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 고통 전가,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방해 등 박근혜 정부의 여러 악행에 반감을 가져 온 사람들은 4·29 재·보선 결과에 입맛이 쓸 것이다. 우리는 모두 오만한 박근혜가 재·보선에서 참패해 굴욕을 당하길 바랐다.

4·29 재·보선은 박근혜가 심각한 정치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치러졌다. 정권 핵심부가 불법 대선자금 의혹에 휩싸여, 취임 두 달밖에 안 된 총리가 물러났다. 책임을 회피하고 소나기를 피해 시간을 벌어 보려는 심산으로 박근혜는 ‘도피성’ 해외 순방을 나갔다.

그 사이에 민주노총 하루 총파업이 있었고, 세월호 정부 시행령(안) 강행 시도에 맞서 수만 명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경찰과 충돌을 불사하며 싸웠다.

박근혜의 지지율은 다시 30퍼센트대로 떨어졌다. 새누리당이 박근혜에게 이완구 사퇴를 압박하는 등 레임덕 증세가 표면으로 드러났다. 그래서 애초에 새누리당이 무난하게 3 대 1로 이길 것이라던 4·29 재·보선이 박빙이라는 관찰을 듣게 됐다.

그러나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지난해 7·30 재·보선 때와도 비슷하다. 당시는 세월호 참사 때문에 총체적 무책임과 무능을 보인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불만이 컸고, 지지율도 하락하는 추세였다. 그러나 결과는 새누리당이 15곳에서 11곳을 이겼다. 새누리당과 별 차별성을 못 보이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 반(反)우파 정서의 진보·개혁 염원 대중이 ‘징벌적 투표’를 한 결과였다. 진보세력은 이를 대체할 실력을 보여 주지 못했다.

이번에도 비슷했다. 문재인은 박정희 묘소를 참배하는가 하면 경제 정당 만든다면서 더 친기업적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개악, 공무원연금 개악을 거드는 구실을 했다.

또한 정부 시행령(안) 입법 예고로 다시 촉발된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에 별 관심을 보이지도 않았다. 성완종 게이트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선물까지 줬다.

우파에게 힘을 실어 준 꼴이다. 그러니 노동계급과 서민 대중에게 집권 우파의 대안으로 보일 리 없었다. 그 결과, 국회의원, 광역의원, 기초의원까지 포함해 총 12명을 선출한 이번 4·29 재·보선에서 새정치연합은 겨우 기초의원 2명을 당선시켰다.

모호한 진보정치 세력도 대안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서울 관악을의 경우, 국민모임의 정동영이 ‘대표 야당 교체’를 호소했다. 노동당과 노동·정치·연대의 리더들이 선거운동을 지원했다. 그러나 기존 새정치연합의 이탈 조직에 의존한 정동영의 선거 운동은 진보색을 뚜렷이 각인시킬 수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4·29 재·보선이 대중의 보수화나 정치 지형의 우경화를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선거제도나 주류 정당들 간의 양당 구도 등에 의해 대중의 진짜 정서가 왜곡돼 반영되기 일쑤인 선거법이나 선거구, 승자독식 방식 등의 제약 때문에, 박근혜 정부에 분노하는 노동자들과 서민 대중이 진정한 ‘민의’를 표현할 수 없었다. 게다가 여당의 승리는 주로 야권 후보 분열이라는 상황 속에서 얻은 어부지리라고 할 수 있다.

돌파구

물론 박근혜 정부가 선거에서 보기 좋게 패했다면,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과 조직 노동운동 등은 자신들의 운동이 더 큰 대중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생각에 사기가 오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선거 결과로 박근혜의 정치 위기가 해소된 것은 아니다. 여전히 박근혜 정부의 정치 위기를 부르는 요인들은 변함이 없다. 미국과 중국 간 제국주의 갈등이 야기한 안보 문제 또한 지배계급 안에서 지속적인 분열 요인이다.

경제 위기는 여전하다. 더 나빠질 소지도 있다. 이 때문에 벌일 고통 전가 공세는 조직 노동운동의 저항을 부추기고 있다. 정부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강행 시도에 맞선 항의도 여전히 부담이다.

그 기반상 – 또 인물과 관행으로도 - 부패 문제는 계속될 것이다.

설사 선거에서 패배했다 해도 박근혜는 공격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는 4월 28일 담화문에서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마이웨이를 고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공무원연금 개악 등 시장 지향적 국정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런 노동자 때려잡기야말로 박근혜 정부의 존재 이유다. 그래서 〈노동자 연대〉 신문은 박근혜가 정치 위기에도 오히려 공세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차 경고해 왔다.

노동운동은 선거 결과에 움츠러들지 말고 박근혜 정부에 맞선 실질적인 저항을 조직해야 한다. 파업으로 기업주들의 이윤에 타격을 입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5~7월 노동자 투쟁이 여당의 선거 승리를 무색케 할 수 있다면, 박근혜의 정치 위기를 더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