를 수사팀장에 앉혔다.…
천주교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이 박근혜 사퇴를 요구하다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천주교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이하 사제단)이 ‘불법선거 규탄과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미사’를 잇달아 연다. 사제단은 11월 22일 군산을 시작으로 전주, 익산 등지를 순회하며 미사를 열 계획이다. 종교계에서 박근혜 사퇴 요구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제단은 미사 참석을 촉구하면서 선거 개입과 수사 외압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사악…
노동자들의 정치적 자유 공격하며 물타기하지 말라

김무석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공격하며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의 부정선거 운동을 물타기하려 하고 있다. 법외노조화 공격에 맞서 힘차게 투쟁에 나선 전교조도 끌어들이고 있다. 조중동은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들어 스스로 새누리당의 기관지가 되는 것을 마다 하지 않고 있다. 전공노와 전교조는 이 시도가 물타기라고 지적하며 개인적 정치 …
특검을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한편, 국가정보원이 유일한 깃털인 줄 알았던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은 갈수록 다채로운 깃털들이 드러나고 있다. 국방부에 이어 행정안전부와 노동부의 대선 개입도 드러났다.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인터넷 공작은 이미 2008년부터 시작됐고, 국정원과의 연계 속에서 이뤄졌다는 것도 새로 밝혀졌다. 이쯤 되면 이 총체적 부패 행위들의 꼭대기에 이명박과 박근혜가 있…
막가는 박근혜, 노동운동이 막아야 한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박근혜는 10월 내내 불편한 한 달을 보냈다. 국가기관이 총체적으로 동원된 정치공작과 선거개입의 실체가 며칠에 한 건씩 드러났고, 이를 은폐하는 과정에서 정권 내부에 균열이 생겼다. 정권 탄생의 절차적 정통성도 의심받는 판국에, 당선을 위해 급조해 내놨던 각종 복지 공약을 대놓고 파기하다 보니 60퍼센트가 넘던 지지율도 하락 추세로 돌아섰다. 이런 상황…
공무원노조 ‘대선 개입 의혹’ 수사?:
총체적 선거부정의 박근혜 정부는 황당한 물귀신 수작 중단하라

레프트21 114호 2013. 11. 5

이 글은 11월 5일 노동자연대다함께가 발표한 성명이다.‘국정원 게이트’ 특별수사팀장 윤석열은 국정원 트윗 5만 5천여 건을 밝혀 내며 “유례를 보기 힘든 중범죄”라고 규정했다. 그럼에도 경찰과 국정원은 관련 수사를 조직적으로 가로막고, 박근혜는 특별수사팀장 윤석열을 쳐냈다. 최근에는 국군사이버 사령부까지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막…
계속되는 마녀사냥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올곧은 반대 목소리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얼마 전 새누리당과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국회의원 수당과 자료 제출 권한을 박탈하는 ‘이석기 방지법’을 공동발의하겠다고 나섰다. 박근혜는 ‘통합진보당 해산’ 카드도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 자들은 이석기 의원 재판이 시작된 상황에서, 마녀사냥 우려먹기에 여념 없다. 경기 화성과 경북 포항의 10·30 재보선에서도 저들은 ‘종북 …
우파는 왜 역사 왜곡에 매달리는가?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먼저, 통치의 정당성 문제가 있다. 오늘날 한국에서 정치·경제 권력을 가진 지배자들은 친일·군사독재의 후예들이다. 지금의 존재와 통치가 정당하려면 그 뿌리도 정당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들이 자신들의 과거를 미화하는 역사 왜곡을 일삼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이들은 1987년 항쟁의 성과로 한국사학계에 확산된 관점, 즉 군사 독재를 비판하고…
제2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 초안:
핵발전 확대 꼼수가 담긴 반환경적 계획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박근혜 정부는 지난 11일 ‘에너지기본계획 민관합동 워킹그룹’의 에너지기본계획 초안(이하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을 보면 전체 전력 생산량에서 핵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이명박 정부 시절 목표치인 41퍼센트에서 22~29퍼센트로 ‘줄이겠다’고 돼 있다. 현재 핵발전 비중은 24퍼센트다. 이런 시늉이라도 나온 것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공세 속에서도 불거지는 우파 균열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국정원 게이트’로 드러난 추악한 보수대연합의 목표는 경제 위기 고통전가를 확실히 밀어붙이고, 동아시아 긴장 상황에 강경 대처할 강성 우파 정권의 재창출이었다. 최근 복지·경제민주화 공약들을 뒤엎고 공안 마녀사냥,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밀어붙인 것은 박근혜 정부의 이런 존재 이유를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정치공작의 실체가 드러나도 박근혜는 모르쇠로 나올 …
전교조 탄압 / 선거 부정 / 복지 먹튀:
박근혜야말로 ‘법외’정부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드러나는 정치공작의 추악한 실체 이러고도 ‘대선불복’ 말라고 하는가? 박근혜가 쳐낸 ‘국정원 게이트’ 특별수사팀장 윤석열은 국정원 트윗 5만 5천여 건을 밝혀 내며 “거의 유례를 보기 힘든 중범죄”라고 규정했다. 국가기관 전반에 걸친 조직적 정치공작은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은 ‘십알단’을 가동했고, 국정원은 곳곳에 ‘댓글’을 …
국정원 트위트 5만5천여 건 발견, 국방부도 ‘댓글’ 활동 …:
드러나는 총체적 정치공작의 추악한 전모

