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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근속기간 인정 판결
:
KB국민은행은 L0 직급의 정규직 전환 전 근속기간 인정하라
김동규
279호
2019. 3. 20
KB국민은행 L0직급은 은행권의 불완전한 정규직화 실상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2014년 창구전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화 됐다. 그런데 사측은 기존 정규직(L1→L4 까지로 구성)아래 하위 직급(L0)을 신설해 이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했다. 또한 정규직 전환 되면서 L0직급 노동자들은 이전 근속 기간도 다 인정받지 못하고 국민은행에서 일한 기간의 …
광주형 일자리에 합의해 주려 하는 현대차 노조
강동훈
278호
2019. 3. 20
현대자동차 노사는 3월 7일 고용안정위원회 특별협의를 하고, ‘광주형 일자리’에 관련해 ‘위탁생산 신설법인 관련 특별고용안정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 합의서에는 광주형 일자리로 인해 현대차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기존 현대차 공장에서 생산하는 차종을 광주형 일자리 공장으로 넘기지 않으며, 광주형 일자리의 생산 관련 사항을 매월 현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콜센터 노동자 전면파업
:
“업무결정과 지시 내리는 캠코가 직접고용 하라!”
양효영
279호
2019. 3. 20
3월 13일,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 고객센터(콜센터) 노동자들이 자회사 반대,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노동자들은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에 속해 있다. 캠코 콜센터 노동자들은 서민금융 지원과 부채 탕감, 신용 회복 등에 관한 상담과 안내를 담당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정부 정책에 따른 캠코의 관련 업무들을…
오랜 무노조 신화 깬 신도리코 노동자들
전주현
278호
2019. 3. 19
2018년 6월, 신도리코 노동자들은 회사의 59년 ‘무노조 경영 신화’를 깨고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신도리코 본사와 계열사의 제조·연구·판매·수리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단결해 사측의 부당한 처우에 맞서 싸우고 있다. 본사와 판매 계열사에 근무하는 약 900명 중 220여 명이 금속노조 신도리코 분회에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신도리코는 프린터·복합기…
천은숙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초등돌봄분과장 인터뷰
:
“돌봄사 한 명이 75명 보는 상황, 전혀 교육적이지 못합니다”
양효영
278호
2019. 3. 16
대구 초등 돌봄전담사 노동자들이 오늘(3월 16일)로 12일째 무기한 전면 파업과 교육청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1전담사 1교실’을 위한 인력 충원과 시간제 근무의 8시간 전일제 보장을 요구한다. 지난 수년간 쌓여 온 불만이 터져나오면서 파업 대오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대구교육청 농성장에서 투쟁의 최전선에 있는 천은숙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
우정사업본부는 적자를 빌미로 한 조건 악화와 비정규직 해고를 중단하라
신정환
278호
2019. 3. 15
최근 우정사업본부는 우편사업 적자를 이유로 정규직 집배원, 비정규직 우정실무원, 특수고용직 위탁택배원 등 우체국 노동자들의 조건을 공격하고 있다. 2015년에도 우정사업본부는 경영 위기를 핑계로 정규직 1023명을 감원하고 비정규직을 해고한 바 있다. 그러면서 5급 이상 고위 관리직은 133명이나 증원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우편 물량이 감…
끊이지 않는 KT 산재
—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비용 절감과 외주화
주병준
278호
2019. 3. 15
최근 KT 노동자들의 산재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두 달 전 경남 진주에서 KT서비스 소속 노동자가 작업 도중 감전 사고를 당해 양 손목을 모두 절단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지난 3월 4일에는 KT서비스노조 김신재 위원장이 전신주를 오르내리며 개통 작업을 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져 왼쪽 팔다리가 마비됐다. 그는 1월 초에 방영된 〈PD 수첩〉에서 KT의…
대구 초등 돌봄전담사 무기한 파업의 현장
:
“아이들을 위해 끝까지 투쟁해 승리할 것입니다”
양효영
278호
2019. 3. 15
대구 초등 돌봄전담사 노동자들이 3월 4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을 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1전담사 1교실’ 운영(인력 충원)과 8시간 근무 전일제 보장을 주되게 요구하고 있다. 돌봄전담사 한 명이 많게는 80~100명의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현재 80명의 아이를 맡고 있다는 한 돌봄전담사는 이렇게 말했다. “2…
레이테크코리아·신영프레시젼·성진씨에스
:
문재인 정부는 여성 노동자 해고 외면 말라
김무석
278호
2019. 3. 14
3월 13일 금속노조 서울지부 주최로 성진씨에스, 레이테크코리아, 신영프레시젼 순회 투쟁이 진행됐다. 세 작업장 노조 모두 여성 조합원들이 압도적이고, 사업주의 해고 통보에 맞서 싸우고 있다. 레이테크코리아 노동자들은 전원이 여성 조합원이다. 이 노동자들은 임태수 사장으로부터 ‘3월 31일자로 해고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임태수는 2018년 최저임금 …
토론회, ‘대우조선해양 매각,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싸울 것인가?’
:
대우조선해양 매각 철회를 위한 대책위원회 결성하기로
장호종
278호
2019. 3. 13
3월 13일 서울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이 주최한 ‘대우조선해양 매각,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싸울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민주노총·대우조선지회 하청 조합원들과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민중당, 평등노동자회 등 노동 단체 활동가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한목소리로 문재인 정부의 대우조선 매각에…
대우조선 매각 철회! 일자리 보호 위해 영구 공기업화!
