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개혁주의 ― 13페이지

정의당은 민평당의 공동교섭단체 구성 제안을 거절해야

김인식 239호 2018. 2. 28

민주평화당(민평당)이 정의당에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당으로든 정당 간 연합을 통해서든) 국회의원 20명이 넘으면 국회 교섭단체가 된다(정의당 6명, 민평당 14명). 교섭단체 구성원 수 기준이 20명이 된 것은, 박정희가 1972년 국회 해산과 유신헌법 선포를 단행한 때였다. 야당의 정치 활동을 제약해 자신이 장기 집권을 하…
알바노조와 ‘언더 조직’ 논란 ― 노동당이 잘되길 바라며

김문성 237호 2018. 2. 14

노동당은 2월 7일 “알바노조 이가현 전 위원장의 글을 통해 촉발된 최근의 사태”의 진상을 밝힐 진상규명위원장에 홍세화 노동당 고문이자 전 대표를 임명했다고 밝혔다(이갑용 대표 담화문). 이갑용 대표가 언급한 “사태”는 알바노조 이가현 3기 위원장(현재 알바노조 4기 위원장 선거 후보)이 폭로한, “알바노조, 노동당, 청년좌파, 평화캠프의 모든 결정 사항…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동자들과 정의당

지면 김인식 236호 2018. 2. 1

파리바게뜨 노사가 1월 11일 합의에 이르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불법 파견된 노동자 5300여 명을 자회사로 고용하는 것이 합의안의 뼈대다. 그리고 3년 내에 본사 직고용된 직원들과 동일한 노동조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최종 합의안이 적용되면 노동자들의 조건은 이전보다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회사 고용은 애초 노동자들이 요구한 본사 직…
서평 《난 네 편이야》, 심상정 지음:
누구와 함께, 어떻게 변화를 이룰 것인가

지면 김지윤 235호 2018. 1. 10

얼마 전 심상정 의원의 자서전 《난 네 편이야》가 출간됐다. 그는 책 제목의 “네 편”은 변화를 염원하고 조직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했다. 이 책을 읽어 보면, 노동자들과 젊은이들 사이에서 심상정 의원이 인기를 끄는 이유를 엿볼 수 있는 에피소드들이 꽤 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대표적인 여성 진보 정치인이다. 그는 2004년에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한상균 사면하랬더니 이영주 구속:
촛불에 진 빚 떼먹는 문재인 정부

김문성 235호 2018. 1. 10

문재인은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우리 국민들이 들었던 민주주의의 촛불이 국민들의 삶으로, 우리 사회 곳곳으로 퍼져가고 있다.” 7일에는 1987년 민중항쟁을 다룬 영화 〈1987〉을 관람하고 이렇게도 말했다. “세상을 바꾸는 [잘난] 사람은 따로 있지 않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을 때 세상이 바뀐다.” 그런데 문재인이 생…
정의당, 정당후원금 7억 원 모금:
대중이 점점 진보적이 되다

지면 김인식 235호 2018. 1. 10

정당후원금 모금에서 정의당이 12월 말 현재 7억 원을 모금했다. 민주당을 앞지른 액수다. 자유한국당은 아예 중앙당 후원회도 출범하지 못했다니 깨소금 맛이다. 물론 이 당들은 명백한 친자본주의 정당으로, 평범한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정당후원금에 의존하는 정당은 아니므로 단순 비교는 무리다. 정당후원회는 2006년에 폐지됐다 이번에 11년 만에 부활한 것이다…
개정 [성명] 민중당 윤종오 의원 의원직 상실 확정:
진보 정당 국회의원 탄압한 대법원 규탄한다

2017. 12. 22

12월 22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이다. 성명 발표 후 추가된 사항을 포함했다.12월 22일 대법원이 민중당 윤종오 의원의 상고를 기각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다. 박근혜 정권이 벌인 표적 탄압을 문재인 정권 하에서도 이어가더니 기어코 대법원이 확정한 것이다. 명백한 정치 탄압이다. 민주노총, 민중당, 정의당 울산시당, 노동자연대 등이 이를 규탄하는 …
국정원의 자체 개혁안은 받아들일 만한가

김지윤 233호 2017. 12. 19

대중의 반감과 적폐 청산 염원 때문에 국정원이 자체 개혁안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이를 뼈대로 몇 가지를 추가해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국정원 부패의 수혜자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국가 안보 위기” 운운하면서 반대하고 나섰다. 그 어떠한 개혁에도 반대하는 부패 공범들의 발악은 참으로 가증스럽다. 이들은 국가 핵심 억압 기구의 위상이 약간이라도 약…
서평 《NL현대사: 강철서신에서 뉴라이트까지》:
자유주의 시각에서 본 자민통계의 역사

