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공 ― 66페이지

박흥수 전국철도노동조합 정책팀장:
“‘민·관합동’은 민영화로 가는 급행열차”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정부는 효율성을 높이려면 철도에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얘기했었죠. 사회적 반감에 부딪혀 정부 논리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제2공사화’를 말한 거죠. 그런데 제2공사를 통한 경쟁체제 구축은 정부가 늘 말하던 ‘비효율적’ 공기업을 또 하나 만드는 자가당착 논리입니다. 출발부터 공사 설립 비용 수천억 원이 필요해 중복 투자성 낭비…
돈보다 안전·공공성을 위해:
철도 사영화를 막아야 한다

지면 박설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박근혜 정부의 ‘수서발 KTX 경쟁체제 도입’ 방안 발표를 앞두고, 진보진영의 대응 태세도 본격화되고 있다. 철도노조는 5월부터 지역별 농성과 전국 집중 결의대회 등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KTX민영화저지서울지역대책위도 최근 토론회를 열고 반대 운동 건설에 착수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은 제2공사화, ‘민·관합동’ 등이다. 정부…
‘돈보다 생명 버스’를 타고 진주의료원에 다녀와서:
“가난한 사람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 꼭 지켜주세요”

김무석 레프트21 101호 2013. 4. 7

4월 6일 오전 8시 강남 성모병원 앞에서 진주의료원으로 출발하는 사람들이 버스에 올랐다. 부산 한진중공업으로 향한 ‘희망 버스’와 제주 구럼비로 향한 ‘평화 비행기’에 이어, 진주의료원으로 ‘돈보다 생명 버스’가 출발했다. 버스에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를 비롯해 무상의료운동본부, 노동자연대다함께, 노동자연대학생그룹, 사회진보연대, 젊은 보건의료인들의 공간…
의료 민영화 신호탄:
진주의료원 폐쇄 철회하라

지면 변혜진 레프트21 100호 2013. 3. 16

한국은 결핵 사망률 OECD 1위다. 결핵 후진국인 셈이다. 결핵연구원은 결핵 환자들의 치료 성공률을 높이려면 공공의료기관이 필수라고 지적한다. 민간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환자들의 치료 성공률이 병원급은 63.3퍼센트, 의원급은 38.5퍼센트밖에 안 되지만, 공공의료기관에서 치료 성공률은 91.6퍼센트나 되기 때문이다. 민간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
“서울지하철·도시철도 분리는 수많은 문제를 낳았습니다”

지면 박설 레프트21 100호 2013. 3. 16

철도 ‘제2공사화’가 거론되는 가운데, 비슷한 사례로 꼽히는 서울지하철의 경험을 들었다. 인터뷰한 서울지하철노조 활동가 박희석 씨는 서울지하철공사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분리될 때 노조 간부로 활동했고, 현재 국제노동자교류센터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다. 서울지하철·도시철도 분리 운영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미 이때 신자유주의 공세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어…
KTX 민영화에서 ‘제2공사화’로?:
공공성보다 수익을 앞세우는 독버섯은 그대로다

지면 박설 레프트21 100호 2013. 3. 16

박근혜 정부의 ‘수서발 KTX 민영화’ 문제 처리에 이목이 끌리고 있다. 신임 국토부 장관 서승환은 6일 인사청문회에서 “코레일이 독점 운영하는 현 체제도 문제고 민간에 맡기는 것도 문제”라며 “제3의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새누리당 의원 조현룡이 “올 상반기 중에 ‘제2공사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나서면서, ‘제2공사화’ 방안이 유력하게 거…
노동자와 환경을 희생시킬 전력·가스 민영화 중단하라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99호 2013. 3. 2

박근혜 정부가 전력·가스 민영화를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대선이 끝나자마자 지식경제부는 SK, GS, 삼성 등 재벌이 석탄·LNG 화력발전소 사업에 대거 참여시키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6차 수급계획)을 내놨고, 박근혜 취임 직전에 이를 확정했다. 이처럼 재벌들이 발전 사업에 대거 뛰어드는 이유는 정부 후원으로 20~30년간 높은 수익을 거둘 …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강연:
닥쳐온 민영화, 무엇이 왜 문제인가?

