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개혁주의 ― 20페이지

진보 교육감들은 교육부의 압박에 타협해서는 안 된다

지면 김인식 130호 2014. 7. 12

진보 교육감들은 모두 전교조 법외노조 공격을 비판한다. 이는 전교조 투쟁에서 유리한 변수이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보 교육감들 사이에서도 미묘하게 입장이 갈린다. 김승환 전북 교육감은 전임자 복귀 명령을 내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 교육감은 “예산 문제 등을 우려해 정부의 잘못된 지침을 수용하는 것은 민선 교육감으로서 비겁한 행동”…
울산시장 선거:
새정치민주연합까지 포함된 후보 단일화는 안 된다

허수영 124호 2014. 4. 17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울산시장 후보들이 확정됐다. 새누리당은 현 국회의원 김기현을 후보로 확정했다. 김기현은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을 지낸 자다. 당시 김기현은 "진주의료원 문제는 전적으로 지방자치 사무”라며 진주의료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반대하고 홍준표의 손을 들어줬다. 또, 지난해 12월 철도 파업에 대해서도 "국민의 호주머니를 희생양 …
노동·정치·연대 출범하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11월 2일 ‘노동·정치·연대’가 출범했다. 노동·정치·연대는 노동정치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가 노동 중심의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만든 중앙추진체다. 연석회의에는 공공운수현장조직(준), 노동자교육기관, 노동자연대다함께, 노동자정당추진회의, 노동포럼, 전국현장노동자회, 혁신네트워크 등 7개 단체가 가입해 활동…
반박근혜 투쟁, 계급연합 방식은 안 된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신야권연대’를 제안했다. ‘종북’으로 몰린 통합진보당을 빼고 야당과 NGO 들이 연합하자는 것이다. 정의당은 즉각 이를 환영했고, 이는 국정원 개혁안 공동 발의라는 정책 연대로 이어지고 있다. 물론 강성 우파 정부 시대에 선거에서 새누리당을 물리치려고, 자유주의 정당의 후보와 선거 연대를 하거나 비판적 투표를 하는 불가피한 조건부…
통합진보당 해산 시도 중단하라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박근혜 정부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추진하고 있다. 새누리당, 보수 언론, 우익 단체들도 ‘이 때다’ 하고 한 목소리로 ‘통합진보당 해체’를 외쳐 대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석기 의원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국회에 제명안을 올렸다. 그러나 이석기 의원을 승계하는 다음 진보당 비례대표도 “북한에 가서 간첩교육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예 정…
9월 13일 촛불집회 리플릿:
마녀사냥에 함께 맞서자

레프트21 111호 2013. 9. 13

이것은 노동자연대다함께가 2013년 9월 13일 발표한 리플릿에 실린 글이다.박근혜 정권과 국정원이 일으킨 마녀사냥의 광기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구속된 이후에도 곳곳에서 기가 막힌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 〈천안함 프로젝트〉 영화도 우파 단체의 협박 속에 상영이 중단됐고, 우파는 ‘학생인권조례도 내란음모와 관련…
국정원 게이트 항의 촛불과 NGO 정치의 문제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10호 2013. 8. 24

2008년 촛불항쟁에서처럼 주요 NGO들은 지금 국정원 게이트 항의 촛불운동에서도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중요한 국면에서 이 운동의 성장 가능성을 제한하는 구실도 하고 있다. 현재 참여연대 등 주요 NGO 지도자들은, 촛불집회의 요구를 확대해 운동을 더 확대·급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앞장서 반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운동의 요구를 민…
국정원 게이트 항의 운동:
특검이 효과적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0호 2013. 8. 24

알맹이 없던 국정조사가 끝난 이후, 이제 다시 특별검사 제도에 기대를 걸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경찰, 국정원, 검찰 등 누구도 믿기 힘들고 공범이다시피 한 상황에서 특검에 기대를 거는 것은 이해할 만한 일이다. 게다가 새누리당은 특검조차 수용할 뜻이 없다. 그러나 이 나라에서 특검제 도입 이래 열한 차례 특검이 시행됐지만 속시원하게 권력 비리를…
철도 민영화 대응 별도 조직 건설하는 NGO들의 우려스러운 행보

