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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은 어디로 향하는가?
정선영
555호
2025. 8. 19
8월 13일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정부 임기 내에 추진할 구체적인 정책이 담길 것으로 여겨져 관심을 받았다. 그런데 발표 직전에 정부는 국정과제 세부 계획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좌우 모두의 눈치를 보며 줄타기 하는 중도 성향 정부 내부의 긴장이 반영된 듯하다. 그럼에도 언론들을 통해 일부 내용이 흘러나오고 있다. 얼핏 보면 정부…
민주노총 8.15 전국노동자대회
:
내란 세력 완전 청산과 한반도 평화를 외치다
장호종
554호
2025. 8. 15
8월 15일 오후 서울 숭례문 앞 세종대로에 민주노총 조합원 5,000여 명이 모였다. ‘광복 80년, 반제·자주·반전·평화 실현! 내란세력 완전청산! 미국의 경제·안보 수탈 저지!’ 집회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윤석열 쿠데타 세력 척결과 한반도 평화 구호를 외쳤다. “미국의 한반도 평화 위협 저지하자!” “전쟁연습 중단하고 평화주권 실현하자” “노조법 개정…
임금 삭감 시도에 맞서 싸우는 네이버 자회사 노동자들
—
“진짜 사장” 네이버가 책임져라
안형우
554호
2025. 8. 12
8월 11일(월) 오후 5시, 광주, 춘천, 인천, 서울, 성남에 흩어져 일하던 네이버 6개 자회사·손자회사(그린웹서비스, 스튜디오 리코, 엔아이티(NIT), 엔티에스(NTS), 인컴즈, 컴파트너스) 노동자 약 600명이 성남 네이버 본사 앞에 모였다. 일부는 부분파업을 하고 나왔다. “여기에서 한 곳이라도 빠지면 네이버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
:
임금 인상, 노동조건 개선 투쟁 정당하다
안우춘
553호
2025. 8. 5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이하 울산플랜트노조)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파업 투쟁을 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7월 중순부터 매주 사나흘씩 하루 2~4시간 부분 파업을 해 왔다. 지금까지 7차례 부분 파업을 했고, 뜨거운 폭염 속에도 울산 주요 건설 현장과 울산 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7월 19일 서울에서 열린 ‘민주…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
:
미흡함에도 반대하는 건 지나치고.... 결국 입법보다 투쟁이다!
신정환
553호
2025. 7. 29
7월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명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됐다.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 민주당은 8월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들(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포함)이 원청 사용자를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쟁의행위에 …
현대중공업노조 잠정합의안 부결
:
부족한 임금안에 대한 조합원들의 높은 불만을 보여 준다
권준모
553호
2025. 7. 23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임금·단체 협상 잠정합의안을 부결시켰다. 7월 22일 진행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찬반 투표 결과, 94.5퍼센트 투표율(전체 조합원 6,551명 중 6,193명)에 반대가 63.8퍼센트로 높게 나왔다(찬성률 35.6퍼센트). 이는 특히 부족한 임금 인상률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만이 상당함을 보여 준다. 사용자 측은 중국 조선업체와…
문체부 공무직 노동자들
:
긴축 재정으로 억눌린 임금, 인상하라
정선영
553호
2025. 7. 22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산하 기관들에서 일하는 공무직(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며 7월 22일(화)에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은 최휘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있는 곳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문체부 교섭노조연대가 주최했다. 교섭노조연대에는 공공…
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들
:
‘건보공단 소속 기관으로 고용’ 약속을 이행하라
신정환
553호
2025. 7. 22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노동자들이 7월 15일부터 쟁의에 돌입했다.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간접고용 노동자다. 전화 민원을 접수하고 응대하는 등 건강보험공단의 핵심 업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2년마다 민간 용역업체와의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2006년 고객센터 설립 이래 고용 불안과 저임금, 콜 수 경쟁에 시달려 왔다. 건보 고객센터 노…
증보
한컴노조 첫 파업
:
AI 투자 명분 임금억제에 맞서다
안형우
553호
2025. 7. 22
기사 발행 하루 뒤 열린 7월 23일 파업 집회 소식을 추가했다.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한글과컴퓨터지회 ‘행동주의’(이하 한컴지회)가 23일(수) 판교 한컴타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파업을 한다. 노조 결성 이후 첫 파업이다. 노동자들은 지난해 역대급 성과에도 임금인상률을 억제하려는 사용자 측을 규탄하고 있다. 한컴지회는 전체 대상 노동자 300여 명 중…
민주노총 집회
:
노동자 처지 개선 위해 “노동 존중” 표방한 이재명 정부가 나서라
정선영
553호
2025. 7. 19
7월 19일(토) 서울 남대문로에서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 윤석열 정권 반노동 정책 즉각 폐기! 노정교섭 쟁취!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대행진’이 열렸다. 을지로입구역부터 종각역까지 노동자 2만 명(주최 측 추산)이 도로를 가득 메웠다.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 통과, 윤석열 반노동 정책 폐기를 위해 7월 16일부터 24일까지를 파업 주간으로 …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민주당의 안전운임제 후퇴에 항의하다
안우춘
553호
2025. 7. 19
