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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파업 마무리 - 의미와 과제
지면
장호종
268호
2018. 11. 28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파업이 11월 26일 끝났다. 노동자들은 11월 9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 정규직(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과 비정규직(민들레분회)이 함께 공동파업을 벌였다. 자회사가 아닌 제대로 된 정규직화, 인력 충원, 빼앗긴 임금과 복지 회복 등이 핵심 요구였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같은 요구를 내걸고 20일부터 1주일간 더 파업…
경사노위 노사관계개선위
:
“해고자, 교사·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사기
박설
268호
2018. 11. 28
11월 20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이하 개선위)가 노동3권 중 ‘단결권’에 관한 공익위원 최종 합의안을 발표했다. 노사정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이 논의는 마무리하고, 이제 노동3권 중 나머지 두 개, 즉 단체교섭·쟁의권에 관한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월 말까지 이 논의를 반영해 ‘포괄적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겠다고 …
학교 비정규직
:
부족한 임금 보완 위해 투쟁에 나서다
지면
신정환
268호
2018. 11. 28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11월 27일에 ‘차별 철폐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시급히 개선해야 할 학교 비정규직 6대 차별 의제를 밝히며 지역별 투쟁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투쟁은 지난 11월 15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전국여성노조, 이하 연대회의)와 17개 시·도 교육청이 맺은 집단 …
개정증보판
사측의 노조 개입 문건 폭로
:
현대중공업 노동자들, 구조조정·노조탄압 저지 파업
김지태
267호
2018. 11. 26
[개정증보판]은 11월 26일 게재한 기사를 일부 수정·보강했다.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11월 20일부터 파업을 하고 있다. 20일에는 전면 파업을, 21일과 27일에는 7시간 파업을 했다. 노조는 임금·단체협상 승리, 구조조정 분쇄, 부당노동행위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사측이 구조조정 공격을 관철하려고 노조에 부당하게 개입해 왔다는 점이 최근 …
개혁 염원 배신에 민주노총이 하루 총파업으로 항의하다
267호
2018. 11. 24
민주노총이 11월 21일 문재인 정부의 노동 개악에 항의하는 하루 파업을 벌였다. 이날 파업에는 16만여 명이 참가했다. 국회 앞 등 전국 14곳에서 개최된 파업 집회에도 수만 명이 참가했다. 경기 침체 때문에 구조조정 압력을 크게 받아 온 금속 노동자들의 참가가 두드러졌다. 정규직 전환을 기대했다가 크게 실망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참가도 많았다. 파업…
문재인 정부에 항의해 전국 수만 명 파업 집회
취재팀
267호
2018. 11. 22
11월 21일 민주노총 파업·총력 투쟁 집 회가 전국 14개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열렸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날 금속·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노동자 16만 명이 전면·부분 파업을 했다. 이번 파업·총력 투쟁은 탄력근로제 확대 등 노골적인 신자유주의 노동 정책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와 노동자들 사이에 갈등이 격화되고 있음을 보여 줬다. “문재인이 해도 해도…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 무기한 파업 돌입
장우성
267호
2018. 11. 22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이 11월 21일부로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노동자들이 교섭을 거듭 촉구하고 있음에도, CJ대한통운이 한 마디 답변도 내놓지 않은 채 무시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파업 첫날, 서울 CJ대한통운 본사 앞에 모인 노동자 800여 명은 “이번에야말로 끝장을 보겠다”는 굳은 결의와 자신감을 보였다. “택배 노동자가 하나로 뭉쳐…
사측의 노조 탄압을 굴복시킨 화물연대 드림택배분회 투쟁
장우성
267호
2018. 11. 21
문재인 정부는 대선 때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약속했다. 그러나 최근 ‘공익위원안’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을 완전히 보장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이 안을 반대하고 있다. 노동3권을 완전히 보장하지 않으면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이 개선되기 어렵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 …
광주형 일자리
:
노동자들에게 “바닥을 향한 경주” 요구하는 모델
지면
강동훈
267호
2018. 11. 20
광주시와 현대자동차의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당초 국회 예산심의가 끝나는 11월 15일을 협상의 ‘데드라인’으로 잡고 논의해 왔다. 그러나 임금과 노동시간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주말까지 이어진 협상에서도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했다. 광주시는 국회 예산 심의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협상을 진행해 …
이화여대 청소 노동자 휴게실
:
학교 편을 드는 노동부의 엉터리 실태 점검
양효영
267호
2018. 11. 20
본지는 올해 8월 이화여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휴게실·작업공간 실태를 다뤘다. 당시 본지가 지적했듯이 이는 이화여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가 올해 9월 서울 내 대학과 빌딩 23곳의 293개 휴게실을 실태조사한 결과, 많은 경우 지하(58군데)나 계단 밑(50군데)에 있었고, 냉방 시설이 없어서 올 여름 폭염을 선풍기로만 견뎌…
인력 충원, 빼앗긴 임금·복지 회복, 제대로 된 정규직화
:
서울대병원 파업에 지지를
지면
장호종
267호
2018. 11. 20
서울대병원 정규직 노동자들(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이 11월 20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한다.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은 11월 9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공동파업을 벌인 바 있다. 이는 고군분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큰 힘이 됐을 뿐 아니라 더 많은 노동자들에게 모범이 됐다. 잘 조직돼 있고 힘이 있는 정규직 노동…
서평
《노동조합 속의 사회주의자들》
:
사회주의와 노동운동의 결합을 향해
지면
김인식
267호
2018. 11. 20
이 책은 세 편의 글로 이뤄져 있다. ‘노동조합 속의 사회주의자들’(알렉스 캘리니코스), ‘현장 조합원과 노동조합 관료’(랠프 달링턴), ‘공산당, 사회주의노동자당, 현장 조합원 운동’(던컨 핼러스). 글쓴이들은 모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활동가들이(었)다. 자연히 이 글은 모두 사회주의자들의 노동조합 활동 경험을 다루고 방향을 제시한다. 각각의 글이 …
법인 분리, 비정규직 해고 위협
:
한국GM 구조조정 중단하라
유병규, 박설
267호
2018. 11. 20
한국GM의 연구개발 부문 법인 분리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12월 3일 등기가 완료되면 생산 부문과 연구개발 부문이 별도의 회사로 쪼개진다. 상반기 정부로부터 8100억 원의 자금을 지원 받은 한국GM은 몇 개월 만에 또다시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고용이 불안해지고 공장 철수가 용이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다. 별도의 회사로 분리돼 …
기획연재
4차 산업혁명이 노동의 미래를 바꿀까?
