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개혁주의 ― 15페이지

스웨덴 징병제 부활:
복지국가도 제국주의적 갈등을 피할 수 없다

차승일 203호 2017. 4. 4

한국에는 복지국가이자 중립국으로서 평화국가로 알려져 있는 스웨덴이 2010년에 폐지한 징병제를 부활시키기로 했다. 남성과 여성이 모두 징병 대상자인데, 스웨덴 정부는 어처구니없게도 이를 양성평등적 조처라고 광고한다. “이번 징병제는 남녀 평등하게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성도 강제로 군복무시키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평등’일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심상정 후보는 투표일에 차선책이 될까?

지면 장호종 202호 2017. 3. 28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1월 19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2012년 대선에 이어 두 번째 도전이다. 그해 9월 통합진보당 분열 사태를 겪은 직후인 데다 박근혜의 집권만은 막아야 한다는 여론 때문에 초반부터 고전을 면치 못했고 결국 중도 사퇴했다. 이번에는 사정이 조금 다르다. 박근혜 퇴진 운동의 여파로 구 여권 후보들의 지지율을 모두 합쳐도 20퍼센트…
운동의 전진을 위해 투쟁적인 메시지가 제공돼야

이정원 190호 2016. 12. 16

최근 〈한겨레〉는 퇴진 시위 참가자 다수가 자발적으로 참가한 개인인 것이 운동의 장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민’과 민중 운동 세력(민주노총, 전농, 노동·사회 단체 등)을 대립시킨 뒤 민중 운동 세력이 환영받지 못하는 양 묘사했다. ‘박근혜 정권 퇴진 국민행동’ 내 일부 사람들도 〈한겨레〉의 관점을 공유해 민중 운동 진영을 비판했다. 예컨…
독자편지
‘심상정 의원과 함께하는 시국대담’에 다녀와서

이지원 187호 2016. 11. 29

11월 25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심상정 의원과 함께하는 시국대담”이 열렸다. 평일 오후 2시였음에도 1백명이 훌쩍 넘는 학생들과 학내 노동자들이 참가해 정의당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지지를 실감할 수 있었다. 심상정 의원이 마이크를 잡고 자기소개를 하자마자 엄청난 박수가 쏟아졌다. 심상정 의원에 대한 뜨거운 환대는 정의당이…
[개정] 박근혜 퇴진 운동의 쟁점들:
박근혜의 꼼수와 주류 야당의 타협주의를 경계하라

지면 김문성 184호 2016. 11. 1

검찰은 10월 31일, 혐의를 부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최순실을 긴급체포해 서울구치소로 보냈다. 영국 히드로 공항에서 한국까지 오느라 힘드니 집에 가서 쉬라고 그냥 보내 준 지 하루 만이다. 이미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충분히 준 검찰이 이제 와서 강경하게 나오는 척하고 있다. 이미 박근혜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 여론은 역대 최저…
영국의 혁명적 사회주의자가 신간 《코빈 동지》를 평한다:
“코빈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삼은 책”

존 더프 183호 2016. 10. 25

“정통좌파 제러미 코빈”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는 신간 《코빈 동지》(책담)가 화제다. 그러나 영국의 혁명적 사회주의자 존 더프는 이 책이 코빈(과 좌파)에 대한 우파적 공격을 의도하고 있다고 평한다. 이 책은 전혀 읽을 만한 책이 아닌데, 혹여나 읽더라도 제러미 코빈을 제물 삼아 좌파 일반에 대한 공격이 벌어지는 맥락을 감안하고 봐야 한다. [노골적…
성명:
정의당 당명 개정 부결에 부쳐

2016. 10. 13

노동자연대가 10월 13일 발표한 성명이다. 정의당 당명 개정 당원 투표에서 “민주사회당”으로 당명을 변경하는 안이 부결됐다. 반대가 찬성보다 곱절이나 많았다. 찬성 3천3백59명(30.79퍼센트), 반대 7천5백52명(69.21퍼센트).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아무래도 최근 당원이 늘고 지난 총선에서도 선전한 것이 영향을 미친 듯하다. 또, 정의당…
[성명] 정의당 당명 개정 총투표:
‘민주사회당’이 새 당명이 되길 바란다

