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비정규직 ― 14페이지

택배노동자 죽음의 행렬 :
택배사가 야기하고 문재인 정부가 방조한 살인

지면 신정환 340호 2020. 10. 21

코로나19로 택배·배달 업계는 엄청난 특수를 누리고 있는 반면, 노동자들은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11명이 사망했다. 10월 들어서만 4명(택배 기사 3명, 택배 분류작업자 1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3명은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심야 노동에 따른 과로사, 1명은 저임금과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이다. 연이은 택배 노동자 사망은 장시간·중노동, …
구멍 숭숭 뚫린 문재인 정부의 특고 산재보험 확대안

지면 양효영 340호 2020. 10. 21

10월 8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사망한 택배 노동자가 산재보험조차 적용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공분이 일고 있다.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사측이 대필 작성했기 때문이다. 현행 산재보험법은 14개 업종의 특수고용 노동자만을 가입 대상자로 한정하고 있다. 그 노동자들 대부분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는 다른 노동자와 달리) 보험료를 절반 부담…
배달 플랫폼 사회적 협약:
알맹이 빠진 “노동자 권익 보장” 약속

지면 양효영 339호 2020. 10. 14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 플랫폼 기업과 노동조합이 주축이 된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이하 ‘플랫폼 포럼’)이 10월 6일 최종 합의문을 도출하고 협약식을 열었다. 플랫폼 포럼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의 제안으로 올해 4월 1일 출범했다.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플랫폼 산업의 질서를 정비해 나가겠다는 취…
추석 앞두고 교사 호봉 삭감, 임금 환수 강행한 교육청들

조수진 337호 2020. 9. 29

추석이 다가오지만 호봉 삭감으로 임금이 줄고 심지어 이미 받은 임금을 반납해야 하는 교사들의 마음은 비통하기만 하다. 계약 만료가 임박한 인천의 한 기간제 교사는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330만 원을 교육청에 반납했다. 15년간 학교 비정규직 영양사로 일한 인천의 또 다른 교사는 9월 급여가 무려 3호봉이나 삭감됐다. 적은 월급으로 빠듯한 생활비를 감당…
폭증한 업무와 집단감염으로 몸살을 앓는 콜센터 노동자

양효영 337호 2020. 9. 26

코로나19 시기, 콜센터 노동자들은 폭증한 업무와 집단감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공공부문 콜센터 노동자들은 코로나19 관련 대응뿐 아니라, 재난지원금 등 각종 정부 정책 문의에 대응하느라 녹초가 된 상태다. 민간부문 콜센터도 인터넷 배송 증가로 인해 엄청난 업무 강도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콜센터 노동자들은 집단감염의 대표적 피해자다. 첫 집단감…
추석 기간 택배노동자 충원 합의:
과로사 해결을 위해 상시적 인력 충원을 해야 한다

신정환 336호 2020. 9. 21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택배연대노조 소속 노동자들이 9월 21일부터 ‘택배 분류 거부’에 나설 계획이었다.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분류 작업 거부 찬반 투표에서 95.5퍼센트(4200명)가 찬성할 정도로 노동자들의 불만이 상당했다. 찬반 투표에 비조합원 500여 명도 동참했다. 정부와 우정본부, 민간 택배회사들이 추석 성수기 동안 총 1만 3000…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은 돌봄전담사 처우 악화시킬 것
— 시간제를 전일제로 바꾸고 재정 지원을 늘려라

지면 서지애 336호 2020. 9. 15

9월 8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소속 초등돌봄교실 돌봄전담사들이 ‘시간제 폐지 및 처우개선!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중단!’을 요구하며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다. 9월 14일에는 권칠승·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 지원에 대한 특별법안’(이하 온종일 돌봄 특별법)의 법안소위 심사에 반대하며 긴급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에 이어 :
기간제교사노조 설립 인정해야 마땅하다

연은정 335호 2020. 9. 11

9월 11일 전국기간제교사노조가 세 번째 노조 설립 신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간제교사노조와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여러 단체들과 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과 정의당 권영국 노동본부장, 학습지노조 재능지부 노동자들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73%가 직접고용 전환?:
번지르르한 포장으로 개혁 실패 덮으려는 문재인 정부

지면 양효영 334호 2020. 9. 2

8월 27일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96퍼센트 달성했다는 실적을 공개했다. 정규직 전환 1단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기관 853곳을 조사한 결과다. 노동부는 대상자 20만 5000명 중 19만 7000명의 전환(18만 5000명 전환 완료)됐다고 밝혔다. 특히 그중 직접고용…
정부, 가사근로자법 입법 예고:
가사노동자 처우 개선은 미미, 기업을 위한 시장주의 법안