한규한 233호 2017. 12. 17

최근 몇 년 동안 1980년대 운동가들과 그 조직들을 주제로 한 학술 논문이 종종 나오고 있다. 1980년 광주항쟁도 이제 30년을 훌쩍 지났으니, 이 시기에 대한 학술적 평가를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나올 법도 하다. 그런데 몇몇 사회학 논문을 빼면 자민통계 운동의 역사를 다룬 연구물은 매우 적은 편이다. 한국의 진보·좌파 진영에서 자민통계는 가장 큰 …
정의당 지도부의 낙태죄 폐지 추진은 옳다

지면 최미진 233호 2017. 12. 13

보수 언론들이 이정미 정의당 대표(세례명 오틸리아)와 심상정 의원(세례명 마리아)을 맹비난하고 있다. 이들은 두 의원이 가톨릭 신자인데도 낙태죄 폐지를 옹호한다고 매도하고 있다. 《월간 조선》은 “이들 의원이 소속된 본당 신부가 신자 재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일부 사제의 주장을 부각해 보도했다. 일부 가톨릭계 낙태반대론자들은 심지어 두 사람의 신자 자격 …
조승수 전 의원, 정의당 울산시장 후보로 선정:
그보다는 더 좌파적인 후보가 나서면 좋겠다

지면 김인식 233호 2017. 12. 13

정의당이 조승수 전 의원을 울산시장 전략 후보로 선정했다. 그는 1980년대 군사독재 시절에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기도 했지만, 1990년대 중엽 이래 개혁주의 정치인으로 변신해 울산북구청장(1998년 당선)과 두 차례 국회의원(각각 2004년과 2009년 당선)을 지낸 바 있다. 그의 선거구 기반은 현대자동차가 있는 울산 북구인데, 그는 아래로부터의 노…
이승환-서재정 논쟁:
한반도 긴장의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김영익 233호 2017. 12. 13

한반도 불안정 상황을 둘러싸고 진보·좌파 내에서는 여러 쟁점이 불거지고 있다. 그중 가장 첨예한 쟁점의 하나가 바로 ‘북한 문제’다. 현 불안정에 북한이 미국과 남한에 못지 않게 책임이 있다는, 아니 더 크다는 주장이 있다. 〈한겨레〉 12월 7일치 신문에 실린 일본 국제기독교대 서재정 교수의 칼럼(‘내로남불’이 문제다)은 이 쟁점과 관련해 몇 가지 유용…
윤종오 의원 대법원 선고일 확정:
대법원은 윤종오 의원에 무죄 취지 파기환송해야

김지윤 232호 2017. 12. 11

민중당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의 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 선고일이 12월 22일로 확정됐다. 지난해 9월 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윤종오 의원을 기소했고, 1심에서 벌금 90만 원,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윤종오 의원은 무죄를 주장하며 당당히 싸워왔고 대법원 판결만 앞두고 있다.(관련기사 : 윤종오 의원은 결백하다-특정 진보 정당에 대…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지면 김종현 232호 2017. 12. 7

11월 29일, 국토교통부가 세 차례나 발표를 미룬 ‘주거복지 로드맵’(이하 로드맵)을 드디어 발표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들은 투기를 잡고 빚내기 쉽게 해 줄 테니 알아서 주택을 마련하라는 식이었다면, 이번에는 정부 재정을 투하해 공공주택을 늘리는 정책이 포함돼 있어 진일보한 개혁인 듯 보인다. 그러나 실상을 좀 더 살펴보면, 주택…
노동당 내분의 정치학:
근본적 페미니즘, “노동” 그리고 선거 정치

김문성 230호 2017. 11. 22

노동당은 지난해 총선 결과가 부진하자, 혁신을 모색해 왔다. 올해 당대회에서 당 강령을 바꾸고 조직구조를 개편한 것도 그 일환이었다. 이 혁신안은 노동 중심성을 약화시키고 사회운동과의 연계를 강화하려는 것이었다. (〈노동자 연대〉 관련 기사) 그래서 혁신안의 핵심은 당명에서 “노동”을 빼는 것이었다. 그러나 울산, 창원 등 조직 노동자 당원이 많은 지역의…
‘젠더 거버넌스’:
성평등을 위해 문재인 정부와 협력해야 하나?

최미진 229호 2017. 11. 16

문재인의 대선 공약인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가 출범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위원회가 “성평등 정책의 총괄 사령탑”이 될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이미 ‘민관 합동 출범 준비 태스크포스’가 꾸려졌는데, 여기에는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 김영순 대표와 여러 여성학자들이 참가하고 있다. 이런 구성은 문재인 정부가 성평등위원회를 통해 …
네덜란드 사회주의자가 말한다:
네덜란드 노사정 대타협은 어떻게 노동운동을 약화시켰나?

지면 로프 게렛센 228호 2017. 11. 11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며 네덜란드의 노사정 대타협을 모델로 제시한다. 그러나 네덜란드 사회주의자 로프 게렛센(사진)은 네덜란드에서 노사정 합의가 고용 불안정, 임금 억제, 불평등 심화를 가져왔다며, 노동자들의 투쟁을 고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로프 게렛센은 네덜란드의 월간 《사회주의자》 기자다. [ ] 안의 내용은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노동조합과 ‘사회적 대화’:
노동조합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파트너가 돼야 하는가?