2016. 10. 5

정의당은 9월 25일 임시 당대회에서 결정한 대로 “민주사회당”으로 당명 개정 여부를 10월 6일부터 시행될 당원총투표로 결정한다. 정의당 내에서는 투표 전 열흘 동안 다양한 찬반 운동과 토론이 진행됐다. 당명 개정의 필요성 논거는 두 가지 정도로 요약되는 듯하다. 하나는 절차에 근거한 것이다. 지난해 진보결집+(더하기), 노동·정치·연대, 국민…
남아공 새 노총 출범 임박

지면 차승일 181호 2016. 9. 21

남아공에서 새 노총의 출범이 가시화하고 있다. 새 노총 건설에서 주도적 구실을 하고 있는 남아공 금속노조(NUMSA)는 자신의 웹사이트에 8월 30일 열린 ‘새 노총 건설을 위한 운영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알렸다. 31개 노동조합의 대표자들이 참석한 이 회의는 9월 안에 새 노총 출범 날짜를 발표하기로 했다. 새 노총에는 조합원이 약 35만 명으로 남…
스페인 포데모스: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이 포스트마르크스주의의 민중주의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지면 김종환 181호 2016. 9. 21

스페인에서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 선거를 치렀지만 정부 구성에 거듭 실패했다. 이런 진통이 계속되는 가장 큰 이유는 1977년 프랑코 독재 종식 이후 수십 년간 유지된 국민당(PP)과 사회당(PSOE)의 양당 체제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이런 양당 체제를 무너뜨린 주역은 바로 새로운 좌파 정당 포데모스다. 포데모스는 ‘78년 체제’(독재 종식 이후…
브라질 노동자당 소속 대통령의 탄핵:
노동계급의 이익을 못 지켜 우파의 정치 공세도 못 막다

지면 김준효 181호 2016. 9. 20

지난 8월 31일 브라질 대통령 지우마 호세프 탄핵 표결이 상원을 최종 통과했다. 그 후, 10월로 예정된 지방선거를 앞두고 브라질 정치는 여전히 격랑에 휩싸여 있다. 호세프 탄핵 후 내각이 교체되면서, 호세프의 전임 대통령이자 호세프 내각의 일원이었던 룰라가 부패 혐의로 다시 연방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여당이었던 노동자당(PT)은 큰 타격을 입었다.…
영국 노동당 당 대표 재선거 ― 동학과 전망

마크 L 토머스 181호 2016. 9. 20

영국의 올해 여름은 노동당 대표직을 놓고 격렬한 전투로 점철됐다. 노동당 의원단(PLP) 다수는 제러미 코빈을 맹공격하는 데 브렉시트 투표 결과를 활용하기로 도박을 걸었다. 코빈이 보수당의 [영국의 EU] 잔류파와 함께 [잔류 지지] 투표를 독려하는 것을 거부했을 뿐 아니라 완전히 정당한 유럽연합 비판 입장도 거둬들이지 않았으니(올바른 행동이었다), 유럽연…
[개정판] 이렇게 생각한다 ― 정의당 당명 개정:
노동 친화적이고 정치적으로 선명한 당명을 채택하길 바란다

180호 2016. 9. 12

[프랑스혁명으로] … 지금 처음으로 햇빛이, 이성의 왕국이 나타났다. 이제부터는 미신과 편견, 특권, 압제가 영원한 진리와 영원한 정의, 자연에 기초한 평등, 양도할 수 없는 인권으로 대체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이 이성의 왕국이 이상화된 부르주아지의 왕국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영원한 정의가 부르주아의 정의로 실현되었…
독자편지 민주노총 정치방침 논쟁:
‘민주노총 중심의 진보대통합에 대한 오해에 대하여’에 대한 반론

