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개혁주의 ― 23페이지

민주노총 지도부와 자주계열은:
상설연대체를 계급연합의 부속물로 만들지 말라

지면 최영준 레프트21 49호 2011. 1. 20

지난해 3월, 민주노총 지도부가 “이명박 정권의 총체적 역주행과 탄압에 맞서 진보민중진영의 광범위한 단결”이 필요하다며 제안했던 상설연대체 건설 논의가 막바지까지 왔다. 한동안 지지부진하다가 본격적인 논의가 다시 시작된 지난해 10월 이래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치며 상설연대체의 성격과 목표, 과제 등을 정하려고 노력해 왔다. 상설연대체 건설 논의에 참…
상설연대체를 계급연합 추진의 부속물로 만들려 하는가

최영준 레프트21 48호 2011. 1. 13

민주노총 지도부가 “이명박 정권의 총체적 역주행과 탄압에 맞서 진보민중진영의 광범위한 단결”이 필요하다며 제안했던 상설연대체 건설 논의가 막바지로 치닿고 있다. 한동안 지지부진하다가 지난해 10월부터 재개된 상설연대체 건설 논의는 2차례 대표자회의와 12차례 집행책임자 회의를 거치며 참가 단체들 사이에 첨예한 논쟁을 불러 왔다. 두 달 동안 논쟁의 핵심…
[서평] 조국의 《진보집권플랜》, 《성찰하는 진보》, 《보노보 찬가》:
민주당과의 연합이 진보적 집권 플랜인가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45호 2010. 11. 25

최근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며 인권위원직을 사퇴한 조국 교수(이하 존칭 생략)는 인기 있는 지식인 중 한 명이다. 조국은 이명박 정부 들어 해마다 개혁 과제를 제시하는 책을 한 권씩 냈다. 특히 〈오마이뉴스〉 기자 오연호와 대담한 내용을 녹취한 신작 《진보집권플랜》(오마이북)은 이명박 정부를 교체하고 싶은 심정이 굴뚝 같은 사람들의 관심을 …
독자편지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송영길 노동특보 행 유감

지면 김우용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11월 3일, 이석행 민주노총 전 위원장이 송영길 인천시장의 노동특보로 위촉됐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주류언론은 송영길 인천시장을 친노동·개혁 정치인으로 묘사하지만 그가 걸어온 길은 결코 그렇지 않다. 특히 한미FTA 추진위원장을 맡아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 신자유주의 정책인 한미FTA 체결을 주도한 당사자가 바로 송영길이다. …
이상이 교수의 노동자 증세론:
“새로운 진보”가 아니라 “낡은” 양보론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민주노동당이 건강보험 하나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90퍼센트로 높이되, 그 재원을 기업주와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는 이 법안을 지지한다. 그런데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의 이상이 교수는 이 법안을 “낡은 진보”라고 공격했다. 이상이 교수와 시민회의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려면 부자든 노동자든 건강…
누가 돈을 더 내야 하는가?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개혁주의자들은 거의 예외없이 ‘증세론’을 받아들인다. 재정을 마련하려면 노동자들도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석균 실장은 진보신당이 추진하겠다고 한 ‘건강보험 하나로’ 정책을 비판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복지에는 재원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를 포함한다. 3차원 복지국가론은 이 문제에서 …
복지국가와 노동자:
민주당은 복지동맹의 대상이 아니다

지면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지난 10월 30일 연세대학교에서 제3회 비판과 대안을 위한 보건복지연합학술대회가 열렸다. ‘한국 복지국가 담론의 지형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토론에는 1백여 명이 참가했다. 이 토론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복지동맹론’이고 다른 하나는 ‘증세론’이다. 두 쟁점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김…
참여연대가 한나라당에 ‘친서민’ 덧칠을 해 주다

지면 박성환 레프트21 43호 2010. 10. 28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친서민’을 내세우면 사람들 대다수는 역겨움을 느낀다. 정부와 여당이 말하는 ‘친서민’ 정책이 사실은 ‘친재벌·반서민’의 다른 말임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우려스럽게도 한나라당의 ‘친서민’ 시늉에 일부 시민단체 지도자들이 진보적 덧칠을 해 주고 말았다. 지난 10월 19일 참여연대와 민변, 등록금넷 등이 스스로 요청…
민주노총의 상설연대체 제안에 대해:
개혁주의 정치는 위기의 효과적 대안이 못 된다