지면 김하영 228호 2017. 11. 11

“문재인 시대에는 노동조합운동이 달라져야 한다”는 주문이 많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가 “노동 존중”을 약속한 만큼 이제 노동조합도 새로운 환경에 맞는 전략을 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개혁주의자들의 주문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문재인 정부의 “파트너(동반자)”가 되라는 것이다. 노동조합이 더는 “반대 투쟁에만 급급”해선 안 되고, 정부…
국내외 정세가 변하고 있다

지면 최일붕 228호 2017. 11. 11

현 상황을 2011년과의 선명한 대비를 통해 파악해 보자. 2011년은 아래와 같은 대사건들이 일어났다. 이집트를 비롯한 아랍 혁명. 스페인 ‘분노한 사람들’의 5·15 운동. 미국과 그리스 등지의 오큐파이 운동. 유럽 일부의 파업 운동과 유럽 전역의 노동조합 시위. 영국의 폭동과 200만 명 연금 파업. 한국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투쟁…
노조 투사들은 트럼프 방한 반대 운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김하영 227호 2017. 11. 1

노사정위 재가동이 청와대가 내놓고 강조한 만찬의 목적이었다면, 드러내지 않은 은밀한 목적도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2주 뒤 바로 그 만찬 장소에 트럼프가 오는 것과 관련이 있다. 문재인은 노동조합 지도자들에게 만찬을 베풀고 존중과 개혁 의지를 보여 줌으로써 지정학적 전선(한반도 관련 대외정책)에서 벌어지고 있는 배신을 눈 감도록 만들고 싶을 것이다. 문…

개혁주의

정의당은 민평당의 공동교섭단체 구성 제안을 거절해야

알바노조와 ‘언더 조직’ 논란 ― 노동당이 잘되길 바라며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동자들과 정의당

서평 《난 네 편이야》, 심상정 지음: 누구와 함께, 어떻게 변화를 이룰 것인가

한상균 사면하랬더니 이영주 구속: 촛불에 진 빚 떼먹는 문재인 정부

정의당, 정당후원금 7억 원 모금: 대중이 점점 진보적이 되다

개정 [성명] 민중당 윤종오 의원 의원직 상실 확정: 진보 정당 국회의원 탄압한 대법원 규탄한다

국정원의 자체 개혁안은 받아들일 만한가

서평 《NL현대사: 강철서신에서 뉴라이트까지》: 자유주의 시각에서 본 자민통계의 역사

정의당 지도부의 낙태죄 폐지 추진은 옳다

조승수 전 의원, 정의당 울산시장 후보로 선정: 그보다는 더 좌파적인 후보가 나서면 좋겠다

이승환-서재정 논쟁: 한반도 긴장의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윤종오 의원 대법원 선고일 확정: 대법원은 윤종오 의원에 무죄 취지 파기환송해야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노동당 내분의 정치학: 근본적 페미니즘, “노동” 그리고 선거 정치

‘젠더 거버넌스’: 성평등을 위해 문재인 정부와 협력해야 하나?

네덜란드 사회주의자가 말한다: 네덜란드 노사정 대타협은 어떻게 노동운동을 약화시켰나?

노동조합과 ‘사회적 대화’: 노동조합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파트너가 돼야 하는가?

국내외 정세가 변하고 있다

노조 투사들은 트럼프 방한 반대 운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서평 《난 네 편이야》, 심상정 지음:
누구와 함께, 어떻게 변화를 이룰 것인가

한상균 사면하랬더니 이영주 구속:
촛불에 진 빚 떼먹는 문재인 정부

정의당, 정당후원금 7억 원 모금:
대중이 점점 진보적이 되다

개정 [성명] 민중당 윤종오 의원 의원직 상실 확정:
진보 정당 국회의원 탄압한 대법원 규탄한다

서평 《NL현대사: 강철서신에서 뉴라이트까지》:
자유주의 시각에서 본 자민통계의 역사

조승수 전 의원, 정의당 울산시장 후보로 선정:
그보다는 더 좌파적인 후보가 나서면 좋겠다

이승환-서재정 논쟁:
한반도 긴장의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윤종오 의원 대법원 선고일 확정:
대법원은 윤종오 의원에 무죄 취지 파기환송해야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노동당 내분의 정치학:
근본적 페미니즘, “노동” 그리고 선거 정치

‘젠더 거버넌스’:
성평등을 위해 문재인 정부와 협력해야 하나?

네덜란드 사회주의자가 말한다:
네덜란드 노사정 대타협은 어떻게 노동운동을 약화시켰나?

노동조합과 ‘사회적 대화’:
노동조합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파트너가 돼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