지면 우석균 레프트21 98호 2013. 2. 16

이 글은 2월 12일에 노동자연대다함께와 〈레프트21〉이 공동주최한 토론회에서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이 한 발표를 녹취·정리한 것이다. 민영화의 배경, 문제점 등을 구체적으로 풍부하게 설명한 이 글이 민영화 반대 운동 건설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박근혜 당선인께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지 이틀 뒤인 12월 21일에 새누리당이 공식 트위터에서 “박 대통…
전력 민영화:
요금 인상, 환경 파괴하며 재벌 배불리기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98호 2013. 2. 16

박근혜가 “전력, 가스 등 독점 구조의 비효율 제거”를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뒤, 전력·가스 민영화가 다시 추진되기 시작했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전력 부족을 빌미로 2020년까지 화력발전을 1천5백80만 킬로와트 확충하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6차 수급계획)을 발표했다. 이중 SK, 삼성, GS 등 재벌 계열사 8곳이 12기의 화력발전소…
정부의 철도 민영화 속도전:
“관제권 환수는 안전을 위협하는 미친 짓입니다”

지면 박설 레프트21 98호 2013. 2. 16

박근혜 취임 전에 철도 민영화의 대못을 박아 두려는 작업이 한창이다. 국토부는 KTX 민영화의 여건을 조성하려고 관제권 환수를 추진한 데 이어, 최근엔 법적으로 정해진 심의 과정도 생략한 채 모든 역사를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철도 관제권은 2월 19일 이후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철도공사에서 국토부(철도시설공단)로 넘어가게 된다. 이에 철…
곳곳에서 높아지는 KTX 민영화 반대 목소리
—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서울대책위' 출범

성지현 레프트21 97호 2013. 1. 31

1월 31일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서울대책위원회’(이하 서울대책위)가 출범했다. 서울대책위에는 민주노총서울본부, 공공운수노조/연맹서울본부, 전국철도노동조합, 진보정의당 서울시당,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진보신당 서울시당, 서울지역대학생연합, 노동자연대다함께,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등 서울 지역의 주요 사회·노동 운동 단…
[토론회] 철도, 전기, 가스 … 닥쳐온 민영화, 무엇이 왜 문제인가?

레프트21 97호 2013. 1. 30

[토론회] 철도, 전기, 가스 … 닥쳐온 민영화, 무엇이 왜 문제인가? 연사: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레프트21〉 칼럼니스트) 이명박 정부는 임기 말에 철도와 전기 민영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선거 운동 기간에는 마치 KTX 민영화에 반대하는 듯이 말하던 박근혜 당선인은 지금 침묵을 지키며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 발판 닦기를 지…
KTX 이용객이 보내 온 편지:
“내 주머니는 홀쭉해질 때 사장들은 살찔 것”

지면 김동욱 레프트21 97호 2013. 1. 26

나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부산 출신 학생이다. 그래서 집에 오갈 때마다 기차를 탄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수서발 KTX를 민영화하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얼마 전 내가 이 얘기를 꺼내자, 어머니는 대뜸 이렇게 물어보셨다. “그럼 민간 기업이 코레일하고 가격 경쟁을 하게 되나?” 정부가 KTX 민영화로 요금이 낮아질 거라고 홍보해 왔으니, 어찌 …
민영화 발판 닦는 이명박, 뒤에서 응원하는 박근혜?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97호 2013. 1. 26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대선을 앞두고 여론을 의식해 민영화와 거리를 둬 왔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12월 22일 당 공식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 “박 당선인이 가스, 전기, 공항, 수도, 철도, 의료 등에 대한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흑색비방이 최근 일부 언론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난무하고 있”다면서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철…
KTX 민영화의 진실:
정부의 속 보이는 거짓말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97호 2013. 1. 26

사고가 줄어들 것이다? 국토부는 코레일이 철도 관제와 수송을 함께하고 있어 각종 사고를 철저하게 관리·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코레일 사측이 “KTX 주요 부품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사고가 빈발하는 진짜 이유는 돈벌이에 눈이 멀어 안전을 내팽개쳤기 때문이…
요금 인상, 대형참사, 인력 감축의 재앙을 부를:
KTX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지면 박설 레프트21 97호 2013. 1. 26

정부가 철도 민영화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는 철도공사의 관제권 환수를 위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것은 민영화를 위한 사전 조처로, 법적 절차만 보면 2월 19일 이후엔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언제든 통과될 수 있다. 급기야 1월 16일 〈한겨레〉는 “국토해양부가 ‘철도 민영화’를 위한 사업…
민영화 발판 닦는 이명박, 뒤에서 응원하는 박근혜?

