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민주노총이 불참한 채로 출범했다.

이날 정의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경사노위가 우리사회에 산적한 경제와 노동현안들을 공식적으로 논의하며 가장 좋은 타협점을 찾아줄 것을 기대”했다.

정의당은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불참을 두고 정부가 불신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노총 역시 대화의 끈을 완전히 놓아버리기보단, 정부와 재계를 대상으로 끈질기게 설득하는데 나서야 할 것”이라며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촉구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같은 날 YTN 인터뷰에서 “민주노총 1월 대의원대회에서 대화를 통해서 또 노동계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겠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민주노총 집행부의 경사노위 참여 의사에 힘을 실어 준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총 정책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가가 결정되지 못한 것은 조합원들이 경사노위 참가에 기대나 열의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경사노위 참가를 다루기로 한 10월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는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오히려 민주노총 기층 조합원들은 문재인에 배신감을 느끼며, 그중 일부는 행동에 나서고 있다. 11월 10일 노동자대회와 21일 민주노총 하루 총파업에서 이런 정서가 두드러졌다. 최근 문재인이 ‘포용 국가’를 거듭 강조한 것은 이런 불만을 일단 달래 보려는 생각인 듯하다.

정의당은 그동안 탄력근로제 확대를 명확히 반대했고, 이정미 대표가 비판에 앞장서 왔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YTN 인터뷰에서는 “정부의 안과 또 노동계의 안의 폭을 좁힐 수 있는 과정은 무엇인지에 대한 끈질긴 어떤 조정의 과정,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라는 기존 입장이 흔들리고 있음을 시사하는 듯하다. 그러나 탄력근로제 확대는 임금 삭감과 장시간 노동을 강요할 것이므로 정부가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으면 될 문제이다. 타협이나 양보가 부적절한 이유다.

경사노위는 첫 회의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기구 설치를 의결·처리했다. 이것에서 알 수 있듯 경사노위는 사용자들의 입맛에 맞는 개악을 뒷받침할 뿐 노동계급의 이해관계를 위해 이용할 만한 수단이 못 된다.

노동자들이 문재인의 우경화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데도 정의당이 정부와 협치를 추구하는 것은, 노동자 투쟁의 성장에 해롭다.

문재인의 노동 개악을 비판해 온 정의당은 노동 개악 저지 투쟁이 건설·확대되도록 도와야 한다. 정의당은 자신의 성장에 큰 도움을 준 노동자 운동에 보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