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개혁주의 ― 12페이지

정의당 지도부는 여권에 대한 비판적 지지 노선을 철회해야 한다

김인식 276호 2019. 2. 20

자유한국당(자한당) 의원들의 5·18 망언이 정국의 뇌관이 됐다. 자한당 의원들의 망발은 1980년 5월 광주항쟁 당시 전두환 신군부의 입장과 비슷하다. 육군본부는 5·18을 “불순세력에 의한 소요의 확산”이라고 했다. 진보 개혁을 염원하는 사람들은 이 망발에 분개할 수밖에 없다. 5·18 광주항쟁은 소중한 민주주의 전통이다. 대중의 반우파 정서 표출에…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 권고:
경사노위는 사회 개혁 수단이 아니다

김지윤 274호 2019. 1. 24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월 17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을 향해 경사노위 참가를 권고했다. “민주노총이 내셔널센터답게 작업장을 넘어 사회를 바꾸는 역할을 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의원대회의 전향적 결정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이 대표의 바람과는 다르게 돌아가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도 정의당은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적극 나서길 바란…
4·3 창원 성산구 보궐선거:
정의당과 민중당의 후보들은 누구인가?

지면 김인식 274호 2019. 1. 24

4월 3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두 곳에서 치러진다.(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두 곳이 더 늘 수 있다.) 경남 통영시·고성군은 이군현 한국당 의원이 부패로 의원직을 상실한 곳이다. 2016년 총선에서 무투표로 당선한 그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의원직을 잃었다. 창원 성산구는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지역구였다. 댓글 공작을 수사하던 드루킹 특검이 …
NGO를 어떻게 볼 것인가?

자일스 자이 웅파콘 274호 2019. 1. 23

이 글은 2004년 자일스 자이 웅파콘(Giles Ji Ungpakorn, 1953년생) 당시 출라롱콘 대학교 정치학 교수가 한국 방문 중에 한 강연이다. 그는 타이의 혁명적 좌파 단체인 ‘좌회전’의 가장 중요한 회원으로 활동하다가 2009년 타이 형법 제112조 국왕모독죄 위반으로 구속을 앞두고 해외로 도피했다. NGO가 가장 발달한 나라에서 활동한 경…
문재인 정부와 개혁주의 ― 평가와 전망

김문성 273호 2019. 1. 22

이 글은 필자가 2018년 11월에 열린 한 토론회에서 발표한 글이다. 이때 이후 정치 상황이 바뀌는 속도가 더 빨라졌다. 특히 문재인에 대한 노동자들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게 두드러진다.문재인 개혁의 성격과 딜레마 올해[2018년] 두드러진 것은 문재인 정부의 우선회였다. 특히 노동 정책과 친기업 규제 완화 문제에서 우선회가 두드러졌다. 신자유주의 ‘개혁…
문재인 정부와 노동계급 투쟁, 혁명적 좌파

최일붕 273호 2019. 1. 16

이하는 최일붕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이 각각 2017년 5월 12일, 2018년 7월 19일, 2018년 11월 2일 노동자연대 회원 회의나 맑시즘 포럼에서 발표한 글이다 목차 문재인 정부 초기, 사회주의자 앞에 놓인 전망 [바로가기] 진정한 진보를 위한 투쟁 [바로가기] 2019년 세계 상황과 한국 노동운동의 전망 [바로가기] Ⅰ. 문재인 정…
난민인권센터의 ‘입장’에 대한 반론
— 난민들은 스스로 싸울 수 있다. 노동자 대중의 지지와 연대를 이끌어 내는 게 중요하다

이현주 272호 2019. 1. 10

12월 12일 필자는 ‘김앤장 등 로펌들의 난민인권센터 등 인권 단체 후원: “사회 공헌” 이름으로 추악한 기업 이미지 세탁하기’ 기사를 발표했다. 김앤장 등 반노동·반인권·친제국주의 로펌들이 난민인권센터 등 인권 단체들을 후원하는 “사회 공헌”을 통해 자신들의 추악한 실체를 가리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 그 기사에서 필자는 난민인권센터가 이런 로펌들과 법…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4년:
반민주적 폭거 바로잡으려면 기층 운동 강화가 더 효과적

김지윤 272호 2018. 12. 26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다. 이 일은 박근혜 정부가 벌인 반민주적 폭거의 하나였다. 통합진보당은 2012년 총선 정당 비례에서 219만여 명의 지지를 받았고 국회의원 6명을 당선시켰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진보당의 강령과 사상을 문제 삼았다. 적어도 100만 명 이상이 지지를 보낸 정당을 대통령과 몇 명의 장관들, …
선거제도 개혁 공방:
연동형 비례제를 둘러싼 기성 정당들의 저항

