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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운동
발전 비정규직
:
김용균 사망 후속대책은커녕 임금삭감 강요하는 정부
지면
신정환
332호
2020. 8. 19
고(故) 김용균 씨가 2018년 12월 11일 태안석탄화력발전소에서 근무 중 사망한 지 619일(8월 19일 현재)이 되었지만 그의 동료들은 여전히 별반 다르지 않은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다. 2인 1조가 도입됐지만 충원된 노동자는 계약직 신세다. 발전소 현장에 흩날리는 1급 발암물질에 대한 대책도 고작 특급마스크 1장이 전부다. 문재인 정부는 김용균…
서울대 청소 노동자 사망 1주기 집회
:
노동자의 죽음 부른 불평등과 차별을 규탄하다
이시헌
331호
2020. 8. 10
지난해 8월 9일 서울대 청소 노동자가 찜통 같은 열악한 휴게실 안에서 잠들었다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그로부터 1년의 시간이 지난 오늘(10일),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는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를 위한 노동자-학생 공동행동’ 집회가 열렸다.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이하 비서공), 서울대학교 단과대학생회장 연석회의, 학내 노조 …
민간 위탁 확대할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에 반대한다
서지애
331호
2020. 8. 7
7월 21일과 29일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시도교육감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내년부터는 학교에서 공간을 제공하면 돌봄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학교와 협력하는 생활 돌봄 모델을 도입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며칠 후인 8월 3일에는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대표로 ‘온종일 돌봄교실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유은혜…
연세대 시간제 청소 노동자 휴게실 마련 요구를 외면하는 학교
양청현
331호
2020. 8. 6
지난해 8월 9일 서울대 청소노동자가 찜통 같은 열악한 휴게실 안에서 잠들었다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이를 계기로 여러 대학 청소노동자 휴게실들의 열악한 실태가 연일 폭로됐다. 당시 연세대에서도 용역업체 코비컴퍼니 소속 시간제 청소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면서 열악한 휴게실 문제가 드러났다. 연세대 학내 언론과 본지 등이 휴게실을 방문해 열악한 실…
기간제교사노조
:
임금 환수·삭감에 맞서 8월 집중 투쟁에 나선다
조명지
331호
2020. 8. 3
교육부의 임금 환수·삭감에 맞선 기간제 교사들의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5월 15일 교육부는 교사 임금에 관한 예규를 변경해 교원자격증 취득 전 교육공무직 경력 인정률을 낮췄다. 심지어 이 개악을 소급 적용해서 이미 받은 받은 임금의 일부를 환수해 가고 있다. 이 때문에 호봉이 낮아진 교사들은 매달 임금이 수십 만 원씩 삭감됐고, 많게는 1800여만…
이재명 지사의 "단기 비정규직에게 더 많은 임금" 제안
: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 하지만 규모와 수준이 기대에 미치진 못한다
양효영
331호
2020. 8. 3
7월 2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단기 비정규직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공공부문에서도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맺는 단기 기간제 노동자들은 노동조건이 가장 취약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들을 일시·간헐적 업무로 규정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해 버렸다. 정부 통계로만 약 10만 명이 제외됐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도 내놓지 않았다. 경기…
차별과 저임금 그대로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신정환
331호
2020. 8. 3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를 내걸고 2017년 7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올해 말로 종료된다. 3년이 지난 지금, ‘비정규직 제로’는 완전히 사기로 드러났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실제 규모는 100만 명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2017년 6월 정부가 집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약 42만 명이었다. 계약직, 자회사, 파견용역,…
현중 건설기계 하청 노동자 해고 통보
:
원청 사측이 고용을 책임져야 한다
권준모, 김지태
331호
2020. 7. 29
현대중공업 건설기계 부문(현대건설기계)의 하청업체(서진이엔지) 노동자 수십 명이 투쟁을 벌이고 있다. 사측이 난데없이 8월 24일부로 폐업하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수년에서 십 수년간 굴삭기 생산 업무를 해 온 노동자들이 하루 아침에 거리로 나앉게 생겼다. 이번 공격의 배경에는 국제 건설 경기의 위축이 있다. 현대건설기계는 전체 매출의 80~90퍼센트를…
대리운전노조 농성
:
고용보험 전면 적용하고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양효영
331호
2020. 7. 21
7월 20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하 대리운전노조)이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농성 투쟁에 돌입했다. 농성 투쟁 선포식에서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전속성 기준 폐지, 고용보험 전면 적용, 노동기본권 보장, 노조법 2조 개정”을 요구했다. 집회에서 노동자들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조건 개선 염원을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
어린이집 대체교사 고용 불안 나몰라라 하는 인천시
전주현
331호
2020. 7. 15
7월 15일, 인천시청 앞에서 공공연대 보육교직원노조가 어린이집 대체교사 고용 안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체교사는 보육교사가 휴가 또는 직무교육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그 업무를 담당한다. 아이들의 보육을 책임지며 보육교사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꼭 필요한 인력이다. 대체교사는 지자체의 지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2년짜리 계약직으로 채용된다.…
청와대 앞 기간제교사 기자회견
:
“기간제교사 임금 삭감·환수 시도 중단하라”
김태양
330호
2020. 7. 11