:
민영화를 정치쟁점화하고 연대를 확대해야 한다
박설, 김하영
278호
2019. 3. 13
이 글은 민주노총, 민중공동행동 주최로 3월 13일 열린 〈대우조선해양 매각,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싸울 것인가?〉 토론회에 제출한 노동자연대의 발표문이다.본 계약이 체결됐지만 결코 끝이 아니다 현대중공업-산업은행이 3월 8일 대우조선 매각을 놓고 본 계약을 체결했다. 정부 방침이 발표된 지 한 달여 만이다. 이전 대우조선 민영화 시도(2005년, 20…
노동자연대 기아차모임 성명서
:
기아차 통상임금 합의 왜 부결해야 하나
278호
2019. 3. 13
정몽구 2019년 주식 배당금 887억 원, 정의선 주식 배당금 562억 원, 현대차 2018년 주식 배당금만 1조 1000억 원, 기아차와 현대모비스 등 주력 계열사들 역시 주식 배당금액을 대폭 늘리고 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받아야 할 체불임금을 고작 60%만 받는단 말인가? 강상호 지부장은 회사의 미래 발전을 위한 합의라고 정당화 하지만 사측은 자신…
체불임금을 절반만 돌려받으라고?
:
기아차 노조 집행부의 배신적인 통상임금 합의를 부결해야 한다!
김우용
278호
2019. 3. 12
8년간 소송전을 벌여 온 기아차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 노조가 2월 22일 2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기아차 사측이 제기한 경영상의 어려움 즉 ‘신의칙’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여금 750퍼센트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니 노조가 제기한 소송일로부터 잔업과 특근 등 연장수당 계산에서 누락된 미지급분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 금액이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전체 약 1조…
노동위원 3인 불참으로 본회의 또 무산
:
그래도 '답정너' 하겠다는 경사노위
양효영
278호
2019. 3. 11
오늘(3월 11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3차 본회의가 또 무산됐다. 지난 2차 본회의와 마찬가지로 비정규직, 여성, 청년 노동위원 3인이 불참 기조를 유지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3월 6일 2차 본회의가 무산되자, 문성현 위원장은 경사노위 구성을 바꿔서라도 개악을 통과시킬 것을 시사했다. 오늘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
파리바게뜨 합의 이행 촉구 집회
:
“자회사 합의 1년, 이것은 합의인가 속임수인가?”
김지윤
278호
2019. 3. 11
3월 11일 오후 1시 SPC 그룹(파리바게뜨 본사) 앞에서 합의서 이행 촉구 집회 “눈가리고 아웅하는 SPC 개섯거라”가 열렸다. 1월 31일 파리바게뜨 노동자들이 사측의 사회적 합의 불이행을 규탄하며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하고서 열린 첫 연대 집회이다.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과 그 상급 단체인 화학섬유식품노조 소속의 다른 지회 조합원들 150여 …
서울대 재학생·졸업생 138명 성명
:
“탄력근로제 확대 이철수 교수 부끄럽다”
이시헌
278호
2019. 3. 11
오늘(11일) 서울대학교 학부·대학원 재학생과 졸업생 138명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노사정 합의를 이끈 이철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 위원장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철수 교수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노동법을 가르치고 있는데, 경사노위에 참여해 노동개악을 추진한 이 교수에 대해 같은 학교의 학생들과 출신 졸업생들이…
임금 인상 파업에 나선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
김지태
278호
2019. 3. 10
대우조선에서 파워 그라인더 노동자들(일명 파워공)이 2주째 파업을 벌이고 있다. 이 노동자들은 용접 후에 배 표면을 매끄럽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조선소 일 중에서도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로 알려져 있다. 노동자들은 대우조선 사측의 구조조정 속에서 임금이 대폭 삭감됐다. 대체로 20만 원이던 일당이 15만 원으로 깎였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임금을 인상…
고 박선욱 아산병원 간호사 산재 인정
:
아산병원은 유족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장호종
278호
2019. 3. 8
3월 6일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고 박선욱 간호사의 사망이 업무상 스트레스와 인과관계가 있었다며 산재 인정 판결을 내렸다. 아산병원에서 일하던 박선욱 간호사는 2018년 2월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간호사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사회적 이슈로 주목받던 상황에서 벌어진 사고였다. 병원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인 공공운수노…
계층별 노동위원 불참으로 경사노위 본회의 무산
—
다음 본회의에는 한국노총도 불참하라
양효영
278호
2019. 3. 7
오늘(3월 7일) 예정돼 있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회의가 비정규직, 여성, 청년 위원의 불참으로 무산됐다(각각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나지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회의 규정상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탄력근로제 확대가 합의되는 과정에서 계층 3대표는 아무런 개입도 할 수 없었고, 미조직 노동자들은 실…
비정규직 공동투쟁단 경사노위 회의실 점거
:
“비정규직 죽이는 경사노위 해체하라”
양효영
278호
2019. 3. 6
3월 7일, 새로운 사실을 추가해서 반영했다.3월 5일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공동투쟁단’(이하 공동투쟁단) 80여 명이 경사노위 회의실 점거에 들어갔다. 공동투쟁단은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노동권 무력화하는 노동개악 시도! 노동자 다 죽이는 경사노위 해체하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금속, 공공, 특수고용 노동자 등 비정규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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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3호
2026.07.14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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