정진희 333호 2020. 8. 26

정부가 가사근로자법(‘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법안은 정부가 인증하는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이 가사노동자(유급으로 청소·요리·세탁·육아 같은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가사서비스 시장을 공식화하려는 것이다. 가사서비스 시장 공식화를 위한 법 제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
계속되는 ‘인국공 직접고용’ 논란:
문재인 개혁의 기만성을 보여 준다

양효영 332호 2020. 8. 20

6월 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안검색 노동자 1900여 명을 직접고용을 둘러싼 여러 갈등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규직 노조는 세종시 국토부 앞에서 직접고용 반대 집회를 지속적으로 열고 있고, 취업준비생인 청년 일부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직접고용 정규직화가 청년들의 채용 기회를 박탈하고 정규직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반발한다. 그런데 이런 논…
발전 비정규직:
김용균 사망 후속대책은커녕 임금삭감 강요하는 정부

지면 신정환 332호 2020. 8. 19

고(故) 김용균 씨가 2018년 12월 11일 태안석탄화력발전소에서 근무 중 사망한 지 619일(8월 19일 현재)이 되었지만 그의 동료들은 여전히 별반 다르지 않은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다. 2인 1조가 도입됐지만 충원된 노동자는 계약직 신세다. 발전소 현장에 흩날리는 1급 발암물질에 대한 대책도 고작 특급마스크 1장이 전부다. 문재인 정부는 김용균…
서울대 청소 노동자 사망 1주기 집회:
노동자의 죽음 부른 불평등과 차별을 규탄하다

이시헌 331호 2020. 8. 10

지난해 8월 9일 서울대 청소 노동자가 찜통 같은 열악한 휴게실 안에서 잠들었다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그로부터 1년의 시간이 지난 오늘(10일),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는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를 위한 노동자-학생 공동행동’ 집회가 열렸다.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이하 비서공), 서울대학교 단과대학생회장 연석회의, 학내 노조 …
민간 위탁 확대할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에 반대한다

서지애 331호 2020. 8. 7

7월 21일과 29일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시도교육감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내년부터는 학교에서 공간을 제공하면 돌봄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학교와 협력하는 생활 돌봄 모델을 도입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며칠 후인 8월 3일에는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대표로 ‘온종일 돌봄교실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유은혜…
연세대 시간제 청소 노동자 휴게실 마련 요구를 외면하는 학교

양청현 331호 2020. 8. 6

지난해 8월 9일 서울대 청소노동자가 찜통 같은 열악한 휴게실 안에서 잠들었다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이를 계기로 여러 대학 청소노동자 휴게실들의 열악한 실태가 연일 폭로됐다. 당시 연세대에서도 용역업체 코비컴퍼니 소속 시간제 청소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면서 열악한 휴게실 문제가 드러났다. 연세대 학내 언론과 본지 등이 휴게실을 방문해 열악한 실…
기간제교사노조 :
임금 환수·삭감에 맞서 8월 집중 투쟁에 나선다

조명지 331호 2020. 8. 3

교육부의 임금 환수·삭감에 맞선 기간제 교사들의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5월 15일 교육부는 교사 임금에 관한 예규를 변경해 교원자격증 취득 전 교육공무직 경력 인정률을 낮췄다. 심지어 이 개악을 소급 적용해서 이미 받은 받은 임금의 일부를 환수해 가고 있다. 이 때문에 호봉이 낮아진 교사들은 매달 임금이 수십 만 원씩 삭감됐고, 많게는 1800여만…
이재명 지사의 "단기 비정규직에게 더 많은 임금" 제안: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 하지만 규모와 수준이 기대에 미치진 못한다

양효영 331호 2020. 8. 3

7월 2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단기 비정규직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공공부문에서도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맺는 단기 기간제 노동자들은 노동조건이 가장 취약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들을 일시·간헐적 업무로 규정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해 버렸다. 정부 통계로만 약 10만 명이 제외됐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도 내놓지 않았다. 경기…
차별과 저임금 그대로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신정환 331호 2020. 8. 3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를 내걸고 2017년 7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올해 말로 종료된다. 3년이 지난 지금, ‘비정규직 제로’는 완전히 사기로 드러났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실제 규모는 100만 명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2017년 6월 정부가 집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약 42만 명이었다. 계약직, 자회사, 파견용역,…
현중 건설기계 하청 노동자 해고 통보:
원청 사측이 고용을 책임져야 한다