레프트21 96호 2013. 1. 23

〈레프트21〉과 '노동자연대다함께'가 공동으로 KTX 민영화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리플릿을 제작·배포했다. 리플릿의 PDF 파일은 '노동자연대다함께' 캠페인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다.박근혜와 새누리당은 대선을 앞두고 여론을 의식해 민영화와 거리를 둬 왔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12월 22일 당 공식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 “박 당선인이 가스, 전기,…
요금 인상, 대형참사, 인력 감축의 재앙을 부를:
KTX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레프트21 96호 2013. 1. 23

〈레프트21〉과 '노동자연대다함께'가 공동으로 KTX 민영화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리플릿을 제작·배포했다. 리플릿의 PDF 파일은 '노동자연대다함께' 캠페인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다.국토해양부는 지난 9일 철도공사 관제권 환수를 핵심으로 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어서 〈한겨레〉는 16일 “국토해양부가 ‘철…
뜨거운 KTX 민영화 반대 여론을 확인하다

김동혁 레프트21 96호 2013. 1. 23

이명박 정부가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KTX 민영화의 발판을 닦으려고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상황에서 1월 22일 저녁 ‘노동자연대다함께’ 회원들은 홍대입구역, 혜화역, 건대입구역, 강남역, 수원역 등에서 KTX 민영화 반대 거리 홍보전을 진행했다. 수원역 번화가에서 수천 부의 리플릿을 배포하며 큰 호응을 얻은 홍보전 참가자가 소식을 보내 왔다.1월 21…
공공운수노조·연맹 조상수 수석부위원장:
“민영화 반대 투쟁 전선을 함께 만들어 냅시다”

지면 박설 레프트21 94호 2012. 12. 1

이명박 정부가 임기 말 레임덕 속에서도 의료·가스·공항면세점 등 민영화 추진을 멈추지 않고 있다. 누가 되든 차기 정부도 다가올 경제 위기에 대처해 바통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높다. 공공운수노조·연맹 조상수 수석부위원장에게 운동의 과제에 대해 들었다. 이명박 정권은 출범 초기부터 적극 민영화를 추진했습니다. 촛불시위로 국민적 반대가 높아지면서 ‘선진화…

공공

박흥수 전국철도노동조합 정책팀장: “‘민·관합동’은 민영화로 가는 급행열차”

돈보다 안전·공공성을 위해: 철도 사영화를 막아야 한다

‘돈보다 생명 버스’를 타고 진주의료원에 다녀와서: “가난한 사람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 꼭 지켜주세요”

의료 민영화 신호탄: 진주의료원 폐쇄 철회하라

“서울지하철·도시철도 분리는 수많은 문제를 낳았습니다”

KTX 민영화에서 ‘제2공사화’로?: 공공성보다 수익을 앞세우는 독버섯은 그대로다

노동자와 환경을 희생시킬 전력·가스 민영화 중단하라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강연: 닥쳐온 민영화, 무엇이 왜 문제인가?

전력 민영화: 요금 인상, 환경 파괴하며 재벌 배불리기

정부의 철도 민영화 속도전: “관제권 환수는 안전을 위협하는 미친 짓입니다”

곳곳에서 높아지는 KTX 민영화 반대 목소리 —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서울대책위' 출범

[토론회] 철도, 전기, 가스 … 닥쳐온 민영화, 무엇이 왜 문제인가?

KTX 이용객이 보내 온 편지: “내 주머니는 홀쭉해질 때 사장들은 살찔 것”

민영화 발판 닦는 이명박, 뒤에서 응원하는 박근혜?

KTX 민영화의 진실: 정부의 속 보이는 거짓말들

요금 인상, 대형참사, 인력 감축의 재앙을 부를: KTX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민영화 발판 닦는 이명박, 뒤에서 응원하는 박근혜?

요금 인상, 대형참사, 인력 감축의 재앙을 부를: KTX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뜨거운 KTX 민영화 반대 여론을 확인하다

공공운수노조·연맹 조상수 수석부위원장: “민영화 반대 투쟁 전선을 함께 만들어 냅시다”

박흥수 전국철도노동조합 정책팀장:
“‘민·관합동’은 민영화로 가는 급행열차”

돈보다 안전·공공성을 위해:
철도 사영화를 막아야 한다

‘돈보다 생명 버스’를 타고 진주의료원에 다녀와서:
“가난한 사람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 꼭 지켜주세요”

의료 민영화 신호탄:
진주의료원 폐쇄 철회하라

KTX 민영화에서 ‘제2공사화’로?:
공공성보다 수익을 앞세우는 독버섯은 그대로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강연:
닥쳐온 민영화, 무엇이 왜 문제인가?

전력 민영화:
요금 인상, 환경 파괴하며 재벌 배불리기

정부의 철도 민영화 속도전:
“관제권 환수는 안전을 위협하는 미친 짓입니다”

곳곳에서 높아지는 KTX 민영화 반대 목소리
—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서울대책위' 출범

KTX 이용객이 보내 온 편지:
“내 주머니는 홀쭉해질 때 사장들은 살찔 것”

KTX 민영화의 진실:
정부의 속 보이는 거짓말들

요금 인상, 대형참사, 인력 감축의 재앙을 부를:
KTX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요금 인상, 대형참사, 인력 감축의 재앙을 부를:
KTX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공공운수노조·연맹 조상수 수석부위원장:
“민영화 반대 투쟁 전선을 함께 만들어 냅시다”