레프트21 113호 2013. 10. 21

지난 대선 때 국정원만이 아니라 국가보훈처와 통계청, 심지어 국방부까지 대선에 개입해서 정치 공작을 벌였다는 게 드러나고 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국가정보원 자금을 지원받으면서 ‘댓글’ 활동을 벌인 게 드러난 것이다. 게다가 사이버사령부의 주요 요원들과 국정원 심리전단을 이끈 전 3차장 이종명이 모두 합동참모본부(합참) 소속의 민군심리전부에서 함께 활…

주류정치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 지도적 보안 경찰 기구의 속죄양 만들기가 일부 좌절되다

공공기관 ‘정상화’: 경제 위기의 책임을 ?공공부문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박근혜식 고통 전가의 가속화

김상곤 전 교육감의 통합신당 참여 유감

박근혜는 영국 전 총리 대처를 얼마나 닮을 수 있을까

공공기관 ‘정상화’는 임금 삭감, 요금 인상, 민영화를 뜻한다

핵심 억압 기구들을 강경 우익으로 채운 박근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는 마녀사냥이다

국정원 게이트 항의 운동, 무엇이 필요한가

천주교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이 박근혜 사퇴를 요구하다

노동자들의 정치적 자유 공격하며 물타기하지 말라

특검을 어떻게 볼 것인가

막가는 박근혜, 노동운동이 막아야 한다

공무원노조 ‘대선 개입 의혹’ 수사?: 총체적 선거부정의 박근혜 정부는 황당한 물귀신 수작 중단하라

계속되는 마녀사냥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올곧은 반대 목소리

우파는 왜 역사 왜곡에 매달리는가?

제2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 초안: 핵발전 확대 꼼수가 담긴 반환경적 계획

공세 속에서도 불거지는 우파 균열

전교조 탄압 / 선거 부정 / 복지 먹튀: 박근혜야말로 ‘법외’정부다

국정원 트위트 5만5천여 건 발견, 국방부도 ‘댓글’ 활동 …: 드러나는 총체적 정치공작의 추악한 전모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
지도적 보안 경찰 기구의 속죄양 만들기가 일부 좌절되다

공공기관 ‘정상화’:
경제 위기의 책임을 ?공공부문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박근혜식 고통 전가의 가속화

공무원노조 ‘대선 개입 의혹’ 수사?:
총체적 선거부정의 박근혜 정부는 황당한 물귀신 수작 중단하라

제2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 초안:
핵발전 확대 꼼수가 담긴 반환경적 계획

전교조 탄압 / 선거 부정 / 복지 먹튀:
박근혜야말로 ‘법외’정부다

국정원 트위트 5만5천여 건 발견, 국방부도 ‘댓글’ 활동 …:
드러나는 총체적 정치공작의 추악한 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