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주류정치 ― 37페이지

이렇게 생각한다: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을 빌미로 한 탄압 강화 계획 중단하라

지면 144호 2015. 3. 12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을 ‘종북’ 마녀사냥으로 확대하려 한다. 사건 직후부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김기종 씨가 노무현 정부 시절 여덟 번이나 방북했다는 등의 얘기를 흘리며, 그를 ‘종북’ 인사라고 비방하기 시작했다. 새누리당 대변인 권은희는 김기종 씨가 “진보당이 속해 있던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의 일원”임을 강조하고 나…
“진상 규명 방해 돌격대” 꾸린 새누리당

지면 김지윤 141호 2015. 1. 10

새누리당은 특별법에 따라 꾸리게 된 특별조사위원회를 “진상 조사를 방해하기 위한 돌격대”(박래군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로 만들려 한다. 특별조사위원회에 여당 추천 몫으로 할당된 조사위원 5명(유가족 추천 위원은 3인에 불과하다)은 철저히 박근혜 정부를 비호해 왔던 자들이다. 참사의 책임을 져야 할 세력의 편에 선 자들이 책임을 제대로 규…
끝끝내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외면하는 박근혜 정부

지면 김지윤 141호 2015. 1. 10

1월 7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유가족들은 줄곧 배·보상보다 진실 규명이 우선이라고 요구해 왔다. 진실을 덮으려는 추악한 시도에 맞선 절박한 요구였다(물론 배·보상은 마땅히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진실 규명에 관해서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겠…
2015년 경제정책 방향과 비정규직 종합대책:
공공부문 쥐어짜기,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위한 선전포고

지면 박설 141호 2015. 1. 10

박근혜 정부가 지난 연말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 방향’과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은 그간 쏟아져 나온 노동자 쥐어짜기 정책의 종합판이자, 본격적인 선전포고다. 정부는 지난해 기본 방향을 제시하며 워밍업을 했다면, 올해는 대대적인 전면전을 벌이려 한다. 이 같은 공격의 배경은 세계경제 위기다. 한국 경제를 짓누르는 위험 신호들과 제조업 수익성 하락 등 …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청와대 이전투구

지면 김문성 140호 2014. 12. 20

청와대의 이전투구 양상이 가관이다. 최근 소동의 시작은, 청와대 전 공직기강비서관 조응천 등이 박근혜의 전 비서실장 정윤회에 관해 만든 보고서가 폭로된 사건이었다. 선출된 적도,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임명된 적도 없는 정윤회 등이 청와대 비서실장(김기춘)을 교체하니 마니 하고 권력을 휘두르고 모의했다는 내용은 정권의 부패 실상을 미루어 짐작하기에 충분했다…
자중지란에 빠진 청와대

지면 김문성 139호 2014. 12. 6

박근혜 정부의 핵심부에서 난맥상이 불거졌다. 권력 실세 자리를 놓고 암투를 벌이고 있다는 추문이 공개된 것이다. 친동생 박지만과 정치 입문 때부터 측근인 정윤회가 주인공이다. 게다가 시발점이 된 〈세계일보〉 보도의 출처가 ‘청와대 내부 문건’이었다. ‘유신 스타일’ 박근혜가 “국기 문란”이라고 길길이 날뛸 만한 일인 셈이다. 공교롭게 폭로 시점도 박근혜…
세월호 참사 2백 일과 여야 특별법 제정:
진실과 책임을 밝혀내는 투쟁은 계속돼야 한다

지면 김문성 137호 2014. 11. 8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10월 25일 청와대로 향하는 길을 가로막은 경찰 앞에서 “대한민국이 우리 아이들을 죽였다”고 원통해 했다. “힘없는 부모라서 너희들을 죽게 했다”며 지은 죄도 없이 자책감에 시달리던 학부모 유가족들은 “진상을 못 밝히면 죽어서도 아이들을 볼 수 없다”며 넉 달 넘게 진상 규명 특별법 제정에 혼신의 힘을 다했다. 그러나 박근혜…
박근혜 정부의 난맥상

지면 김지윤 137호 2014. 11. 8

박근혜 정부가 그 내부에서 삐걱대고 있다. 최근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을 자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은 공무원연금 개악 시기를 두고 청와대에 불만을 토로했다. 개헌을 둘러싼 신경전은 이런 엇박자가 낳은 하나의 소극(笑劇)이었다. 대외정책에서도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제국주의 간 갈등이 커지면서 한반도를 …
민영화, 구조조정, 공기업 퇴출제, 성과연봉제…:
“공기업도 사기업처럼 만들겠다”는 새누리당의 공기업 개악안