지면 박설 레프트21 109호 2013. 8. 10

경실련 등 NGO들이 기존 철도 민영화 반대 시민사회단체 연대체를 이탈해 별도의 ‘철도 등 공공서비스 민영화 대응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 결성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실련, YMCA, 참여연대 등이 주도하는 시민모임은 민영화반대공동행동과 KTX민영화저지범국민대책위 밖에서 독자적으로 “시민단체들의 적극적 행동을 조직”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
분열을 넘어설 진보정치 재편, 어떻게 할 것인가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99호 2013. 3. 2

많은 노동자들이 진보정당의 재건·재편 필요성을 느낀다. 새로 등장한 강성 우파 박근혜 정부는 십중팔구 계속되는 경제 위기의 책임을 노동계급에 떠넘기려는 공격을 할 것이고 이에 저항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노동계를 대표하는 정당은 사분오열해 있고, 정치적으로 분화하고 다원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말미암아 진보진영과 좌파는 …
진보정의당의 ‘사회연대’ 제안:
박근혜 정부와 동맹할 자세가 아니라 투쟁할 자세가 돼 있어야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98호 2013. 2. 16

진보정의당 지도부는 2월 6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정부와 일자리와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동맹을 맺을 자세가 돼 있다”며 ‘(가칭)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한 사회연대협의회’를 제안했다. 강성 우파 정권과 진보정당이 “전략적 동맹”을 맺을 수 있다는 주장은 당혹스럽다. 불과 두 달 전 대선에서 반새누리당 연합에 적극 참여했던 진보정의당의 이런 태도는…
진보의 진로 논쟁:
어떤 정체성과 방향이 필요한가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98호 2013. 2. 16

박근혜 정부는 스스로 내포한 모순 때문에 위기로 나갈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자동으로 진보진영에게 기회를 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도 촛불항쟁으로 취임 첫해부터 약해졌지만, 결국 정권 연장에 성공했다. 노동운동과 진보정치세력이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분열하면서 기회를 못 살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보정치를 재건할 진로 논쟁, 즉 노선(…
박근혜를 지켜 주고 성공을 바라야 할까?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98호 2013. 2. 16

최근 ‘진보개혁진영이 오히려 박근혜의 성공을 바라고 지켜 줘야 한다’는 주장이 심심찮게 제기되고 있다. 〈한겨레〉 성한용 기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을 기대한다”, “박근혜를 지켜라”는 칼럼을 연달아 써냈다. 김종엽 교수는 “박 당선인의 성공을 기원하는 것을 넘어 그에게 공약 탈출을 권고하는 집단과 싸우며 그를 ‘성공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
이명박은 철도 민영화를 위한 고속도로 깔기 중단하라

레프트21 96호 2013. 1. 10

이 글은 노동자연대다함께가 1월 10일 발표한 성명서다. 이명박 정부가 임기 말에 기어이 철도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9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철도공사에 위탁했던 관제권을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명백히 민영화의 수순 밟기다. 정부는 황당하게도 국민을 눈 먼 장님 취급하며 철도 관제권 회수가 “…
성소수자 차별과 동성애혐오 없는 학교를 위해:
서울특별시 교육감 재선거 이수호 후보를 지지합니다

레프트21 94호 2012. 12. 18

작년 12월 19일 서울시의회에서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를 명시한 서울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됐습니다. 매서운 날씨 속에서 성소수자들이 원안 후퇴에 맞서 6일간 서울시의회 점거농성을 벌인 결과여서 더욱 뜻 깊고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학교는 대다수 청소년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곳입니다. 또한 교육을 받고, 가치관과 인간관계를…
경남도지사 선거:
1퍼센트에 맞선 99퍼센트의 대표자로 출마한 권영길

이현주 레프트21 94호 2012. 12. 14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선에 여러 진보 후보가 출마해서 노동자·민중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곳인 경남도지사 선거에는 권영길 후보가 출마했다. 현재 야권 단일 후보 권영길 후보와 새누리당 홍준표 후보의 맞대결 구도다. “보편적 복지의 원조”인 권영길 후보는 이번에도 무상급식 전면 확대, 무상보육·고교…
2012년 대선과 진보정치:
노동자·민중 후보 전술에 대해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89호 2012. 9. 15