지면 김문성 272호 2018. 12. 26

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는 12월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논의를 시작하기로 한 원내 5당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에 따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임시국회에서 다시 가동됐다. 그러나 합의가 워낙 모호하고 거대 양당의 공생적 이해관계, 의원들의 기득권 등이 걸려 있어서 내용의 합의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김앤장 압색 사건을 계기로 살펴본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대중의 반감을 무마하려는 것

지면 김지윤 270호 2018. 12. 12

최근 들어 대기업들은 너도나도 ‘사회적 책임(CSR)’을 강조하고 있다. 엔지오와의 업무 제휴와 재정 지원(‘파트너십’), 임직원 봉사 활동, ‘사회 공헌’ 위원회·재단 설립 등이 그런 활동들이다. 이를 통해 착취와 차별로 막대한 부를 벌어들이는 자기 본모습을 가리고 싶어 한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옥시는 2014년 아시안 리더십 어워드한테서 ‘…
김앤장 등 로펌들의 난민인권센터 등 인권 단체 후원:
“사회 공헌” 이름으로 추악한 기업 이미지 세탁하기

지면 이현주 270호 2018. 12. 12

최근 김앤장 압수수색을 계기로 김앤장의 부패·비리 행위가 다시금 폭로됐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억누르려 사법농단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이런 추악한 행보들 때문에 김앤장 등 대형 로펌들은 ‘가진 자만을 대변한다’는 사회적 지탄을 받아 왔다. 그러자 로펌들은 ‘사회 공헌’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앞다투어 공익재단을 …
정의당의 광주형 일자리 입장이 우려스러운 이유

김지윤 269호 2018. 12. 9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더 종합적인 비판은 다음의 기사들을 보시오. 1)광주형 일자리 — 노동자들에게 “바닥을 향한 경주” 요구하는 모델 2)‘광주형 일자리’ 중단하라 3)자동차 산업 위기와 “광주형 일자리”라는 임금억제책12월 6일 정의당은 광주시와 현대차 사측의 광주형 일자리 잠정 합의안을 비판했다. 정의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근무 시간과 …
민주노총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요구를 지지해야 한다

지면 김인식 269호 2018. 12. 6

12월 4일 민주노총이 ‘정치제도 개혁 촉구 현장 대표자 선언 돌입’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했다. 주요 요구는 선거제도 개혁, 정치 참여 장벽 낮추기,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 선거 연령 하향 등이다. 이 중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이 핵심으로 보인다. 공공운수노조·금속노조 위원장 등 정의당에 친화적인 노조 지도자들이 기자회견에 참…
협력이익공유제, 어떻게 볼 것인가
— 실효성도 없고 노동자들에게 해롭다

지면 강동훈 269호 2018. 12. 6

문재인 정부의 ‘2기 경제팀’이 출범하면서 ‘공정 경제’를 강조하고 있다. 11월 9일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문재인은 “우리는 경제 성장 과정에서 ‘공정’을 잃었다”, “함께 이룬 결과물이 대기업 집단에 집중됐다”고 비판하면서 협력이익공유제의 입법화를 촉구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 하청기업이 목표 판매액이나 이익을 달성했을 때 사전에…
정의당의 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 권고는 부적절하다

김지윤 268호 2018. 11. 28

11월 2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민주노총이 불참한 채로 출범했다. 이날 정의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경사노위가 우리사회에 산적한 경제와 노동현안들을 공식적으로 논의하며 가장 좋은 타협점을 찾아줄 것을 기대”했다. 정의당은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불참을 두고 정부가 불신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노총 역시 대화의 끈을 완전히 놓아버리기보단,…
단결과 투쟁을 고무할 민주노총의 ‘연대전략’은 무엇일까?

지면 김인식 262호 호외 2018. 10. 16

이 글은 본지가 10월 17일 발행한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 특별호에 실렸다.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정책대대)는 ‘촛불혁명 완성으로 세상을 바꾸는 민주노총의 운동 전략’(이하 ‘운동 전략’)을 토론할 예정이다. ‘운동 전략’은 세 부분으로 이뤄져 있다. ① 세상을 바꾸는 투쟁 전략, ② 세상을 바꾸기 위한 연대 전략, ③ 세상을 바꾸기 위한 조직화 전…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코빈의 집권 가능성이 커지면 부유층의 압박도 커질 것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262호 2018. 10. 11