지면 최영준 레프트21 43호 2010. 10. 28

이 글은 〈레프트21〉 43호에 실린 동명의 기사 전문이다. 민주노총은 올해 3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반MB공투본’을 확대재편하는 방식의 상설연대체 건설 방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이명박 정권의 총체적 역주행과 탄압에 맞서 진보민중진영의 광범위한 단결”(‘민주노총의 상설연대체 구성안’)이 새로운 상설연대체의 취지라고 했다. …
시민운동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지난 9월 30일~10월 2일에 경남 통영에서 2010 ‘시민 환경 운동가 대회’가 열렸다. 2박 3일 일정에 시민단체 활동가 1백80여 명이 참가했다. 활동가 수련회 형식으로 개최된 이번 대회에 토론 프로그램이 많은 시간을 차지하지는 않았지만 둘째 날 ‘한국의 정치지형과 시민정치운동’을 주제로 한 토론은 흥미 있었다.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
4대강 반대 집회 ― 정부는 집회를 불허했지만 분노마저 막지는 못했다

김문성 레프트21 40호 2010. 9. 13

9월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과 종로통 일대는 주황색 풍선과 붉은 손팻말을 든 사람들로 북적댔다. 풍선과 팻말에는 “흘러라! 강물, 들어라! 청와대” “생명 파괴 민생 파괴 4대강 공사 중단”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날 시민사회·노동·종교·정당 등 단체들은 ‘4대강 공사 중단을 위한 국민행동’을 개최했다. 경찰청장 ‘조혐오’ 취임 후 첫 대중 …
김세균 교수의 진보대연합론에 대해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36호 2010. 7. 15

‘진보정치세력의 연대를 위한 교수·연구자모임’을 주도하는 김세균 서울대 교수는 “MB심판, 이것은 시대적 요구이다. 그러나 … 신자유주의에게 면죄부를 주는 보수적 심판이 아니라, 신자유주의를 준엄하게 심판하는 진보적 심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김 교수는 지금이 진보진영이 “[민주대연합이나] 개별 약진 시대를 끝내고 진보정치세력들의 통합과…
7·28 재보선:
반MB 민주연합 아닌 진보진영 단결로 대응해야 한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36호 2010. 7. 15

많은 이들이 7월 28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도 6·2 지방선거 때와 같이 한나라당이 참패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 이명박 정부가 선거에서 지고도 대중의 의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열망은 더 커지는 듯하다. 정부는 ‘4대강 죽이기’ 공사를 강행하고, 상속세 폐지를 운운하는가 하면, 참여연대와 한국진보연대를 마녀사냥하기도 했다. 물론 이명박…
민주노총 지도부의 선거 방침이 “최선”이었는가?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34호 2010. 6. 17

애당초 민주노총 지도부는 6·2 지방선거에서 “진보정당 통합을 대중적으로 책임 있게 공식화하는 정당의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민주노총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반MB연대 단일후보’도 지지하겠다고 결정했다. 민주노동당이 민주당과 후보 단일화를 하고 진보신당이 독자 완주를 하는 지역에서 누구를 지지할지 명확히 하지 않은 것이다. …
진보진영 재편 논의에 부쳐:
왜 다시 진보연합인가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34호 2010. 6. 17

지방선거 후 진보진영의 정치적 재편 논의가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먼저, 민주노동당 주류는 반MB 민주연합 노선을 더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정희 의원은 “반MB연대의 힘”이 이명박 정부를 패퇴시켰다고 본다. 물론 반MB연대는 필요하다. 문제는 어떤 방식이냐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선거에서 진보연합이 아니라 민주연합 방식의 반MB연대를 했다.…
전국학생행진의 지방선거 입장 비판:
지방선거에서 좌파에게 필요한 전술은 무엇인가

정선영 레프트21 33호 2010. 5. 30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학생행진(이하 행진)이 “6.2 지방선거를 바라보며”라는 글을 발표했다. 여기에서 행진은 ‘북풍’과 ‘노풍’으로 얼룩진 선거판의 “이전투구 속에서 민중들의 생존의 권리와 평화의 권리는 온데 간데 없다”고 말한다. 이 상황에서 민주노동당 등 진보진영의 다수가 민주대연합에 매달리면서 “기층 대중조직에 소속된 이들은 굉장한 혼란을 겪게”됐…
민주노총의 상설연대체 제안:
한국진보연대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지면 최영준 레프트21 32호 2010. 5. 20