7월 1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간제교사 생계 파탄 정부가 책임져라! 임금 환수 및 삭감 중단 촉구 기간제교사 집단 기자회견’이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과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해 열렸다. 기간제교사노조 조합원, 정규 교사가 됐지만 임금 환수 통보를 받은 교사 노동자들,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단체 회원 등 30여 명…
비정규직들이 말한다
:
노사정 잠정 합의안은 “비정규직, 취약계층 팔아서 기업살리기”
양효영
330호
2020. 7. 10
7월 9일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행동’(이하 비정규직 이제그만)이 민주노총에서 “비정규직은 왜 노사정 합의를 반대하는가”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사정 잠정 합의안이 “비정규직, 취약계층을 팔아 노골적으로 기업살리기를 얘기”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노사정 잠정 합의안이 해고 금지, 생계대책 등 비정규직…
인천공항 직접고용 논란
:
문재인의 미온적 개혁 때문이다
지면
이정원
329호
2020. 7. 1
최근 인천공항공사가 외주업체 소속인 보안검색 노동자 1902명을 직접고용하기로 발표한 후 이를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국노총 소속 정규직 노조가 이를 반대하고 나섰고, 일부 청년 구직자들도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청와대 국민 청원란에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중단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며칠 만에 20만 명이 넘게 서명을 …
비정규직 공무원
:
일 많이 시키고 지원금 뺏을 때만 갑자기 정규직?
지면
임미영
329호
2020. 7.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비정규직 공무원 처우는 정규직과 차별하면서도 일 시킬 때는 정규직과 똑같이 적용한다. 최근 대구시 A구청에서 일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B씨는 지급받은 긴급생계지원금을 반납하라는 대구시의 통보에 눈물을 머금고 반납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자치단체들이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하던 지난 4월, 다른 시·도와 …
항공노동자 집회
:
해고와 임금체불 사태 외면하는 정부를 성토하다
유병규
328호
2020. 6. 25
6월 24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공항항공노동자 정리해고, 구조조정 분쇄! 공공운수노조 2차 결의대회’가 열렸다. ‘항공노동자 생존권 집권여당이 책임져라’는 결의대회 명칭처럼 항공업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과 노동조건 후퇴에 정부와 여당이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집회 참가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코로나19 지원 정책으로 기업주들은 “그 돈으로 잔치”…
민주당의 온종일 돌봄 특별법 발의
:
재정 마련 대책도 없이 노동자들 처지 악화시킬 악법
지면
서지애
328호
2020. 6. 24
6월 10일 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대 국회 막바지인 5월 19일에도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학교 사무’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교육부 발의로 입법예고됐다가 추진이 중단된 바 있다. 당시 법안은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들의 반대를 받으며 3일 만에 중단됐다. …
임금의 30퍼센트를 토해 내라니!
:
기간제교사 임금 환수·삭감 — 벼룩의 간 내먹기
지면
김현옥
328호
2020. 6. 24
6월 23일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과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기간제 공대위)가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간제교사 생계파탄 임금 환수 즉각 중단과 임금 삭감 철회’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기도교육청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교사의 임금을 환수하고 임금 삭감에 앞장서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15일 교육공무원의 호봉 관…
특수고용 노동자 21퍼센트만 고용보험 적용?
—
이러고도 “사각지대 해소” 사기 치는 문재인 정부
양효영
328호
2020. 6. 22
문재인 정부가 말로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겠다면서, 실제로는 상당수 특수고용 노동자를 고용보험에서 제외하려 한다.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현 상황의 심각성을 볼 때 매우 한가한 소리다.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4월 주로 특수고용 노동자인 ‘기타 종사자’가 8만 7000명(7.5퍼센트)이나 줄었다. 올해 3…
영양·사서·상담 교사 임금 삭감
:
수백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임금 토해 내라는 교육부와 경기교육청
지면
이정원
327호
2020. 6. 17
교육부가 일부 직종 교사들의 임금 삭감을 추진해 교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사의 호봉 산정에 포함되는 일부 경력 반영 비율을 8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낮추도록 규정을 개악하고, 5월 15일부터 시행했다. 영양·사서·상담 교사들 중 전에 교사자격증 없이 학교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경우 그 경력을 기존보다 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청와대로 간 이천 화재 유가족
:
“참사 한 달,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양효영
324호
2020. 5. 29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가 벌어진 지 한 달째다.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당한 끔찍한 참사였지만 진상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진척이 없다. 참사 직후, 많은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찾았던 합동 분향소는 이제는 발걸음이 잦아들었다. 유가족들은 “잊혀질까 봐 두렵다”고 말한다. 사고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건설 현장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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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19호
2024.09.24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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