—
⑦ 노동조합 투사들은 기술 혁신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지면
김하영
267호
2018. 11. 20
신기술 도입에 대해 노동조합 투사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신기술 도입에 대한 흔히 볼 수 있는 한 가지 잘못된 태도는 그 덕분에 모든 사람들의 처지가 개선될 수 있다며 환영하는 것이다. 신기술을 도입하면 생산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노동이 더 쉬워질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한다. 위험하고 고역 같은 종류의 노동이 줄어들고 노동시간도 단축될 수 있다고…
기획연재
4차 산업혁명이 노동의 미래를 바꿀까?
—
⑥ 기술 혁신과 노동자들의 처지
지면
김하영
267호
2018. 11. 20
인공지능과 로봇이 인간 노동을 완전히 대체하기 어려운 첫째 이유는 지난번에 설명했고, 둘째 이유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서 비롯한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 글을 시작하고자 한다. 개별 자본가들은 다른 자본가들과의 경쟁에서 앞서려고 새 기술에 투자한다. 덕분에 자본주의는 생산 방식을 끊임없이 변화시킨다. 자본주의는 전례없이 역동적인 체제인 것이다. 그…
택배 노동자 파업
:
CJ대한통운은 노동조합 인정하라
지면
장우성
267호
2018. 11. 20
택배 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로부터 2017년 11월(택배연대노조), 2018년 2월(공공운수노조 전국택배노조)에 노조 설립필증을 교부 받았다. 노동조합을 인정받으면서, 택배 노동자들은 그동안 법적 보호에서 배제돼 불이익을 당해 온 현실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록 현실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사측인 CJ대한통운과 대리점주들은 …
경사노위 11월 22일 출범
:
미련 두지 말고 노동 개악 저지 투쟁에 올인해야
김문성
267호
2018. 11. 20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대화체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11월 22일 출범한다.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가한 6개 주체 중 민주노총만 경사노위 참가를 확정하지 못했다. 10월 민주노총 정책 대의원대회의 정족수가 미달되면서 참가 결정이 무산됐다. (노사정대표자회의에는 정부(경사노위 위원장, 노동부장관), 사측(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노조(한국노총, 민주…
탄력근로 확대 저지! ― “보완책” 꼼수를 경계하라
지면
박설
267호
2018. 11. 20
여야정의 탄력근로제 확대 추진이 커다란 반발을 사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친기업 우경화 행보에 대한 분노의 초점으로 부상했다. 11월 10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6만여 명이 광화문 인근을 가득 메우고 분노와 투지를 보여 준 데 이어, 17일 한국노총 노동자대회도 수만 명이 참가해 정부를 규탄했다. 21일 민주노총의 파업·총력투쟁에서도 탄력근로제…
한국잡월드 점거 파업
:
연대가 확대돼야 한다
지면
강철구
267호
2018. 11. 20
한국잡월드 노동자들이 한 달 넘게 전면 파업을 이어가며 점거를 지속하고 있다. 이 투쟁은 엉터리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항의하고 자회사에 반대하는 투쟁의 상징이 됐다. 사측은 지난 10월 시설관리, 경비, 청소 노동자들을 자회사로 채용한 데 이어 11월 2일부터 9일까지 강사 직군을 상대로 자회사 전환 채용 절차를 강행했다. 심지어 사측은 이번 기회에…
사용자의 기사 폭행, 과도한 수수료, 항의하니 무더기 해고
:
구미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다
지면
이창배
267호
2018. 11. 20
경북 구미시에서 한 대리운전 업체 대표가 대리운전 노동자를 폭행한 것도 모자라 해고까지 하는 일이 일어났다. 10월 9일 한 대리운전 업체 대표가 자기 차를 대리 운전한 노동자를 구타했다. 거스름돈 1000원이 없어 입금할 계좌번호를 물어봤다는 게 이유였다. 가해자는 폭력 행위로 즉각 처벌받아 마땅한데도, 사과하기는커녕 쌍방폭행을 주장하고 설상가상으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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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0호
2025.09.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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