권준모, 김지태 331호 2020. 7. 29

현대중공업 건설기계 부문(현대건설기계)의 하청업체(서진이엔지) 노동자 수십 명이 투쟁을 벌이고 있다. 사측이 난데없이 8월 24일부로 폐업하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수년에서 십 수년간 굴삭기 생산 업무를 해 온 노동자들이 하루 아침에 거리로 나앉게 생겼다. 이번 공격의 배경에는 국제 건설 경기의 위축이 있다. 현대건설기계는 전체 매출의 80~90퍼센트를…
대리운전노조 농성:
고용보험 전면 적용하고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양효영 331호 2020. 7. 21

7월 20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하 대리운전노조)이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농성 투쟁에 돌입했다. 농성 투쟁 선포식에서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전속성 기준 폐지, 고용보험 전면 적용, 노동기본권 보장, 노조법 2조 개정”을 요구했다. 집회에서 노동자들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조건 개선 염원을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

비정규직

택배노동자 죽음의 행렬 : 택배사가 야기하고 문재인 정부가 방조한 살인

구멍 숭숭 뚫린 문재인 정부의 특고 산재보험 확대안

배달 플랫폼 사회적 협약: 알맹이 빠진 “노동자 권익 보장” 약속

추석 앞두고 교사 호봉 삭감, 임금 환수 강행한 교육청들

폭증한 업무와 집단감염으로 몸살을 앓는 콜센터 노동자

추석 기간 택배노동자 충원 합의: 과로사 해결을 위해 상시적 인력 충원을 해야 한다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은 돌봄전담사 처우 악화시킬 것 — 시간제를 전일제로 바꾸고 재정 지원을 늘려라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에 이어 : 기간제교사노조 설립 인정해야 마땅하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73%가 직접고용 전환?: 번지르르한 포장으로 개혁 실패 덮으려는 문재인 정부

정부, 가사근로자법 입법 예고: 가사노동자 처우 개선은 미미, 기업을 위한 시장주의 법안

계속되는 ‘인국공 직접고용’ 논란: 문재인 개혁의 기만성을 보여 준다

발전 비정규직: 김용균 사망 후속대책은커녕 임금삭감 강요하는 정부

서울대 청소 노동자 사망 1주기 집회: 노동자의 죽음 부른 불평등과 차별을 규탄하다

민간 위탁 확대할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에 반대한다

연세대 시간제 청소 노동자 휴게실 마련 요구를 외면하는 학교

기간제교사노조 : 임금 환수·삭감에 맞서 8월 집중 투쟁에 나선다

이재명 지사의 "단기 비정규직에게 더 많은 임금" 제안: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 하지만 규모와 수준이 기대에 미치진 못한다

차별과 저임금 그대로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현중 건설기계 하청 노동자 해고 통보: 원청 사측이 고용을 책임져야 한다

대리운전노조 농성: 고용보험 전면 적용하고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택배노동자 죽음의 행렬 :
택배사가 야기하고 문재인 정부가 방조한 살인

배달 플랫폼 사회적 협약:
알맹이 빠진 “노동자 권익 보장” 약속

추석 기간 택배노동자 충원 합의:
과로사 해결을 위해 상시적 인력 충원을 해야 한다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은 돌봄전담사 처우 악화시킬 것
— 시간제를 전일제로 바꾸고 재정 지원을 늘려라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에 이어 :
기간제교사노조 설립 인정해야 마땅하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73%가 직접고용 전환?:
번지르르한 포장으로 개혁 실패 덮으려는 문재인 정부

정부, 가사근로자법 입법 예고:
가사노동자 처우 개선은 미미, 기업을 위한 시장주의 법안

계속되는 ‘인국공 직접고용’ 논란:
문재인 개혁의 기만성을 보여 준다

발전 비정규직:
김용균 사망 후속대책은커녕 임금삭감 강요하는 정부

서울대 청소 노동자 사망 1주기 집회:
노동자의 죽음 부른 불평등과 차별을 규탄하다

기간제교사노조 :
임금 환수·삭감에 맞서 8월 집중 투쟁에 나선다

이재명 지사의 "단기 비정규직에게 더 많은 임금" 제안: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 하지만 규모와 수준이 기대에 미치진 못한다

현중 건설기계 하청 노동자 해고 통보:
원청 사측이 고용을 책임져야 한다

대리운전노조 농성:
고용보험 전면 적용하고 노동기본권 보장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