김인식 180호 2016. 9. 8

〈민중의 소리〉 고희철 기자의 기사에 대한 나의 비판에 박정환 님이 독자편지를 보냈습니다. 요지는 진보대통합 노선을 놓고 자민통 내부에 “분명한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즉, ‘민주노총 중심의 정치세력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진보대통합연대회의’)과 ‘민중연합당’에 친화적인 〈민중의 소리〉는 입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민중의 소리〉는 중집 회의 …
단결이 아니라 분열을 낳을 ‘진보대통합당’ 안(案) 반대한다
— 1안과 2안 모두 폐기돼야 한다

179호 2016. 8. 23

이 글은 노동자연대가 2016년 8월 22일 발행한 리플릿에 실린 글이다. 민주노총의 ‘정치전략’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사실, 전략 투쟁 의제에 포함돼 있는 ‘재벌 체제’ 문제나 노동시간 단축도 중요한 정치적 쟁점이다. 그런데 논란의 한복판에 있는 민주노총의 ‘정치전략’은 순전히 정당과 선거 대응 문제로 협소하게 한정돼 있다. 민주노총 중집이 …
[공동성명서] 단결보다 분열을 낳을 진보대통합당 건설에 반대한다
— 대의원대회에 졸속 상정한 민주노총 주도 진보정당건설 안을 폐기하라!

179호 2016. 8. 20

- 8월 18일 민주노총 중집은 당일 회의장에 기습적으로 제시된 ‘정치전략’ 안을 정책대의원 대회에서 의결주문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복수의 ‘정치전략’ 안이 상정된 것이다. 1안) “민주노총이 주도하고 대중조직이 함께하는 새로운 진보정당의 건설 및 기존 진보정당의 통합 추진 여부 등을 포함한 새로운 정치세력화를 위한 정치 방침을 2017년 정기대의…
영국 노동당 당대표 경선:
좌파는 왜 제러미 코빈을 지지해야 하는가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179호 2016. 8. 17

영국 노동당 당대표 경선이 뜨거워지고 있다.(8월 22일~9월 21일 우편 투표, 9월 24일 결과 발표)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중앙위원장인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노동당 당권을 둘러싼 갈등의 뿌리를 살펴보며 제러미 코빈의 승리가 왜 중요한지를 설명한다. [　] 안의 말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동자 연대〉…
노동운동 ‘대표성 위기’론,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김문성 178호 2016. 7. 16

민주노총은 8월 정책 대의원대회 준비 과정을 포함해 정책대대를 “조직 강화를 위한 토론 투쟁”이라고 표현했다. 그만큼 여러 대안들을 치열하게 검토하고 토론해 보자는 취지일 것이다. 여기에서는 노동운동의 ‘대표성 위기’ 문제도 다뤄진다. 경제 불황과 신자유주의로 조직 ‘노동계급 대표성 위기’가 심화됐고, 이 때문에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조 운동’이 됐다는 주…
서울시의 구의역 사고 후속 대책 발표:
진전은 있으나 인력 충원과 제대로 된 정규직화 등 핵심 대책은 여전히 부족함

윤필언 178호 2016. 7. 16

지난 5월 28일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19세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들어오는 열차에 치어 사망한 이후, 그간 공공부문에서 경영효율화를 우선시 하며 추진해 왔던 민영화와 외주화, 인력 감축에 대한 비판과 정책 전환의 목소리가 높다. 무엇보다 비용 절감과 규제 완환 중심의 정부 정책과 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수익성과 비용편익을 중심…
박원순 시장 ”미국 정부, 용산기지 온전히, 신속히 비워야”:
주한미군은 한국에서 떠나야 한다

김지윤 177호 2016. 7. 7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장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본래 약속한 대로 미국 정부가 [용산기지를] 온전히, 신속하게 비워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박원순 시장은 “본래 약속보다 미국이 점유하는 부분이 많아졌고, 시간도 많이 늦어졌다”고 지적했다. 박원순 시장이 공식적으로 미국 정부를 비판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박원순 시장이 주장한 대로 미군…

개혁주의

스웨덴 징병제 부활: 복지국가도 제국주의적 갈등을 피할 수 없다

심상정 후보는 투표일에 차선책이 될까?