정치인과 언론인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정신이 팔려 있는 것과 달리, 슈퍼리치들[거액 자산가들]은 명백하게 제러미 코빈을 더 신경쓴다. 10월 5일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렇게 보도했다. “런던의 슈퍼리치들은 자산을 외국으로 옮기고 있고 그중 일부는 영국을 떠날 준비까지 하고 있다. 제러미 코빈이 이끌 좌파적 노동당 정부에 대한 걱정이 커져서이…
위기의 베네수엘라
— 좌파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지면 김준효 261호 2018. 10. 3

최근 유엔 산하 국제이주기구(IOM)는 2014년부터 지금까지 베네수엘라를 탈출한 난민이 전체 인구의 7퍼센트 정도인 약 230만 명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부분 주변국에서 저임금 노동에 종사하며 번 돈을 베네수엘라에 남은 가족들에 송금한다. 이는 베네수엘라의 처참한 경제 상황의 단면이다. 최근 5년 동안 베네수엘라에서 1인당 실질 소득은 40퍼센트, 생…
스웨덴 복지국가의 신화와 실상 ― 고전 마르크스주의적 분석

지면 마데레이네 요한손 261호 2018. 10. 3

9월 9일 스웨덴 총선에서 파시스트에 뿌리를 두고 있는 극우 정당인 민주당이 약진했다. 민주당 성장의 한 요인은 주류 정당들의 이민자 배척 정서 부추기기였다. 그런데 국내에서 스웨덴을 대안 모델로 소개하던 사람들의 일부는 사회민주당이 이민자 배척 정서에 타협한 덕분에 재집권을 할 수 있었다고 기회주의적으로 주장한다. 하지만 스웨덴에서 극우가 성장하는 또…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 배제:
노동개악 강행의 신호탄

김지윤 256호 2018. 8. 2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배제됐다. 고용노동소위는 노동 관련 법안을 1차적으로 다루는 곳이다. 노동개악의 전조로 볼 수 있는 이유다. 8월 22일 교섭단체 3곳(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환노위 간사들은 느닷없이 고용노동소위원 수를 기존 10명에서 8명으로 줄이면서 여야 동수 구성 합의를 핑계로 이정미 의원을 …

개혁주의

정의당 지도부는 여권에 대한 비판적 지지 노선을 철회해야 한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 권고: 경사노위는 사회 개혁 수단이 아니다

4·3 창원 성산구 보궐선거: 정의당과 민중당의 후보들은 누구인가?

NGO를 어떻게 볼 것인가?

문재인 정부와 개혁주의 ― 평가와 전망

문재인 정부와 노동계급 투쟁, 혁명적 좌파

난민인권센터의 ‘입장’에 대한 반론 — 난민들은 스스로 싸울 수 있다. 노동자 대중의 지지와 연대를 이끌어 내는 게 중요하다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4년: 반민주적 폭거 바로잡으려면 기층 운동 강화가 더 효과적

선거제도 개혁 공방: 연동형 비례제를 둘러싼 기성 정당들의 저항

김앤장 압색 사건을 계기로 살펴본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대중의 반감을 무마하려는 것

김앤장 등 로펌들의 난민인권센터 등 인권 단체 후원: “사회 공헌” 이름으로 추악한 기업 이미지 세탁하기

정의당의 광주형 일자리 입장이 우려스러운 이유

민주노총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요구를 지지해야 한다

협력이익공유제, 어떻게 볼 것인가 — 실효성도 없고 노동자들에게 해롭다

정의당의 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 권고는 부적절하다

단결과 투쟁을 고무할 민주노총의 ‘연대전략’은 무엇일까?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코빈의 집권 가능성이 커지면 부유층의 압박도 커질 것

위기의 베네수엘라 — 좌파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스웨덴 복지국가의 신화와 실상 ― 고전 마르크스주의적 분석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 배제: 노동개악 강행의 신호탄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 권고:
경사노위는 사회 개혁 수단이 아니다

4·3 창원 성산구 보궐선거:
정의당과 민중당의 후보들은 누구인가?

난민인권센터의 ‘입장’에 대한 반론
— 난민들은 스스로 싸울 수 있다. 노동자 대중의 지지와 연대를 이끌어 내는 게 중요하다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4년:
반민주적 폭거 바로잡으려면 기층 운동 강화가 더 효과적

선거제도 개혁 공방:
연동형 비례제를 둘러싼 기성 정당들의 저항

김앤장 압색 사건을 계기로 살펴본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대중의 반감을 무마하려는 것

김앤장 등 로펌들의 난민인권센터 등 인권 단체 후원:
“사회 공헌” 이름으로 추악한 기업 이미지 세탁하기

협력이익공유제, 어떻게 볼 것인가
— 실효성도 없고 노동자들에게 해롭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코빈의 집권 가능성이 커지면 부유층의 압박도 커질 것

위기의 베네수엘라
— 좌파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 배제:
노동개악 강행의 신호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