지면 강동훈, 최미진 137호 2014. 11. 8

박근혜 정부와 여당이 공공부문 공격의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발의한 데 이어, 공기업 ‘개혁’과 규제 ‘개혁’ 관련 법안도 발의하고 당론에 준해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경제 부총리 최경환과 청와대 경제수석 안종범도 최근 ‘공공기관 정상화 2단계’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박근혜는…
새정치연합, 갈팡질팡하다가 배신하다

지면 김문성 135호 2014. 10. 2

새정치연합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진상규명기구 설립은 애당초 포기했다. 그래 놓고, 특검 추천권 문제로 사안을 가두더니, 마침내 특검 추천에서 유가족 참여를 배제하는 합의를 했다. 여권과 우익의 집요한 공격을 받던 가족대책위가 ‘이번에는 설마’ 하고 새정치연합과 협의했는데,새정치연합은 아주 제대로 배신을 했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를 핑계로 국회 등원을…
더디더라도 원칙을 지켜 싸우자

지면 김문성 135호 2014. 10. 2

9월 이후 운동이 다소 소강 국면을 보였다. 민주노총이 9월 27일 노동자대회를 취소하는 등 동원 노력을 소홀히 한 책임도 작지 않다. 특별법 제정이 쉽지 않은데다 집회 동원이 줄어든 상황에서 전망을 둘러싼 견해들이 여기저기 나오고 있다. 일부 NGO 지도자들은 특검 수준으로 요구를 후퇴하자고 주장한다. 그래야 국회 내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은 우리 모두를 위한 일

지면 김문성 135호 2014. 10. 2

박근혜가 강경 대응을 지시한 9월 30일 아침 전남 신안군 홍도 해상에서 유람선 좌초 사고가 일어났다. 다행히 전원 구조됐다. 이번에도 먼저 도착해 구조를 시작한 것은 인근 어민과 유람선들이었다. 문제는 사고 선박이 27년 된 중고 선박을 수선하고 증축해 올해 5월 영업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 뒤에도 폐기 처분해야 할 낡은 배의 취항을 목포 해…
유가족의 음주 시비에 구속영장 청구? 이건 마녀사냥이다

지면 김문성 135호 2014. 10. 2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자신들의 조직을 총동원해 세월호 유가족 때문에 민생이 파탄 난다는 식의 흑색 선전을 해댔다. 이것이 먹히는 데에는, 유가족을 정략적으로만 이용해 온 새정치연합의 무능과 위선이 도움이 됐다. 결국 경찰은 가족대책위 전(前) 임원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쌍방 폭행이냐, 아니냐’ 상호 진술이 엇갈리고, CCTV 화면에서도 불분명한 점이 …
진실 규명의 적들에게 또다시 배신당한 세월호 유가족들

지면 김문성 135호 2014. 10. 2

박근혜는 9월 30일 각료회의에서 ‘야당의 발목 잡기 때문에 국정과 경제 살리기가 표류한다’고 했다. 특별법 타협 불가는 물론이고 단독 국회도 불사하라는 메시지를 새누리당에 전한 것이다. 바로 그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박영선은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완구와 3차 합의를 했다. 합의 내용은 ‘여야 합의로 특별검사 후보군 4인을 추천한다’는 것이다. ‘정치…
《싸가지 없는 진보》 서평:
싸가지 없는 강준만 씨, 민주당의 실패를 좌파 탓으로 돌리지 마시길

김문성 134호 2014. 9. 20

노동운동이나 좌파 활동가들이 어리석게도, ‘나만 옳다’든가 ‘내가 다 안다’는 우월감 따위로 자기 주변 사람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경우를 가끔 본다. 강준만 교수(이하 직책과 존칭 생략)가 낸 《싸가지 없는 진보》라는 책의 제목만 보고 ‘그래 고칠 건 고쳐야지’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은 유감스럽게도 진보 활동가들의 태도나 성품에 …
짜증 유발자들 ― 새정치민주연합

지면 김지윤 134호 2014. 9. 20

박영선이 새정치연합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나, 7·30 재보선 패배로 등장한 이후 채 두 달도 넘기지 못했다. 박영선이 비대위원장으로 한 일이라곤 세월호 유가족들을 조금 위로하다 뒤통수를 친 것뿐이다. 그것도 두 번이나 말이다. 그래 놓고는 세월호 특별법을 위한 장외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새누리당 정치발전위원, 자유선진당 창당기획위원 등으로 활동…
이렇게 생각한다:
새정치연합의 역겨운 이중플레이