민주당이 화물 운송 노동자와의 약속을 저버렸다. 7월 16일 민주당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국민의힘과 합의해 또다시 3년 뒤 종료(일몰)되는 화물차 안전운임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이번 법안에서도 안전운임제 적용 화물차 품목을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로만 제한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만이 제도를 영구 도입해야 하고 품목도 확대해야 …
플랜트건설 노동자 고용 대책 마련하라
신정환
553호
2025. 7. 18
플랜트건설 노동자들이 정부에 고용 대책 마련과 퇴직공제금 대폭 인상·적용 범위 확대, 산업단지 재해 근절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며 7월 19일 전국 상경 투쟁에 나선다. 플랜트건설 노동자들은 정유·석유화학 공장, 발전소 등 대규모 산업 설비를 건설·보수하는 일을 한다. 최근 석유화학·제철 산업의 위기로 플랜트 공사 발주가 현저히 줄면서 플랜트건설 노…
민주노총 파업 집회
:
노란봉투법 통과, 윤석열 반노동 정책 폐기를 촉구하다
신정환
553호
2025. 7. 16
민주노총이 7월 16일(수)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 지역에서 하루 파업 집회를 진행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이 넘어가지만, 노동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개혁 조치는 피부에 와닿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주 역대 정부 첫해 가장 낮은 최저임금 결정은 많은 노동자들을 실망케 했다. 민주노총은 이재명 정부에 일명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통과와 …
사용자 눈치 보며 간 보는 민주당
:
노란봉투법 신속하게 제대로 통과돼야 한다
신정환
553호
2025. 7. 15
7월 임시국회에서 일명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처리 여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노란봉투법 통과를 약속했다. 노동운동은 십수 년간 노란봉투법 통과를 요구해 왔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참가 노동자에 대한 가혹한 손해배상·가압류를 일부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들(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포함)이 원청 사용자에게 교섭을 …
역대 정부 첫해 가장 낮은 최저임금 인상
:
저임금·미조직 노동자들, 실망하다
신정환
553호
2025. 7. 15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20원, 월 환산(주 5일 8시간 근무) 약 215만 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고작 290원(2.9퍼센트) 인상된 것으로,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시한 2024년 비혼 단신 월 생계비(265만 원)보다 50만 원이나 적다. 이번 최저임금은 이재명 정부 첫해 결정으로, 향후 노동 정책의 향방을 가늠할 …
직접 고용 약속 이행을 촉구한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
김은영
553호
2025. 7. 4
7월 4일 서울역 광장 계단에서 ‘코레일 상시·지속 업무 직접고용 촉구 결의대회’가 열렸다.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와 2025년 ‘차별 없는 서울대행진’ 조직위원회가 공동 주최했다. 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은 역무, 매표, 철도 고객 상담, 주차 등 철도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자회사 노동자라는 이유로 낮은 임금…
철도노조 집회
:
임금·인력 옥죄는 총인건비제 개선하고, 고속철도 통합 약속 지켜라
정선영
552호
2025. 6. 28
6월 28일 철도의 날을 맞아 서울역 인근에서 철도노조의 전국 집중 집회가 열렸다. 4,000명이 참가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처음 열린 철도 노동자들의 대규모 집회였는데, 30대로 보이는 청년 노동자들이 많이 참가했다. 노동자들의 표정은 밝았고, 집회는 활기찬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윤석열이 파면되고 “노동 존중”을 표방하는 새 정부가 들어선 …
최저임금 인상·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
실질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다
신정환
552호
2025. 6. 28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6월 28일(토) 서울 세종대로에서 ‘최저임금 인상!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재명 정부 들어 열린 민주노총의 첫 도심 대규모 집회였다. 전국에서 참가한 2만여 명(주최 측 추산)의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등 실질임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했다.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
리박스쿨 극우 강사들 여전한데 손놓고 있는 교육청들
지면
서지애
552호
2025. 6. 24
최근 교육부가 전국 초등학교에 리박스쿨 관련 전수 조사한 결과, 관련된 강사 43명이 57개 초등학교에서 최대 4년간 늘봄학교 수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교육 당국은 해당 강사들에 대한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 경기도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은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거나 민원이 제기된 강사들이 없었다며 이들을 그대로 학교 현장에 방치하겠다고 한…
양대 노총과 참여연대의 최저임금안은 낮다
:
저임금 노동자들은 더 많이 받아야 산다
지면
신정환
552호
2025. 6. 24
노동계급의 생계비 고통이 여전히 심각하다. 특히 의식주와 관련된 필수 생활물가가 크게 올라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비 부담은 훨씬 커졌다. 반면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매우 저조했다. 양대 노총과 참여연대 등이 참여하는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의 조사를 보면, 2021~202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경제 성장률 + 물가 상승률’보다 무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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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5호
2025.08.19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