지난 9월 12일에 노동자·민중 후보 추대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가 첫 회의를 열었다. 현재 통합진보당의 분당으로 진보 정치 세력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고, 대선 무대에는 부르주아 후보들만이 출연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선 국면에서 노동 대중의 요구와 진보적 의제가 실종돼 있다. 노동자·민중 후보 전술을 통해 이런 답답한 상황을 돌파하려는 것이 연석…
진보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계급 단결의 정치를 추구해야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87호 2012. 8. 18

통합진보당 위기 속에서 진보신당의 주요 활동가들도 통합진보당 위기를 나름대로 평가하면서 대안들을 내놓으려하고 있다. 홍세화 대표와 장석준 정책위원회 의장이 참여한 글 모음집 《지금 여기의 진보》도 그런 시도의 일부다. 여기서 홍세화 대표는 “자본주의 위기의 시대에 실패한 자유주의 정권의 복권을 위해 좌파 정치-운동을 ‘실체 없는’ 존재로 전락시키려는 …
‘민주당의 왼쪽 날개’가 대안이라는 허튼 소리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87호 2012. 8. 18

통합진보당의 분열 속에서 진보진영 일각에서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이 아니라 민주당과 전략적 제휴를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통합진보당 유시민 전 대표는 “민주당의 왼쪽 날개가 된다는 것도 의미 있는 시도”라고 했다. 유 전 대표는 “욕하고 비판하고 소리 지른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다”며 기층 투쟁의 의의를 폄하하면서 이런 주장을 폈다. …
진보의 정체성과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87호 2012. 8. 18

최근 통합진보당의 위기 속에 십수 년간을 공들여 쌓아 온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크게 후퇴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개혁 입법안 제출은커녕 중요한 여러 정치 쟁점에서 입장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사태의 주된 책임은 통합진보당 구당권파에게 있다. 구당권파는 선거 부정 사태를 둘러싸고 최소한의 쇄신마저 거부하며 진보정치의 혁신을 바라던 노동자·청년 들에…

개혁주의

진보 교육감들은 교육부의 압박에 타협해서는 안 된다

울산시장 선거: 새정치민주연합까지 포함된 후보 단일화는 안 된다

노동·정치·연대 출범하다

반박근혜 투쟁, 계급연합 방식은 안 된다

통합진보당 해산 시도 중단하라

9월 13일 촛불집회 리플릿: 마녀사냥에 함께 맞서자

국정원 게이트 항의 촛불과 NGO 정치의 문제

국정원 게이트 항의 운동: 특검이 효과적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철도 민영화 대응 별도 조직 건설하는 NGO들의 우려스러운 행보

분열을 넘어설 진보정치 재편, 어떻게 할 것인가

진보정의당의 ‘사회연대’ 제안: 박근혜 정부와 동맹할 자세가 아니라 투쟁할 자세가 돼 있어야

진보의 진로 논쟁: 어떤 정체성과 방향이 필요한가

박근혜를 지켜 주고 성공을 바라야 할까?

이명박은 철도 민영화를 위한 고속도로 깔기 중단하라

성소수자 차별과 동성애혐오 없는 학교를 위해: 서울특별시 교육감 재선거 이수호 후보를 지지합니다

경남도지사 선거: 1퍼센트에 맞선 99퍼센트의 대표자로 출마한 권영길

2012년 대선과 진보정치: 노동자·민중 후보 전술에 대해

진보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계급 단결의 정치를 추구해야

‘민주당의 왼쪽 날개’가 대안이라는 허튼 소리

진보의 정체성과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울산시장 선거:
새정치민주연합까지 포함된 후보 단일화는 안 된다

9월 13일 촛불집회 리플릿:
마녀사냥에 함께 맞서자

국정원 게이트 항의 운동:
특검이 효과적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진보정의당의 ‘사회연대’ 제안:
박근혜 정부와 동맹할 자세가 아니라 투쟁할 자세가 돼 있어야

진보의 진로 논쟁:
어떤 정체성과 방향이 필요한가

성소수자 차별과 동성애혐오 없는 학교를 위해:
서울특별시 교육감 재선거 이수호 후보를 지지합니다

경남도지사 선거:
1퍼센트에 맞선 99퍼센트의 대표자로 출마한 권영길

2012년 대선과 진보정치:
노동자·민중 후보 전술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