지면 133호 2014. 8. 30

새정치민주연합이 8월 25일 새누리당이 3자 협의체(새누리-새정치-유가족) 구성을 거부했다며 ‘투쟁’을 선언했다. 그런데 뜬금없다. 애초에 가족대책위가 7월 5일 국회 농성을 시작하며 3자 협의체를 요구할 때 새정치연합은 ‘3자’ 협의를 거부했다. 그런데 유가족들이 새누리당과 직접 대화에 나서자 이제서야 3자 협의체를 꺼낸 것이다. 주도권을 뺏길까 봐 그…
수사권과 기소권은 당연한 요구다

지면 김문성 133호 2014. 8. 30

독립적 진상 규명 기구에 수사권·기소권을 달라는 요구는 결코 비현실적이거나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이 법안 자체는 사회 주류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협이 함께 만든 것이다. 법학자 수백 명도 법리상으로든 사법제도상으로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의회 제도를 채택한 국가에서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는 한국 같은 경우가 오히려 흔치 않는 경우다. 검찰이…
세월호 참사 넉 달 반:
‘진실 파묻기’와 ‘친기업 경제 살리기’는 동전의 앞뒷면

지면 김문성 133호 2014. 8. 30

참사의 감춰진 진상이 ‘제대로’ 밝혀진다면, 기업들과 국가 기관(국정원 포함)들의 부패와 무책임도 드러날 것이다. 특히, 구조 지휘 책임을 내팽개친 박근혜의 ‘사라진 7시간’이 밝혀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는 7월 30일 재보선 승리 이후 세월호 참사 진실 파묻기와 ‘친기업 경제 살리기’로의 국면 전환에 올인해 왔다. 마치 유가족이 경제 …
세월호 진상규명을 가로막을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야합을 규탄한다
유족 측 세월호특별법을 채택하라

131호 2014. 8. 9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8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지 않고, 기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특검을 한다는 내용이다. 진실규명과는 거리가 먼 야합이다. 겉으로는 으르렁거리던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진실규명 요구를 짓밟는 데에서 한 뜻이었다. …

주류정치

이렇게 생각한다: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을 빌미로 한 탄압 강화 계획 중단하라

“진상 규명 방해 돌격대” 꾸린 새누리당

끝끝내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외면하는 박근혜 정부

2015년 경제정책 방향과 비정규직 종합대책: 공공부문 쥐어짜기,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위한 선전포고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청와대 이전투구

자중지란에 빠진 청와대

세월호 참사 2백 일과 여야 특별법 제정: 진실과 책임을 밝혀내는 투쟁은 계속돼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난맥상

민영화, 구조조정, 공기업 퇴출제, 성과연봉제…: “공기업도 사기업처럼 만들겠다”는 새누리당의 공기업 개악안

새정치연합, 갈팡질팡하다가 배신하다

더디더라도 원칙을 지켜 싸우자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은 우리 모두를 위한 일

유가족의 음주 시비에 구속영장 청구? 이건 마녀사냥이다

진실 규명의 적들에게 또다시 배신당한 세월호 유가족들

《싸가지 없는 진보》 서평: 싸가지 없는 강준만 씨, 민주당의 실패를 좌파 탓으로 돌리지 마시길

짜증 유발자들 ― 새정치민주연합

이렇게 생각한다: 새정치연합의 역겨운 이중플레이

수사권과 기소권은 당연한 요구다

세월호 참사 넉 달 반: ‘진실 파묻기’와 ‘친기업 경제 살리기’는 동전의 앞뒷면

세월호 진상규명을 가로막을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야합을 규탄한다 유족 측 세월호특별법을 채택하라

이렇게 생각한다: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을 빌미로 한 탄압 강화 계획 중단하라

2015년 경제정책 방향과 비정규직 종합대책:
공공부문 쥐어짜기,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위한 선전포고

세월호 참사 2백 일과 여야 특별법 제정:
진실과 책임을 밝혀내는 투쟁은 계속돼야 한다

민영화, 구조조정, 공기업 퇴출제, 성과연봉제…:
“공기업도 사기업처럼 만들겠다”는 새누리당의 공기업 개악안

《싸가지 없는 진보》 서평:
싸가지 없는 강준만 씨, 민주당의 실패를 좌파 탓으로 돌리지 마시길

이렇게 생각한다:
새정치연합의 역겨운 이중플레이

세월호 참사 넉 달 반:
‘진실 파묻기’와 ‘친기업 경제 살리기’는 동전의 앞뒷면

세월호 진상규명을 가로막을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야합을 규탄한다
유족 측 세월호특별법을 채택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