민주노총은 올해 3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새로운 상설연대체 건설 방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민주노총은 “이명박 정권의 총체적 역주행과 탄압에 맞서 진보민중진영의 광범위한 단결”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의 상설연대체 제안은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에 맞서 진보진영의 단결을 바라는 수많은 사람들의 염원을 담고 있다. 그동안 ‘다함께’는 진정한 진보개…
한명숙·유시민 VS 노회찬·심상정:
화장을 지워 보면 우선순위가 다르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32호 2010. 5. 20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4.8퍼센트가 무상급식을 투표에 영향을 미칠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꼽았다.(5월 9일, SBS) 다른 여론조사에선 70퍼센트가량이 지지 정당과 관계 없이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가는 복지”를 지지했다.(〈한겨레〉 5월 14일치) 이처럼 6·2 지방선거는 “개발보다 복지가 우선”이라는 흐름이 대세다. 심지어 한나라당 후보들조차…
MB 교육에 도전하는 진보 교육감 후보들

지면 정진희 레프트21 32호 2010. 5. 20

6월 2일 치르는 교육감·교육의원 선거에 진보진영 후보들이 대거 출마했다. 전국 16개 교육감 선거구 중 열 두 곳에서 진보진영의 단일후보가 출마해 MB식 특권교육·무한경쟁 교육에 맞서 진보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진보 단일후보를 주목하고 있다. 지난 5월 2일 〈한겨레〉 여론조사 결과,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단일후보에게 표를 주겠다는 응…
NGO들의 무원칙한 이중잣대 유감

지면 김인숙 레프트21 29호 2010. 4. 8

‘2010 서울시 민주진보 교육감·교육의원 후보 범시민 추대위원회’(이하 추대위)는 1백72개 전원회의 단체가 추천한 시민공천단 투표(30퍼센트), 운영위원 31명의 투표(20퍼센트), 여론조사(50퍼센트)를 반영해 4월 14일 후보를 결정한다. 추대위는 경선 일정과 규칙을 결정하는데,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NGO들은 ‘경쟁력 있는 후보’ 발굴을…

개혁주의

민주노총 지도부와 자주계열은: 상설연대체를 계급연합의 부속물로 만들지 말라

상설연대체를 계급연합 추진의 부속물로 만들려 하는가

[서평] 조국의 《진보집권플랜》, 《성찰하는 진보》, 《보노보 찬가》: 민주당과의 연합이 진보적 집권 플랜인가

독자편지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송영길 노동특보 행 유감

이상이 교수의 노동자 증세론: “새로운 진보”가 아니라 “낡은” 양보론

누가 돈을 더 내야 하는가?

복지국가와 노동자: 민주당은 복지동맹의 대상이 아니다

참여연대가 한나라당에 ‘친서민’ 덧칠을 해 주다

민주노총의 상설연대체 제안에 대해: 개혁주의 정치는 위기의 효과적 대안이 못 된다

시민운동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4대강 반대 집회 ― 정부는 집회를 불허했지만 분노마저 막지는 못했다

김세균 교수의 진보대연합론에 대해

7·28 재보선: 반MB 민주연합 아닌 진보진영 단결로 대응해야 한다

민주노총 지도부의 선거 방침이 “최선”이었는가?

진보진영 재편 논의에 부쳐: 왜 다시 진보연합인가

전국학생행진의 지방선거 입장 비판: 지방선거에서 좌파에게 필요한 전술은 무엇인가

민주노총의 상설연대체 제안: 한국진보연대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명숙·유시민 VS 노회찬·심상정: 화장을 지워 보면 우선순위가 다르다

MB 교육에 도전하는 진보 교육감 후보들

NGO들의 무원칙한 이중잣대 유감

민주노총 지도부와 자주계열은:
상설연대체를 계급연합의 부속물로 만들지 말라

[서평] 조국의 《진보집권플랜》, 《성찰하는 진보》, 《보노보 찬가》:
민주당과의 연합이 진보적 집권 플랜인가

독자편지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송영길 노동특보 행 유감

이상이 교수의 노동자 증세론:
“새로운 진보”가 아니라 “낡은” 양보론

복지국가와 노동자:
민주당은 복지동맹의 대상이 아니다

민주노총의 상설연대체 제안에 대해:
개혁주의 정치는 위기의 효과적 대안이 못 된다

7·28 재보선:
반MB 민주연합 아닌 진보진영 단결로 대응해야 한다

진보진영 재편 논의에 부쳐:
왜 다시 진보연합인가

전국학생행진의 지방선거 입장 비판:
지방선거에서 좌파에게 필요한 전술은 무엇인가

민주노총의 상설연대체 제안:
한국진보연대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명숙·유시민 VS 노회찬·심상정:
화장을 지워 보면 우선순위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