운동의 전진을 위해 투쟁적인 메시지가 제공돼야

독자편지 ‘심상정 의원과 함께하는 시국대담’에 다녀와서

[개정] 박근혜 퇴진 운동의 쟁점들: 박근혜의 꼼수와 주류 야당의 타협주의를 경계하라

영국의 혁명적 사회주의자가 신간 《코빈 동지》를 평한다: “코빈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삼은 책”

성명: 정의당 당명 개정 부결에 부쳐

[성명] 정의당 당명 개정 총투표: ‘민주사회당’이 새 당명이 되길 바란다

남아공 새 노총 출범 임박

스페인 포데모스: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이 포스트마르크스주의의 민중주의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브라질 노동자당 소속 대통령의 탄핵: 노동계급의 이익을 못 지켜 우파의 정치 공세도 못 막다

영국 노동당 당 대표 재선거 ― 동학과 전망

[개정판] 이렇게 생각한다 ― 정의당 당명 개정: 노동 친화적이고 정치적으로 선명한 당명을 채택하길 바란다

독자편지 민주노총 정치방침 논쟁: ‘민주노총 중심의 진보대통합에 대한 오해에 대하여’에 대한 반론

단결이 아니라 분열을 낳을 ‘진보대통합당’ 안(案) 반대한다 — 1안과 2안 모두 폐기돼야 한다

[공동성명서] 단결보다 분열을 낳을 진보대통합당 건설에 반대한다 — 대의원대회에 졸속 상정한 민주노총 주도 진보정당건설 안을 폐기하라!

영국 노동당 당대표 경선: 좌파는 왜 제러미 코빈을 지지해야 하는가

노동운동 ‘대표성 위기’론, 어떻게 볼 것인가

서울시의 구의역 사고 후속 대책 발표: 진전은 있으나 인력 충원과 제대로 된 정규직화 등 핵심 대책은 여전히 부족함

박원순 시장 ”미국 정부, 용산기지 온전히, 신속히 비워야”: 주한미군은 한국에서 떠나야 한다

스웨덴 징병제 부활:
복지국가도 제국주의적 갈등을 피할 수 없다

독자편지
‘심상정 의원과 함께하는 시국대담’에 다녀와서

[개정] 박근혜 퇴진 운동의 쟁점들:
박근혜의 꼼수와 주류 야당의 타협주의를 경계하라

영국의 혁명적 사회주의자가 신간 《코빈 동지》를 평한다:
“코빈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삼은 책”

성명:
정의당 당명 개정 부결에 부쳐

[성명] 정의당 당명 개정 총투표:
‘민주사회당’이 새 당명이 되길 바란다

스페인 포데모스: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이 포스트마르크스주의의 민중주의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브라질 노동자당 소속 대통령의 탄핵:
노동계급의 이익을 못 지켜 우파의 정치 공세도 못 막다

[개정판] 이렇게 생각한다 ― 정의당 당명 개정:
노동 친화적이고 정치적으로 선명한 당명을 채택하길 바란다

독자편지 민주노총 정치방침 논쟁:
‘민주노총 중심의 진보대통합에 대한 오해에 대하여’에 대한 반론

단결이 아니라 분열을 낳을 ‘진보대통합당’ 안(案) 반대한다
— 1안과 2안 모두 폐기돼야 한다

[공동성명서] 단결보다 분열을 낳을 진보대통합당 건설에 반대한다
— 대의원대회에 졸속 상정한 민주노총 주도 진보정당건설 안을 폐기하라!

영국 노동당 당대표 경선:
좌파는 왜 제러미 코빈을 지지해야 하는가

서울시의 구의역 사고 후속 대책 발표:
진전은 있으나 인력 충원과 제대로 된 정규직화 등 핵심 대책은 여전히 부족함

박원순 시장 ”미국 정부, 용산기지 온전히, 신속히 비워야”:
주한미군은 한국에서 떠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